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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보완대책 당론으로 정해진 바 없어..9월 정기국회때 당론 결정하겠다
작성일 200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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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현행 종합부동산세 보완대책과 관련해 아직 당론으로 정해진 바는 아무것도 없다며 9월 정기국회때 종합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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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25일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종부세가 시행 3년이 되는 동안 1가구 2주택에 대한 세부담이 너무 과중하며 한번에 2~3배씩 급격히 늘어나고 아무 소득없는 고령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때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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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 수석정조위원장은 "최근 개인의원이 입법 발의한 종부세 기준을 6억원을 9억원으로 올린다거나, 세대별 합산을 개인별 합산으로 한다든지 하는 방안은 아직 당론으로 정해진 바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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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 수석정조위원장은 "그러나 일부 야당에서는 이걸 마치 한나라당 당론인 양 ‘부자를 위한 정책을 펴느냐%27는 성명도 내시는데 17대 때도 유사한 개정법률안이 개인의원 입법발의로 제출된 바 있다"며, "특히 여당뿐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이런 안을 내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나라당 당론과는 아직 전혀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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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수석정조위원장은 "정기국회때는 종부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당에서 입장을 정해 방침을 정할 것이며, 소득세 등 전반적인 감세 문제는 세수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기국회때 면밀히 따져본 뒤 결정할 사안"이라며 "다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책기조가 감세인만큼 민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6lt;2008. 7. 25 인터넷뉴스팀%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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