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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민생경제119기동센터』
빈곤 없는 나라 만들기 10대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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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 한국은 지난 수십년간 눈부신 성장을 통해 경제규모 13위의 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선진국과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개도국들에게는 성공한 경제성장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26nbsp; 그러나 이러한 눈부신 성장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26nbsp; 더욱이 지난 10년간 심각한 경제침체로 인한 양극화는 중산층을 빈곤의 나락으로, 빈곤층은 그야말로 내일을 알 수 없는 절망의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일례로 아동의 경우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 빈곤율이 1996년 3.6%이던 것이 2000년 7.7%, 2004년도에는 8.8%에 달했습니다. 전체 아동인구 1천142만명에 대비 약 101만명이 아직도 절대빈곤에 처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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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 지난 대선, 국민 여러분께서는 경제와 민생을 살려달라는 열망으로 한나라당을 통해 정권교체라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는 계층을 떠나 모든 사람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이기도 합니다.
%26nbsp; 빈곤문제의 해결없이는 선진강국으로의 진입역시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26nbsp; 빈곤퇴치는 국가의 우선 정책과제이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한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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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 빈곤은 단순한 소득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 교육, 인권과 정치권의 행사 등 인간생존과 존엄, 전반에 걸친 총체적 결핍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빈곤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해법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가진 정치적 결단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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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 우리 한나라당 ‘민생경제119기동대원’과 비례대표 후보 전원은 빈곤퇴치 정책 추진을 통해 빈곤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최우선 해결과제임을 인식하고 ‘빈곤없는 나라 만들기 10대 프로젝트’를 18대 국회의 주요 목표로 추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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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들이 빈곤으로 고통받지 않고, 생존할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26nbsp;
%26nbsp; 1. 정부, 기업, 민간이 함께하는 빈곤아동기금(Poverty Children Fund)을 설립하여 가장 시급한 예산확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26nbsp; 2. 아동의 지역사회 내 안전한 보호를 위해 유사사업의 통합적 체계정비를 통해 지역아동센터를 질적 양적으로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26nbsp; 3. 빈곤 가정 아동의 보육, 교육, 보건, 여가·문화 등 성장에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통합적 지원을 위해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26nbsp; 4. 빈곤가정 자녀 기숙형 공립학교 우선배정, 공공부문 채용의 계층할당제 도입 등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와 사회진출을 대폭 지원하겠습니다.
%26nbsp; 5.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무료급식 확대, 빈곤아동을 위한 보건소 건강검진 확대, 문화접근 기회 확대 등을 통해 심신이 균형잡힌 성장과 발달을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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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가정의 자활지원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을 막겠습니다.
%26nbsp; 6. 마이크로크레딧사업을 활성화하며 영세 자영업자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영세서민의 생활안정을 유도하겠습니다.
%26nbsp; 7. ‘뉴 스타트(New Start) 프로젝트’ 추진과 ‘희망복지 129센터의 운영’으로 빈곤가정의 사회적 자활을 돕겠습니다.
%26nbsp; 8. 기초생활수급제도를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하고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 지원 등 빈곤가정의 생활비를 절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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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문제 해결은 국가가 우선 책임을 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6nbsp; 9. 빈곤퇴치를 위해 국가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6nbsp; 10. “Happy Together%27 카드 발급 등을 통해 나눔문화를 활성화하고 공익법인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며, 국가, 기업, 개인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강화하겠습니다.
%26nbsp; 우리 한나라당 ‘민생경제 119기동대원’과 비례대표 후보 일동은 ‘빈곤퇴치‘를 18대 국회 의정활동의 가장 주요한 목표로 선정하여 이를 위해 모든 정책적이고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6nbsp; 빈곤아동이 없는 나라, 빈곤가정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위해 우리 모두가 나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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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 『빈곤없는 나라 만들기 10대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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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 라 당%26nbsp;%26nbsp; 민생경제119기동대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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