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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26nbsp; 전 국민이 내는 세금인 재산세가 한꺼번에 20% 가까이%26nbsp;오른 것은%26nbsp; 지난 정부가 터트린 세금폭탄이 지금 터진 시한폭탄%26nbsp; 격이라고%26nbsp;강하게 비판하며, 세제적 결함이 있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9월분부터 재산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6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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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23일 최고위원회에서 "금년도 재산세가 전국적으로 18.7%, 서울은 28% 올랐고, 경기도도 18%나 올라 수도권의 중산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26nbsp;“실무적으로 시정을 위한 당정 간 회의가 있었고 큰 방향을 잡고 금년 내로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6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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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 위원장은 %26nbsp;“전 국민이 내는 세금을 한꺼번에 20% 가까이 올린다는 것은 세제적인 결함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지난 정부가 세금폭탄을 터뜨렸는데 지금 터지는 시한폭탄을 터뜨린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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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 위원장은 "과표현실화에 맞게 세율을 내리는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추진하는 방향을 생각 중"이라며 "지방세법 개정안을 8월중에 처리하고 9월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환급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 행정적으로 해결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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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최 위원장은 “과세표준 적용률을 올해 50% 수준에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현재 50%로 돼 있는 재산세 인상 상한선도 낮추도록 하는 것을%26nbsp;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서 확정발표 하겠다”고 밝혔다.%26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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