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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대상 성범죄 전담 수사반 설치...18대 국회에서 성범죄 처벌 및 관리 강화 법안 추진
작성일 200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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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아동 성범죄 대책부분과 관련해 18대 국회가 열리면 성범죄 관련 법률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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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나라당은 성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대상 성범죄 전담 수사반을 설치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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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아동대상 성범죄 전담 수사반을 설치해서 강력히 대응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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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요즘 국민들이%26nbsp;끔찍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한탄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은 지난 5년간 그야말로 법치주의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치안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해서 오늘까지도 이런 현상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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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위원장은 그러나%26nbsp;이명박 정부는 과거를 탓하지 않고,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지만, 재범의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의 관리가 소원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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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안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이미 17대 국회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 팔찌 법안을 통과 시킨 바 있다고 언급하며, “선거가 끝나고 18대 국회가 열리면 성범죄 관련 법률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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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안 위원장은 아울러 성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대상 성범죄 전담 수사반을 설치해서 강력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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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2008. 4. 3 인터넷뉴스팀%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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