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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국회개원연설] 위기를 뛰어 넘어 우리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
작성일 2008-07-11
(Untitle)

위기를 뛰어 넘어 우리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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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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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의 개원을 온 국민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26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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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민의 귀중한 선택을 받으신
의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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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막중한 대임을 맡으신
김형오 국회의장께 축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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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숭고한 기관입니다.
국회의 목소리는 곧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국회의 역량이 곧 국민의 역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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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의민주주의에 기초한
민주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으로서
국회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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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정치는 국민을 편안하게 모시면서
내일의 희망을 드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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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과 제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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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이고 성공적인 의정 활동을 기원합니다.


□ 18대 국회의 의의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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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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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건국 60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국회와 헌법이 탄생한 지도 꼭 60년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군이 창설된 지 6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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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국 60주년 기념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지난 60년을
“5천년 한반도 역사로나, 18세기 이래 세계사로나,
가장 성공한 근대화 혁명”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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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대한민국 60년사는
끊임없는 도전과 성취를 통해
‘발전의 역사’를 일궈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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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굴곡과 아픔이 있었지만
건국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를 이룩하면서
기적을 만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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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와 땀과 눈물로
오늘의 한국을 가꾸어 오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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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만은 경계해야 하지만
자신감은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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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우리의 발전을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과거를 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역사를 부정하는 국민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긍정과 발전의 역사관이야말로
우리를 희망찬 미래로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60년을 준비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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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전환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세계화 속의 통합과 균열,
정보화에 따른 문화 충격,
지속가능한 환경을 둘러싼 갈등,
자원획득 경쟁과 테러와의 전쟁,
빈발하는 자연 재해와 불확실성의 증대 등
21세기의 세계질서는 아직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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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명사적 전환기에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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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과 후퇴가 도사리는 출구를 피하고
번영과 발전이 기다리는 출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진화를 이루고, 세계일류국가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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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고,
쾌적한 환경과 능동적 복지 속에
삶의 질의 선진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확고한 토대 위에
세계 속의 당당한 강국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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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목표에는 너와 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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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중에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해
추락한 나라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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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5년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5년이 선진국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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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사적 과제를 실현하는 데
18대 국회가 그 중심이 되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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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인 경쟁과 협력 속에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는 국회가 되어 주십시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의 새 장을 열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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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의사당에 불이 켜지고
국민을 위한 정책이 생산되는 ‘창조의 전당’,
고함 대신 타협의 박수 소리가 들리는 ‘소통의 전당’,
대립과 갈등, 백가쟁명을 녹여내는 ‘통합의 전당’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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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국회를 국정파트너로 존중하고
대화정치를 앞서 실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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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와 인터넷의 발달로
대의정치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26nbsp;%26nbsp;%26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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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와 발전의 모습을 통해
18대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국회가 되길 기대합니다.%26nbsp;%26nbsp;%26nbsp;


