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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 촉구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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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가 며칠 후면 이제 역사의 뒤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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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의 열쇠인 한미FTA의 처리를 위해 총선을 치른 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민생국회, 국익국회를 소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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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지름길이 될 한미 FTA비준동의안의 처리는 기약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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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국민 불안 여론에 편승해 오던 야당은 이번 17대 마지막 국회를 쇠고기 국회로 변질시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조치가 완벽히 이루어졌음에도, 당리당략적 태도로만 일관해 FTA는 한 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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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부는 야당이 주장하는 재협상과 동일한 검역주권 명문화 조치까지 취했는데도 야당이 재협상을 밀어붙이며 FTA에 반대하는 것은 국익과 민생을 외면하며 정국주도권만 쥐겠다는 당리당략적 태도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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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비준동의안은 지금의 민주당 정부가 집권시절인 작년에 체결해 국회에 제출한 뒤 활발한 상임위심사를 거치고 여야의 초당적인 선택만 남은 국가적, 역사적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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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국민의 희망을 저버리는 태도는 자신들의 최대업적마저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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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회가 국민과 국가를 위한 바른 길을 가야 한다. 야당이%26nbsp; 17대국회에서 한미FTA의 처리를 끝내 외면한다면 훗날 역사의 준엄한 평가가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선진국 도약의 첩경이 될 한미FTA가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초당적이고 대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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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는 야당의 구국적인 결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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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당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민불안 국민선동 조장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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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당 등 야당은 더 이상 재협상이란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초당적인 자세로 한미FTA비준동의안 처리에 협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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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상임위를 정상화시켜 한미FTA비준동의안을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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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채정 국회의장은 당파를 떠나 국익을 위한 국회수장의 모습을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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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5. 21. 한나라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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