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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1년 늦어지면 15조원 손실 발생...상임위 통과 안되면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해야
작성일 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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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26nbsp;야당이 상임위원회를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한미FTA비준 동의안을 직권상정해 본회의 표결을 붙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26nbsp;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되고 각종 민생법안과%26nbsp;기업규제 완화 법안을%26nbsp;통과시키기 위해 소집된 17대 마지막 국회가%26nbsp;야당의 비협조로 인해 비생산적인 국회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국익과 민생을 외면한 민주당과 야당을 강하게%26nbsp;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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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이 1년 늦어질 경우, 약 15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 15조원이라는 돈은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근로자 3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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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원내대표는 16일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오늘(16일) 본회의때 처리할 안건이 몇 건 되지 않는데, 이렇게 17대 국회의 마지막에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18대 국회에 들어가서 얼마나 국정발목잡기를 극심하게 할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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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안 원내대표는 대선 직전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특검법을 대선 이틀전 날치기 통과시킨%26nbsp;사실을 거론하며, "국익을 위해 서둘러야 할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조차도 통과시켜주지 않은 채, 한미 FTA 비준에 논의조차 참여하지 않겠다고 무책임한 말을 한 것은 공당으로서의 직무유기"라고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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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안 원내대표는%26nbsp; 상임위원회조차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국익에 막대한 이익을 주는 법안을 국회의장이 모른 채하고 직권상정조차 하지 않고 야당의 국정발목잡기를 방치한다면 국회의장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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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원내대표는 “대한상공회의소는%26nbsp;한미 FTA 비준이 1년 늦어지면 직·간접 기회비용 등으로 약 15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는데,%26nbsp;15조원은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근로자 3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말하고,%26nbsp;"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찾지 않으면 기업 환경은 더 어려워지고 청년 실업은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도 민주당이 한미 FTA 비준 반대를 통해서 경제 살리기를 저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략에 빠져 경제살리기를 외면하고 있는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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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원내대표는 “당리당략 때문에 국익을 외면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일자리를 빼앗고 서민들에게 희망을 빼앗는 것"이라고 말하고,%26nbsp;민주당이 국정파탄세력이라는 오명에 이어%26nbsp;경제 살리기 저지정당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마지막 결단을 내려 줄 것을 민주당 지도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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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2008. 5. 16 인터넷뉴스팀%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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