□ 기로에 선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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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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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는
안팎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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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적으로 경제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유가와 곡물가, 원자재 값이 급등하고,
세계금융시장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대외 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우리 경제는
그 충격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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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오르고, 경기마저 위축돼
국민들께서 얼마나 힘드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26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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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사회는%26nbsp;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뢰가 약해지고,
법과 원칙이 무시되는 일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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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전’과 ‘통합’은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의 두 수레바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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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일수록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고통 받는 서민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국민의 긍정적 에너지를 모아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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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없이 발전 없고, 발전 없이 통합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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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과 ‘통합’의 두 수레바퀴를
힘차게 돌리기 위해
저와 정부부터 거듭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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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쇠고기 문제’는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더 세심하게 귀 기울이는 한편,
법치의 원칙을 굳건히 세워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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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신뢰가 없다면 경제도 정치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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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에 국정의 중심을 두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국민의 마음을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정 위주의 경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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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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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제 활력을 찾고,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민과 약자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한시라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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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강물을 거슬러 배를 끌고 가듯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유가로 촉발된 급물살에
가만히 있으면 뒤로 밀려나고 맙니다.
이제 모두가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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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저에게 주어진 소명인 경제살리기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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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물가 안정에 주력하겠습니다.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석유제품과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를 압박하는 금융, 외환시장에서의 요인도
점차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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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별도의 세심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회의 협조를 얻어
지난해 세계잉여금 중 10조원 정도를
민생 안정에 투입할 것입니다.
영세업자와 소상공인, 농어민, 축산농가 등을%26nbsp;
지원하는 데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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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도 이럴 때일수록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많은 중소기업들이
‘한 기업 한 일자리’ 늘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하반기에
55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각계의 이러한 노력이 내년 후반기에는
경제회복의 성과로 나타날 것임을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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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안정 기조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심각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거래 활성화와 시장 기능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 ‘녹색 성장 시대’를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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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인 대책만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기에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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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7월 8, 9일 이틀간
일본 도야코에서 열린 G8정상회담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회의의 주 관심사는 고유가와 기후변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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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와 기후변화는
우리 산업구조와 생활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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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1970년대에 우리와 똑같이 석유파동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에너지 정책의 틀을 바꾸어
경제를 성장시키면서도 석유의존도를 20%나 줄였습니다.
에너지 자주 개발률도 20%로 끌어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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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의 에너지 구조는
과거의 모습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자주 개발률은 4.2%에 불과하고
에너지 효율도 일본의 1/3 수준입니다.
단기적인 문제해결에 급급해
미래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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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역시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멀리 보고 철저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세계사회의 공동노력에 앞장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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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을 덜 쓰고 탄소를 덜 배출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경제가 성장하는
‘녹색 성장’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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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스스로도 고효율 친환경 구조로
체질을 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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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은%26nbsp;%26nbsp;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후변화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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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도 각자 한 방울의 기름이라도 아끼고,
생활 속에서 절약을 실천해야 합니다.
승용차 운행을 자제하고 전력소비를 줄이는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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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취임 초부터 자원외교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개발에 늦게 뛰어들었지만
현재 활발한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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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에너지 인프라를
반드시 구축해 내겠습니다.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20%까지 끌어올리고
저탄소사회를 향한
에너지 고효율 체계의 기반을 닦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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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과학기술은 생존과 번영의 원천입니다.%26nbsp;
창조적 과학기술은 21세기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입니다.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겠습니다.


□ 규제 개혁과 공기업 선진화, 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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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과 공기업 선진화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꼭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 개혁 과제들은 철저히 준비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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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이야말로 돈을 들이지 않고도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새 정부는 이미 규제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
철저한 현장 확인을 거쳐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표준에 맞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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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선진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공기업 지원에 국민의 세금이
매년 20조원이나 쓰이고 있습니다.
국민들 대다수도 개혁과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민간에 넘기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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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수도, 건강보험 등
민간으로 넘길 수 없는 영역도
경영 효율화를 해야 합니다.
서비스의 질도 높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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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제가 어려울 때는 사람을 줄이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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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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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도 공기업 선진화도,
의원 여러분과 국민의 지지 없이는 해낼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규제개혁과 관련된 약 200건의 법안이
순차적으로 국회에 제출될 것입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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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기회는 늘 위기의 얼굴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가 놓쳐서는 안 될 기회의 하나가
바로 한미 FT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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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대승적 결단으로
한미 FTA 비준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사회 통합을 위한 적극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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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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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계층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이
뒷걸음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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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자활을 촉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금년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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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스타트 2008 정책’의 하나로%26nbsp;
128만 명의 금융소외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 금융소외자 780만 명에 대해서도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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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안정 없이 현 경제난국을 타개할 수 없습니다.
올해 전반기에 노사화합선언이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노사상생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정착시켜
신노사문화를 확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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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보호법은
노사 양쪽의 견해를 모두 반영하여
보완,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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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학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사교육비와 교육격차입니다.
특히 학비를 감당 못하는 서민들의 어려움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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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일만은
절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을 갖춰 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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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부담을 덜기위해서는 공교육을 살려야 합니다.
공교육에 자율과 창의가 넘치게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미 대학 입시 자율화에 이어
초중등학교 자율화를 위한 1단계 조치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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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과 창의 교육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다양한 기회를 주어
적성과 특기를 살리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세계화시대에
각 분야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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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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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먹거리 문제만큼은 ‘국민건강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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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에 민간이 참여하는
‘국민건강대책기구’를 구성하여
먹거리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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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지방의 발전이
경제 살리기의 근간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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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으로 경제의 세계화에 대응하고
안으로는 지방분권에 부합하는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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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특성화된 지역발전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광역경제권을 형성해서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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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기업도시와 같은
지역성장거점을 특색있게 육성하고,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새만금 개발 등
지역 전략 사업을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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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구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에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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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점차 지방에 이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자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지역경제 활동의 성과가 지방세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세제의 개편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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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스스로 노력하고 협력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 의식의 선진화와 신뢰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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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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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무형의 사회적 자본인
신뢰의 축적이 크게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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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질서가 바로서지 않으면
신뢰의 싹은 자랄 수 없습니다.%26nbsp;


