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제2차 공기업 선진화 추진 계획은 정부의 직제개편으로 유사한 기능을 하나로 모아 30여 개 이상 기관들을 통폐합시키는 것
%26nbsp;
수도 문제, 절대 민영화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의 입장...
앞으로 민영화 이후 민영화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영효율화를 해나가는 방법은 정책조정위원회에서 200여개 대상 기관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
%26nbsp;
%26lt;임태희 정책위의장%26gt;
%26nbsp;
ㅇ 여러분들이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 지난번에 공기업의 1차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한데 이어서 오늘 정부에서 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토록 예정이 되어있다. 오늘 발표되는 내용은 대략 이렇다. 그동안에 1차 때는 민영화 대상, 민간매각 대상, 통폐합 대상, 여러 가지 경영기능조정에 대한 것들이 발표됐는데 오늘 발표되는 내용의 골자는 정부의 기능과 직제가 개편되면서 유사한 정부의 기능이 하나의 부처로 모이면서 산하기관들이 하나의 부처 속으로 들어오는 여러 기관들이 있다. 그 기관들을 보니까 약 30여개 이상의 기관이 된다. 그래서 그 기능을 봤을 때 하나의 기관으로 통폐합할 대상들은 하나로 통폐합하는 게 맞겠다는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들이 오늘 발표된다. 대략 30여개 넘는 기관들이 어느 것은 3개 기관이 통폐합 되서 하나로, 어느 것은 2개 기관이 통폐합 되서 하나로 이렇게 되는 내용이 골자로 되어있다. 두 번째는 기관의 기능이 그동안 IMF 이후에 필요했었는데, 혹은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정책여건상 기능의 유지가 필요했는데 이제 더 이상 이런 유형의 기능은 정부에서 수행할 필요가 없겠다고 결론을 낸 몇 개의 기관들이 폐지가 된다. 대표적으로 정리금융공사,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이라는 것이 폐지되는 기관으로 되어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조정이 되는 기관들이 몇 개 같이 발표가 된다. 최종적인 발표 내용은 정부에서 아마 오늘 심의위원회를 해서 결론을 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저희들이 받지 못했는데 대략 골격이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대체로 큰 공기업의 골격을 보면 314개 공기업 중에서 약 100여개 내외의 공기업들이 선진화의 민영화, 여기서 민영화라고 하는 것은 지분을 민간 쪽으로 매각해서 민간에게 넘기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지난번에 인천국제공항과 같이 49%까지 지분을 넘기고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것도 민영화의 범주에 넣었다. 그런 기관들, 기능을 통폐합하는 것, 그리고 기존의 기능을 상당부분 재조정하는 기능조정이 있다. 그 3가지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략 100여개 내외 기관으로 검토 대상이 되어있다. 나머지 200여개 기관은 어떤 형태로든 공기업 형태로 남아야 된다는 기관이다. 200여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영효율화, 경영선진화 작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다.
%26nbsp;
- 이번에 수도에 대한 문제도 200여개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그러니까 민영화의 대상이 아닌 기관으로서 경영효율화를 해나가야 되는 대상에 분류되어 있다. 분명히 전기·수도·가스·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민영화 안한다는 방침은 유지한다. 다만 민영화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보다 더 싼 가격으로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아이디어들이 이번에 환경부에서 제기돼서 토의하는 과정에서 당에서도 일리가 있다는 실무적인 의견이 제기되면서 그것이 보도가 됐던 것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200여개 기관의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 경영선진화 작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느 방법이 정말 가장 좋은 서비스를 싼 가격에 할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보완되고 발전될 것이다. 그런 일종의 논의과정으로 이해하시고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리한 것은 ‘절대 민영화는 하지 않는다. 민간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것 절대 없다’하는 점을 확인하고 혹시 지분 매각을 조건으로 민간에 위탁을 한다거나 또 지분매각의 전제라면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아마 실무적으로 민간위탁기법은 상수도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당의 입장은 어제 정리한 것과 같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민영화 이후 민영화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영효율화를 해나가는 방법은 우리 정책조정위원회에서 200여개 대상 기관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 점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한다.
%26nbsp;
2008.%26nbsp; 8.%26nbsp; 26
한%26nbsp; 나%26nbsp; 라%26nbsp; 당%26nbsp;%26nbsp; 대%26nbsp; 변%26nbsp; 인%26nbsp;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