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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우리아이지키기본부」(위원장 : 전재희 최고위원)는 어제 (5월 27일) 관계부처(국무총리실,교육과학부,보건복지가족부,여성부,경찰청)와 협의를 갖고 아동안전종합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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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지키기본부」는 지난 5월 1일 대구 초등학교 성폭력사건을 계기로 당소속의원 및 당선자 등 10명으로 긴급 구성돼 진상조사를 위한 대구 현장방문(5월 2일)과 자체회의(5월 6일, 7일) 및 당정협의 (5월 9일, 21일, 27일) 등 발빠른 대응을 펼쳐왔다.%26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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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지키기본부 활동을 통해 우선적으로는 대구 초등학교 성폭력사건에 대한 대책 및 재발방지책을 점검했고, 이 사건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대상 범죄가 전사회적으로 폭증하고 만연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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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구 초등학생 성폭력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뿐 만 아니라 해당 학교 학생 전체와 교사, 학부모,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가 큰 충격을 받은 사건으로 유관기관 및 전문가를 통한 종합적,전문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26nbsp; 기 구성된 ‘대구 초등학생 성폭력사건 대책본부(성폭력사안 TF, 팀장: 대구시교육청 부교육감)’를 중심으로 후유증이 완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완,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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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재발방지를 위해 최근 방송사 등 민간차원에서 제기된 각종 아동 보호관련 방안도 면밀히 분석하여 내실 있게 반영토록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성폭력 피해아동 지원을 위해 해바라기아동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방과 후 나 홀로 아동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 보강, 장기무단 결석학생 대책, CCTV 확대 등을 정부 측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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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는 우리 한나라당이 주도하여 아동성폭력 범죄 예방 및 재발방지 관련법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이뤘다. ‘아동 유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및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 (「아동복지법」개정, 안명옥의원 발의, 5.22 본회의 통과), ‘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기간 연장’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개정,5.22 본회의 통과),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 (「치료감호법」개정, 5.22 본회의 통과),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 법정형 강화’(「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 5.22 본회의 통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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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아동범죄(유괴, 성폭력) 및 안전(실종, 학교 주변사고 등) 관련 예산을 향후 5년간(2008년~2012년)간 총 2조 7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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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 한나라당은 아동안전종합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26nbsp;%26nbsp; 관련예산이 연도별로 적의 확보되고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또한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관련 법안의 개제,개정 작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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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추진 예정 법률(예시)
개정대상 법률명 내%26nbsp; 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6nbsp;○ 아동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제도”개선 %26nbsp;%26nbsp;%26nbsp; 효를 정지하거나,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26nbsp;%26nbsp; %26nbsp;대폭 연장 「청소년의성보호에 %26nbsp; 관한법률」 %26nbsp;○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인터넷열람제도 도입 「청소년 보호법」 %26nbsp;○ 아동ㆍ청소년 유해환경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매체 %26nbsp;%26nbsp;%26nbsp; %26nbsp;역기능 대처 학교 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제 도입 등 「위치정보의보호 및%26nbsp;이용에관한법률」 %26nbsp;○%26nbsp;휴대전화 개인정보 위치정보 이용기관에 경찰청 추가 「실종아동법」 %26nbsp;○%26nbsp;경찰청 및 실종 아동 전문 기관간 연계 체계 구축을 %26nbsp;%26nbsp;%26nbsp; %26nbsp;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자료 경찰 연계에 대한 법적 %26nbsp;%26nbsp;%26nbsp; %26nbsp;근거 마련 %26nbsp;%26nbsp;%26nbsp;%26nbsp; 료 제공 규정하였으나, 복지부에서는 실종아동 찾기 %26nbsp;%26nbsp;%26nbsp;%26nbsp; 기관인 경찰에 무연고자자료 제공규정 없음 %26nbsp;기타 %26nbsp;○ 인권침해 우려로 유명무실화 되는 CYS-net 운영 %26nbsp;%26nbsp;%26nbsp;%26nbsp; 개선책 마련 %26nbsp;%26nbsp;%26nbsp; 근거 마련. %26nbsp; %26nbsp;※ 참고 CYS-net(CYS-Net, community youth safety- %26nbsp;%26nbsp;%26nbsp;%26nbsp; net) : 지역사회의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26nbsp;-%26nbsp; 아동이 성인이 되는 일정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공소시
%26nbsp;-%26nbsp; 법 시행 이전 성 범죄자에 대한 조회 포함.
%26nbsp;※ 실종아동법 제8조상 경찰청은 복지부에 실종아동 자
%26nbsp;-%26nbsp; 장기무단결석자에 대한 정보제공 문제 등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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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의 및 향후 추진될 범정부적 %26lt;우리 아이 지키기 종합대책 요지%26gt;는 다음과 같다.%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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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범죄 예방 및 단속강화 (아동안전 지킴이집, 어린이놀이터,공원,학교 등 CCTV
%26nbsp; %26nbsp;설치, 방송을 통한 범국민캠페인 등)
▲ 신속한 구조 및 검거 시스템( 전담수사반 편성 등)
▲ 성폭력범죄자 처벌 및 재범방지(아동성폭력 공소시효제도 개선, 어린이,청소년
%26nbsp;%26nbsp;%26nbsp;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제도 도입 추진 등)
▲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보호,지원(아동성폭력전담센터 전국 확대 등)
▲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기(학교 성폭력 방지체계,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등)
▲ 장기무단결석 학생 대책(CYS-net 활성화)%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
▲ 유해환경 개선 대책(유선방송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 변경 등)
▲ 방과 후 돌봄 시스템 구축(방과 후 학교 보육 교실 지원 확대,지역아동센터를
%26nbsp;%26nbsp;%26nbsp;읍ㆍ면ㆍ동 평균 1개소 이상 확보 등)%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
한나라당은 정부와 함께 마련된 이번 대책이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하겠다. 우리 아이들이 차 문닫는 소리에도 놀라고, 엘리베이터 문 열리는 소리에도 놀라는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서 안심하고,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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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6nbsp; 5.%26nbsp; 28%26nbsp;
%26nbsp;%26nbsp;한나라당 우리아이지키기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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