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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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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정부가 파탄낸 민생, 한나라당이 바로잡겠습니다
작성일 200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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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는 국민을 편하게 해달라는 여망을 철저히 무시한 채 국민의 가슴을 멍들게 했습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려달라는 국민의 열망을 한나라당이 실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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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정부가 파탄 낸 민생, 한나라당이 바로 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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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겠습니다 1] 무능정권이 만든 심각해진 양극화를 극복하고 성장과 희망을 되찾겠습니다.

국정파탄세력 집권기간 우리 국민은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마저 잃어버렸습니다. 4%대 저성장, 사상최대 국가부채 1,240조, 중산층 몰락과 심각한 양극화, 세금폭탄, 생계비 폭등, 일자리 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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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생활비를 절감시켜 중산층을 복원시키겠습니다.

%26nbsp;-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규제완화·세율인하·노사관계 안정, 출총제 폐지,

%26nbsp;%26nbsp; 지주회사 규제완화, R%26amp;D 투자 세제지원 확대,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 과세대상

%26nbsp; 축소%26nbsp;


%26nbsp;- 서민고통 덜어드리고 서민가계에 활력을 : 유류세·통신비 등 서민 6대 생활비

%26nbsp;%26nbsp; 중점 절감, 소득세율 단계적 완화, 소득세 과표 구간 물가연동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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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겠습니다 2] 무능정부 동안 부동산 폭등으로 잃어버렸던 내집 마련 꿈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국정파탄세력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집값은 널뛰기했습니다.

근로자가 서울 강남에 33평 아파트를 장만하는데 44년, 지난 5년 새 전국 평균 전세금 59.1%, 수도권 아파트 가격 50%로 폭등, 8.31 부동산 대책이후 10억원이 넘는 서울지역 아파트 숫자가 2배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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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집값을 안정시키면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난을 해소하겠습니다.

%26nbsp; - 서민 주택구입자금 10%로 내집마련(가칭: 주택신용보증부 보금자리론 90) 지원

%26nbsp;%26nbsp;%26nbsp; 확대
%26nbsp; - 저렴하게 택지를 공급시켜 분양가를 10% 낮추면서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
%26nbsp; - 연간 수도권 30만호·전국 50만호 주택공급으로 주택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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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겠습니다 3]%26nbsp; 하향평준화와 공교육 붕괴를 가져온 참여정부의 ‘3不 정책‘을 바로잡고 세계적 인재양성이라는 百年之大計를 이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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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교육정책으로 평준화는 날로 피폐해져 공교육의 붕괴라는 우리 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33만원으로 전체교육비의 53%를,

소득이 낮은 계층은 학력조차 낮아지는 교육을 통한 빈곤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조기유학은 지난 7년새 13배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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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대입자율화 등 대학교육 자치, 사학자치를 통해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선진국 수준의 교육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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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 - 소득층 자녀의 교육과 복지를 책임질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전개
%26nbsp; - 농어촌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등을 통한 공교육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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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겠습니다 4] 참여정부와 같은 국민 혈세를 쥐어짜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 자활을 도와주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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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구멍난 재정을 때우기 위해 각종 부담금을 늘리고 공공요금 인상을 주도했으나 공적연금은 파탄날 지경에 이르렀고 작년에만 극빈층이 30만명 증가.
60세 이상 현 노령인구의 82%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18~59세 총인구의 59.2%가 잠재적 사각지대에, 지역가입자의 5명 중 1명이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으며 이 중 25개월 이상 체납자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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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기초생활수급제도」를「맞춤형 개별 급여체계」로 자활장려금과 근로장려세제 적용을 확대하며 공공부문 채용의 계층할당제를 도입하여 ‘일하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26nbsp; -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설립하고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정책자금 취급 확대
%26nbsp; - 연체 고금리 사채 대책 및 불법추심방지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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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겠습니다 5] 그동안 혈세 먹고 비대해진 정부를 알뜰하고 깨끗하고 유능한(알깨유) 정부로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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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외치며 출범했던 참여정부는 2003년 이래 380차례나 공무원을 증원(나흘에 한번꼴)하였고 인건비만 5조원이, 각종 위원회 예산은 지난 4년간 4배이상 증가하였고 거대정부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어김없이 추경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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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유사·중복되는 정부기능을 재정비하고 성과중심의 정책평가를 통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26nbsp;


%26nbsp; -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경영 효율화를 달성하고 공기업 민영화를 촉진
%26nbsp; - 규제 일몰제 및 규제심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규제개혁을 통해 빠르고 유능한 정부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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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겠습니다 6] 북한 퍼주기로 얻은 ‘짝퉁 평화’가 아닌 북핵 폐기를 통한 남북한 상생번영의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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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대북지원 규모는 6조913억원..
정부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동안 북한은 핵실험 감행하여 안보불안 가중
끊임 없는 소모적 이념논쟁으로 한미동맹을 균열시키고 국민적 갈등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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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한미동맹과 4강 외교를 강화하고 투명한 대북정책과 국방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해 한반도의 안정을 확보하겠습니다.%26nbsp;


%26nbsp; - ‘비핵ㆍ개방3000 구상 액션플랜‘을 통한 북한경제발전 유도
%26nbsp; - 대북지원 모니터링 제도 마련해 투명한 대북지원%26nbsp;
%26nbsp; - 자원외교·안보외교·경제외교 등 실용적 통상외교를 확대해 국제사회에서 당당한

%26nbsp;%26nbsp;%26nbsp;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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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겠습니다 7] 유린당한 헌법과 질서를 회복시키고 법과 원칙이 살아 숨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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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은 스스로 앞장서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여, 헌법과 법의 권위와 존엄성을 훼손했고 터져 나온 권력비리마다 청와대 인사들이 줄줄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26nbsp;
그러나 그 처리는 항상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 고슴도치 제 새끼 감싸기식 유야무야, 용두사미로 끝나 법치정신은 철저히 외면당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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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26nbsp;


%26nbsp;- 부패유발 원인 제거하고 민원전담공무원 배치
%26nbsp;- 부패사범적발시스템을 활성화하고 고소득 탈세범에 대한 적발과 처벌 강화
%26nbsp;- 국민생활 보호와 편익증진을 위한 공권력 강화
%26nbsp;- 불법시위 및 기초질서 위반사범에 대한 엄격한 법적 기준 적용%26nbsp;%26nbsp;%26nbsp;

지난 정권이 저질러 온 실정은 헌정 이후 모든 정권에서 제기되었던 실정의 종합판이었습니다. 무능하면서 목소리만 큰 정권, 국민의 호소에 귀를 닫고 나혼자 잘난 정권이 어떻게 국정과 민생을 망쳐왔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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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제 그것도 모자라 겉옷만 바꿔입은 무능정권의 실세들이 견제라는 논리로 희망과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더이상 그들의 말뿐인 구호에, 정략적 놀음에 우리 국민과 민생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한나라당이 떠맡아 민생을 살리고 국정 정상화를 이룩할 것입니다.
책임있는 여당, 실천하는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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