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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부동산 대책은 시장기능 회복을 위한 신중한 접근
작성일 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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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부가 종합적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26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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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 주택공급확대와 불합리한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기능회복에 중점을 둔 정책방향으로 평가한다. 빠른 정책파급효과를 나타내는 부동산정책의 특성을 인식한 정부가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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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 특히 △중장기 주택수요에 대비해 미리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그간 정상적 행정규제 수준을 넘어섰던 재건축 규제를 일부 완화하며 △원활한 주택공급기능이 가동되도록 아파트후분양제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개선조치를 취한 것은 주택시장 전반에 공급기반 확대에 대한 긍정적 시그널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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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 부동산정책 마련은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건너듯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책입안자들이 백번을 생각하고 또 백번을 물어보되 입은 자물쇠로 채워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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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 향후 부동산 세제 개선 등 후속조치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정부의 섬세하고 신중한 접근을 요청한다.%26nbsp;%26nbsp;%26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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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6nbsp;%26nbsp; 8.%26nbsp; 21
한 나 라 당%26nbsp;%26nbsp; 대 변 인%26nbsp;%26nbsp; 윤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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