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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보 제92호]한미 FTA, 침체된 한국경제 살린다.
작성일 200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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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 한국은 세계 총 교역규모 11위이며, 국내총생산의 70%를 대외교역이 차지하고 있

%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 다. 세계 최대 시작 미국과의 통상 확대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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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 최근 몇 년 전부터 중국을 비롯한 브릭스 같은 후발 개도국들이 국제시장에서
%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 우리나라를 맹추격하고 있다. 우리 경제 내부적으로도 저출산 및 고령화, 설비
%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 투자 및 일자리감소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 경제적인 활력을 회복하고 제2의 장기 성장전략을 찾기위해서 한미 FTA는 반드시
%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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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 한미 FTA이행 향후 10년동안 34만개(한해 평균3만4천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

%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 기며, 값싼 외국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혀 제품가격 하락과 서비스 질

%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 %26nbsp;향상 등으로 소비자 혜택이 20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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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 또한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앞으로 10년 동안 6.0%(약80조원)

%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증가하고 수출증가로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연평균 4.6억달러 흑자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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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 미국시장 점유율을 보면 일본은 8.3%, 중국은 14.0%, 캐나다는 17.2%, 하지만
%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 대한민국 미국시장 점유율은 고작 2.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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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 우리나라가 한미 FTA를 체결하게 되면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제일 처음으로%26nbsp;%26nbsp;%26nbsp;
%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 미국시장에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 관세 인하 효과로 기술우위 일본과
%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가격우위 중국에 밀리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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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 한미 FTA를 통해 선진국 경제 수준으로 모든 표준 체계와 기술 체계,
%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 경제환경과 규제환경을 개선하게 된다면 우리 경제의 총체적 선진화와
%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 대외신인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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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 만일 비준이 일년 지연될 경우 한 해 GDP손실액은 8조원, 외국인 직접투자 3조원

%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 %26nbsp;등 총 15조원의 기회비용 지불이 예상된다. 이는 1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무려

%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 %26nbsp;150조원이 넘는 손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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