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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쇠고기 협상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대책발표와 관련해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쇠고기 발생시 제품의 위험성여부 사실여부에 대해 전수조사 후 수입을 중단하는 것을 명백히 하고 외교적 분쟁의 경우 WTO를 통해 법적 처리를 하는것으로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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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검역 주권은 대한민국에 있다.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위험성여부 전수조사후 확인되면 수입중단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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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 강재섭 대표는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요구한것은 검역조건을 지킨다. 쇠고기 검역에 대한 주권은 대한민국에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의 대처가 너무 소극적, 방어적이다. 광우병 발생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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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강 대표는 "정부 인식부터 바꿔야 겠다"고 말하고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즉시 위험성 여부, 사실여부 전수조사를 하고, 확인되면 수입중단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그 외에 생기는 외교적 분쟁은%26nbsp; WTO에서 분쟁이 있으면 법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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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대변인은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 비공개브리핑에서 쇠고기 협상에 관해 농림수산식품부 대책발표와 관련해 "전반적인 대책이 추상적이고 한나라당에서 요청했던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서 "강재섭 대표는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미국에서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소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나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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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 대변인은 "강대표는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쇠고기가 들어올 확률을 0%로 만들기 위해 여러 단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행정적인 조치, 양국간의 협의 내지 협상을 변경해야되는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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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쇠고기가 발생했을 경우 한나라당에서는 세가지를 요청했다며 "이미 한국에 도착한 쇠고기 제품에 대한 전체 제품의 정밀 조사, 우리 검역관의 미국 현지 실사과정의 참여, 즉각적인 수입 중단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한 승수 총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포괄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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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민 여론은 이번 쇠고기 협상을 재협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여론이 심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광우병 위험 발생시의 현재의 쇠고기 협상안 재협의 가능성을 질의했다"며 정부는 재협의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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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입 쇠고기 원산지 표시문제와 관련해 "정부안은 300평방미터에 해당하는 식당에서 사용하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제한했었지만 한나라당은 이것을 40제곱미터를 줄여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오늘 정부에서 모든 식당에서 사용하는 수입 쇠고기의 경우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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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2008. 5. 6 인터넷뉴스팀%26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