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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저지는 국익 해치는 일, 민주당 등 야당은 국익 우선의 선택 해달라
작성일 200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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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쇠고기를 빌미로 FTA를 저지하겠다는 야당 측의 태도에 대해 대한민국의 더 큰 국가이익을 해치는 일에 속한다고 지적하고 야당이 오늘(13일)과 내일(14일) 국회에서 열리는%26nbsp;한미FTA%26nbsp;청문회에서 정치공세나 당리당략이 아닌 국익을 고민하고 선택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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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미 FTA는 노무현 정권에서 체결한 것으로, 사실 노무현 정부의 거의 유일한 업적이라 할 수 있다면서 통합민주당은 한미 FTA를 무산시킨 역사상 가장 무책임한 정당이 되지%26nbsp;않기를 거듭 당부했다.


한미FTA는%26nbsp;국익과 생존전략에 큰 도움...국익 우선의 선택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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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원내대표는 “민주당 등 야당이 FTA청문회를 정략적으로 쇠고기 청문회로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26nbsp;FTA 청문회를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26nbsp;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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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안상수 원내대표는%26nbsp;“고유가 시대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지 않으면 강대국과의 경쟁에서 계속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야당이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서 선동정책을 일삼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기약도 없이 미루고 있는 모습은 정당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게 된다”며 정치권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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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26nbsp;안상수 원내대표는 "한미FTA는%26nbsp;국익과 생존전략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에서 체결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26nbsp;쇠고기 재협상 없이는 한미 FTA 비준은 전혀 논의할 가치가 없다는 의사를 밝힌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의 행태를%26nbsp;비판했다. 안 원내대표는%26nbsp;“미국 의회에서도 한국에서 비준을 이번 임시국회까지 넘기게 되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오늘 청문회를 거쳐서 비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야당이 국익 우선 선택을 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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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를 빌미로 FTA를 저지하겠다는 것은 더 큰 국익을 해치는 일

한미 FTA는 대한민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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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는 “쇠고기를 빌미로 FTA를 저지하겠다는 것은 더 큰 국익을 해치는 일”이라며, “FTA는 한국이 훨씬 더 큰 이득을 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하고 미국을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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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원내수석부대표는 FTA가 체결되게 되면 당장 공산품 87% 품목들이 관세가 제로가 되면 연평균 25억 5천만불의 수출이 증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자동차, 전자제품, 섬유 등의 경우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시장에 진출한 여건이 개선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연간 4,700만달러 정도의 물품취급 수수료가 미국에서 발생하는데 면제가 되고 통관절차가 매우 신속하게 되며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실질 GDP가 6%가 증가하게 되고, 일자리 34만개가 창출 되는 등 무역수지도 200억달러 정도 개선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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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심 원내수석부대표는 “비가시적인 효과로서는 한미 FTA를 체결함으로서 대한민국 경제의 대외신인도가 제고되며,%26nbsp;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이 개방화·투명화 됨으로서 경제제도 자체가 선진화되는 매우 중요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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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10년 넘게 선진국 문턱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문간에서 서성대는 대한민국이 현 경제위기를 극복해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해법이 바로 한미FTA의 처리”라면서, “민주당 등 야당의 정치공세나 당리당략이 아닌 국익을 고민하고 선택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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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2008. 5. 13 인터넷뉴스팀%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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