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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작성일 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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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고 수요 관련 비정상적인 규제를 완화시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데에 정책목표 두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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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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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대변인은 8월 21일 당정회의 및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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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ㅇ 한나라당과 정부는 오늘 7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김동수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보급기반 강화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지난 정부에서 마련한 부동산 관련 지나친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의 주거 이전이 어려워지고, 최근에 고물가 저성장등의 영향으로 주택수요 및 공급이 위축되어 2, 3년 후에는 수급의 불균형에 따른 가격 불안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했다. 오늘 마련한 부동산 대책은 향후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고 수요 관련 비정상적인 규제를 완화시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데에 정책목표를 두었다. 이와 함께 과거 경험에서 보듯이 주택시장은 투기 수혜에 따른 가격급등 위험이 잠재되어있고, 이 경우 서민의 내 집 마련과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전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끝으로 한나라당과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갈 것을 말씀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및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오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10시 30분에 국토해양부에서 나왔을 것이다.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논평도 조만간 나올 것이다. 그 논평의 주요내용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겠다. 주택공급확대와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정책으로 평가한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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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 해양부 부동산 대책 발표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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