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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12일%26nbsp;%27광우병 발생 시 수입을 중단하겠다%27는 한국정부의 방침을 수용하며,%26nbsp;%27GATT 규정에 따른 한국 검역 주권 보장%27을 인정한다고 밝혔다.%26nbsp;한나라당은 더 이상 무익한 쇠고기 논쟁을 중단해야 하며, 야당은 선동을 중단하고, 언론은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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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승수 국무총리 성명 수용하고 지지...GATT규정에 따라 %27한국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27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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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은 한승수 총리의 성명을 수용하고 지지하며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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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워브 무역대표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과 WTO SPS(세계무역기구 위생검역협정)은 개별 국가의 주권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모든 정부는 식품안전을 포함한 자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며%26nbsp;WTO 모든 회원국은%26nbsp;이 규정의 보호를 받는다고 말하고,%26nbsp;"미국은 GATT 20조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충족될 경우 한국이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이 규정이 보호한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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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미국 무역대표는%26nbsp;한국과 체결한 협정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몇 단계의 절차와 안전조치를 만들어 한국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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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걸렸을 때는 수입이 중단된다
무익한 쇠고기 논쟁 거두고, 정치권은 선동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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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26nbsp;"미국 정부가%26nbsp;한승수 국무총리의 담화문 내용을 수용하고 문제가 될 때는 우리가%26nbsp;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26nbsp; GATT 20조도 인정을 했다"고 말하고,%26nbsp;국회와 국민에게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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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도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도 수용했기 때문에 광우병이 걸렸을 때는 수입이 중단된다"면서 "더 이상 쇠고기를 갖고 무익한 논쟁을 거둬야 한다"며 정치권은 선동을 중단하고, 언론은 차분하게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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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안 원내대표는 “언론에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부분에 관해 번역이 잘못돼 오역인지 아닌지 거론되고 있다”면서 “현행 사료금지조치와 지난달 25일 관보게재된 금지조치는 상당히 강화된 내용이 틀림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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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26nbsp;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 단장은 “지난달 25일 미국에서 공포한 사료금지조치는 현행보다 강화됐으며 완화된 내용은 없다”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005년 10월 입안예고 되었던 내용 중 일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 완화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30개월 미만의 뇌와 척수는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니므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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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단장은 “광우병(BSE)양성소는 이전 연방규정에는 규정돼 있지 않았고 이번 강화조치 때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면서 “사료금지조치는 한국수출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내 소비용 및 다른 나라 수출용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보완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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