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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한미 FTA 비준안동의를 찬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는 민주당 지도부가 본회의 상정을 막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하면서 본회의장에서 표결처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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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임채정 국회의장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표결권, 자율권이 민주당 지도부에 의해서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장으로서의 직무유기라면서, 오늘(23일)이라도 직권상정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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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초래된다는 것을 국회의장으로서 심각히 인식해주고 국익을 위해 결정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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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자율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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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원내대표는 23일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어제(22일) 일부 야당 김명자 의원 등 7분이 대표적으로 나와서 FTA 비준동의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FTA 비준동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예 표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지금 통외통위원회에서 소위원회 회부조차도 그 절차를 밟는 것도 지금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도부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자율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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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안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도 담화를 통해서 FTA 통과를 간곡히 부탁을 했을 뿐 아니라, 경제5단체장도 직접 민주당을 방문해 국익을 위해서 빨리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소수의 직권상정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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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안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같은 당 소속의 통외통위원장과 위원들의 사보임 압력을 가하는 식으로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의 표결권과 입법권, 자율권이 침해당했다"면서 "국회의원의 입법권, 자율권 침해 행위를 국회의장이 묵과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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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원내대표는 "대선직전 야당후보를 흠집내기 위해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서는 대선 이틀 전에 직권상정해 세계 정치사에 유례없는 날치기 통과를 지원했던 국회의장이, 1년에 15조원씩 경제 손실을 가져오고 약 30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상실케 하는 무책임한 민주당 행태를 그대로 놓아두는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오늘이라도 직권상정 해 줄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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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정 국회의장의 행보는 국가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정파이익의 대변자로 보여 유감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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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FTA반대는 원구성 협상과 연계하겠다는 정략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면서 “원구성 협상 때 여당으로부터 최대한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검은 마음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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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심 원내수석부대표는 “임채정 국회의장의 행보도 국가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제 정파이익의 대변자로 보여서 유감스럽다”면서, “겉으로는 ‘탈당을 했다. 나는 정당소속이 아니고 중립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행동은 민주당원식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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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심 원내수석부대표는 “아마도 역사는 17대 의장으로서 FTA통과를 저지시킨 것을 가장 큰 활동으로 기억할지도 모르겠다”면서, “3부요인으로서 그야말로 국가이익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직권상정해서 FTA를 처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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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2008. 5. 23 인터넷뉴스팀%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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