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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구, '공공기관장, 민간전문가 비율 이명박 정부가 최고'
- 작성일 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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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 국회 공기업대책특위 소속 이한구 의원은 최근 4개 정권의 집권 초기 공공기관장 임명 현황을 비교해본 결과, 이명박 정부가 민간전문가 비율이 32.4%로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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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26nbsp;역대정부 출범초기 공공기관장 임명현황 비교 %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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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4개정권의 집권초기 공공기관장 임명현황을 비교해볼 경우
%26nbsp;°%26nbsp; 민간전문가 비율의 경우 이명박 정부가 32.4%로 최근 4개정권 중 최고수준
%26nbsp;°%26nbsp;%26nbsp;반면 정치인 비율의 경우 이명박 정부가 8.1%로 최근 4개정권 중 최저수준
- 따라서 이제 민주당은 ‘낙하산인사’ 운운 등으로 이명박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정책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려 할 것이 아니라 ‘국민권익 최우선의 입장’에서 ‘공기업선진화정책에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임.%26nbsp;
1. 이명박정부의 공공기관(장) 인사에 대하여 낙하산 인사라고 말하고 있는 민주당
- 최근 민주당은 지도부 등은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장) 인사에 대하여 ‘낙하산인사’, ‘구태인사’, ‘밀실인사’ 등이라고 비난하면서 정부의 공공기관(장)인사에 대해 공격하고 있음.
%26nbsp;* 2008. 7.15일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의 국회대표연설문 중 일부
%26nbsp;「 ‘이명박 정부는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기업 경영진을 몰아내고 측근들을 낙하산으로 앉히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공기업 선진화를 말하면서 뒤로는 구태인사, 밀실인사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26nbsp;
2. 노무현정부보다 훨씬 더 많이 민간전문가를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한 이명박정부
- 최근 관련부처(기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 전체 305개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중 이명박정부 취임이후 5개월간 기관장이 신규로 임명된 84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명현황 살펴 볼 경우, 이명박정부의 민간전문가에 대한 공공기관장 임명비율이 40.5%로 노무현정부(25.0%)보다 무려 15.5%더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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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경력유형별 공공기관장 임명현황 비교%26nbsp;(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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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기업인,금융인,교수,연구원 등을 말함
%26nbsp;3. 역대 정권들과 비교 한 결과, 집권초기 공공기관장들 중 민간전문가의 임명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이명박 정부 !!
- 그리고 최근 4개 정권들의 집권초기(집권초기 5개월) 공공기관장* 임명현황을 살펴 볼 경우, 이명박정부의 민간전문가 임용비율은 32.4%로 최근 역대 4개정권 중에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정치인의 비율은 8.1%로 최저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26nbsp;* 101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정부출범 후 5개월내 신규 임명된 기관장을 대상으로 함%26nbsp;
(표) 최근 4개 정부간 집권초기 공공기관장 임명현황 비교%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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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역대정권별 집권초기 공공기관장 임명현황 비교
%26nbsp;4. 최근 야당의 공공기관장인사에 대한 비판(‘고소영, S라인’ 인사 등)은 과장된 측면이 있음
- 최근 야당에서는 이명박정부의 공공기관장의 임명에 대하여 %27고소영%27, %27S라인‘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으나 이는 과장된 측면이 있음.
- 즉 최근 새로이 임명된 84명의 공공기관장들의 출신지 등을 분석해볼 경우, 영남권 출신과 고려대 출신 인사는 노무현정부 때보다 각각 1명 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소망교회 신도 출신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26nbsp; 그리고 서울시 산하기관장 근무경력이 있는 기관장은 84명 중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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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출신지역별 공공기관장 임명현황 비교%26nbsp;(단위:명)%26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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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출신학교별 공공기관장 임명현황 비교%26nbsp;(단위:명)
5. 민주당은 낙하산인사 등을 운운하며 공기업선진화 정책의 본질을 흐리려하지 말고 국민권익 최우선의 입장에서 이명박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정책에 적극 동참해야!- 따라서 이제 민주당은 ‘낙하산인사’ 운운 등으로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려는 공기업선진화 정책에 대한 본질을 흐려 공기업선진화 정책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려 하거나, 일부노조와 정치적 관점에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26nbsp; ‘국민권익을 최우선하는 입장’에서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려는 ‘공기업선진화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장차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로 하루라도 더 빨리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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