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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담 완화 대책 관련 법안,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제출하겠다.
작성일 200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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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재산세 과표적용율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는 등 재산세 부담을 완화시키는 대책을 어제(24일) 당정협의를 거쳐서 합의하고, 조속히 법안을 만들어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제출하겠다고%26nbsp;%26nbsp;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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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25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어제 당정협의를 거쳐서 재산세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봤다"며%26nbsp; "보도 대로 금년도에 과표현실화율을 55%하던 것을 50%로 동결하고 ,최고인상률을 50%이던 것을 25%로 내리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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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 위원장은%26nbsp; "재산세의 경우,%26nbsp;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55%쯤 되는데 그 분들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집이 없다 하더라도 전세·월세 사는 분들도 결국 재산세가 오르면 세의 증가가 되기에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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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 위원장은 "재산세 부분은 전 국민에 해당되는 세금이기에 한나라당에서 곧 법안을 만들어서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제출하겠는데, 야당에서도 적극적인 호응이 있으리라 기대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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