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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차 고위당정협의회] 조속한 민생경제대책 마련...30개월 넘는 소가 수입되지 않도록 당정이 다양한 대책 마련키로
작성일 200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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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제 3차 고위당정회의를 통해 최근 촛불시위로 표출되고 있는 민심이반 현상이 비단 쇠고기 문제 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 등 민생경제 악화에도 원인이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길 것을 다짐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쇠고기 문제와 관련 논의에서 정운천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출을 중단해 주도록 미국측에 요청하고 이에 대한 미국측의 답신이 올 때까지 고시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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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 대변인은 "쇠고기 재협상과 관련해서는 국내 상황을 고려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양국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며 "당정이 30개월 넘는 소가 수입되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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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 대변인은 "위생조건 협정에 관해서 장관의 권한으로 돼 있는 검역중단권을 발동해서 수입 검역을 중단키로 했고, 장관고시 관보는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강재섭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쇠고기 재협상이 필요하고 장관고시 관보게재가 유보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청와대와 정부에 쇠고기 재협상 가능 여부를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논의된 유가상승으로 인한 종합대책에 관련하여%26nbsp;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유가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유가 상승으로 고통을 받는 서민들을 지원하는데 사용돼야 한다는데 당정 간의 일치를 보았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이를 위한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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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증가분에 대한 혜택 대상으로 화물차, 대중교통, 자영업자, 영세민, 저소득층 등이 고려되고 있고 주유소간 경쟁 제고를 통해 유가 인하를 유도하는 석유류 유통구조 개선 작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형 할인마트가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영세운송업자가 운송료 부담을 모두 떠안도록 돼 있는 현행 법.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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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당정은 또 각종 현안과 정책에 대해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매주 수요일 오전 당정협의를 정기적으로 열기로 합의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대운하나 공기업 민영화와 같이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해 당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모여 논의하고 완급을 조절하고 국민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자"고 말했다.

강재섭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당과 국회의원은 민심을 최전선에서 수렴하고 있는 만큼 민심을 대변하는 의견이 다소 신랄하더라도 경청해 주길 바란다"며 "그 어떤 정책이나 정부의 발표문도 국민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며 정부 내 그리고 대국민의 소통에 각별히 신경을 쓸 것을 강조했다.

한편, 한승수 국무총리는 "18대 국회가 하루빨리 개원이 돼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한나라당이 조기 개원에 힘써 주기를 당부했다.

%26lt;2008.6.3 인터넷뉴스팀%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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