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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산지 소 값 동향, 정부의 축산농가대책 등을 철저히 검증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고, 한나라당이 이미 정부에 촉구했던 보완대책 5가지를 조속히 실천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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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소 값 동향, 정부의 축산농가대책 등을 철저히 점검해 국민과 축산농가에 손해 없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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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원내대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2001년 1월 김대중 정부때 수입자유화를 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96개국이 한국보다 더 완화된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논리라면 이같은 96개국은 굴욕적인 조공외교를 하고 있는것인가"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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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안 원내대표는 "앞으로 열리게 될 임시국회 대정부질문과 상임위를 통해 수입위생조건, 국내축산농가 대책에 대해 얼마든지 따져 물어도 좋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구시대적이고 악의적인 정치선동을 계속하고 있는것은 중단하고 생산적인 협의에 의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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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원내대표는 "값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소비자들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물론 소 사육농가나 양돈농가는 산지가격 하락으로 사료값 인상을 감안하면 여러가지 고통을 겪에 된다는 것은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은 산지 소 값 동향, 정부가 마련한 축산농가대책 등을 철저히 점검해 국민들, 축산농가에 손해가 없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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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촉구했던 5가지 보완대책 조속히 실천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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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대변인은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이번의 수입산 쇠고기 협상에 관해 한나라당이 정부에 촉구했던 보완대책 5가지를 좀더 조속히 실천하도록 정부에 요청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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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송아지 가격의 상향조정으로 미흡한 보전가격 보완, 도축세를 폐지하는 대신에 부족하게되는 지방재정은 행정안정부와 협의해 지방교부세로 재정보전 방법 촉구, 브루셀라 감염 살 처분 보상수준을 100% 수준까지의 상향조정 요청, 원산지 표시제 적용 식당범위 확대, 미국에 있는 32개의 도축장에 대해 실사단 파견시 전문가가 같이 참여해 실제적으로 면밀한 실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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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 대변인은 "이 다섯 가지를 조속하게 실천하도록 한나라당에서는 이와 병행해 각종 농민 단체와 축산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의견을 면밀히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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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2008. 4. 23 인터넷뉴스팀%26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