정부는 법질서를 지키는 사람에게
더 많은 자유과 권리가 돌아간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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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사회는 합리성과 시민적 덕성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감정에 쉽게 휩쓸리고
무례와 무질서가 난무하는 사회는
결코 선진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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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확한 정보를 확산시켜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정보전염병’(infodemics)도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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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용과 배려의 정신이
뿌리내려야 합니다.%26nbsp;
관용과 배려는 %27대립과 분열의 시대%27를 넘어
%27화합과 동반의 시대%27로 나아가는 귀중한 사다리입니다.%26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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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식의 선진화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제계, 종교계, 교육계 등
사회 각 분야가 함께 해야 합니다.


국회도 이런 ‘의식의 선진화’ 물결이
곳곳에서 파도칠 수 있도록
앞장 서주시길 기대합니다.


□ 상생과 공영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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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6nbsp;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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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과 공영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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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북핵 해결이 선결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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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출하고
6자회담이 재가동되면서%26nbsp;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26nbsp;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 당사국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26nbsp;

비핵화의 진전과 함께
실질적인 남북협력이 활발해질 것이며,%26nbsp;
더불어 잘 사는 한반도 시대도 열릴 것입니다.

%26nbsp;

이를 위해 북한에 제의합니다.

%26nbsp;

남북당국의 전면적인 대화가 재개되어야 합니다.

%26nbsp;

과거 남북 간에 합의된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관하여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26nbsp;
아울러 남북한 간 인도적 협력 추진을 제의합니다.

%26nbsp;

정부는 동포애와 인도적 견지에서
북한의 식량난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군포로와 이산가족 문제, 납북자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국군포로와 이산가족 1세대는
이제 70-8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분들이 헤어졌던 가족들과 자유롭게 왕래하고,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남북한 모두의 윤리적 책무입니다.

%26nbsp;

남북관계도 이제는 새로운 사고, 새로운 방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호혜의 정신에 기초하여,
‘선언의 시대’를 넘어 ‘실천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26nbsp;

특정 정권 차원이 아니라
민족 장래의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통일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내우외환을 딛고 선진일류국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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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6nbsp;

지금 우리는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환은 세계가 공통으로 겪고 있어 피할 길이 없지만
내우는 우리 스스로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26nbsp;

내우를 줄여야 외환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26nbsp;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힘을 모아 극복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친다면
외환도 무서워 할 일이 아닙니다.

%26nbsp;

저는 우리 국민의 무한한 저력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신합니다.

%26nbsp;

대한민국의 역사를 좌우할 선진화의 문턱에서
오늘 제18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우리는 시대적 책무를
함께 나눠지고 갈 동반자입니다.
역사의 심판을 함께 받을 운명공동체입니다.

%26nbsp;

우리 정치를 돌아보면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는 언제나 하나가 되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이 역사의 고비를 헤쳐 나갑시다.

%26nbsp;

건국 60년 이후의 새로운 60년을 열면서
일 잘하는 정부,
국민을 가장 잘 받드는 국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26nbsp;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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