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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기 국회를 경제국회, 경제 살리는 국회라고 이름을 짓고 총력을 다 하겠다
작성일 200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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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26nbsp;%26nbsp;이번 국회를 경제국회, 경제 살리는 국회라고 이름을 짓고 총력을 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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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26nbsp; 이번 국회가 이명박 정부 성공과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한 토대마련을 하는데 한나라당이 앞장서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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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고위당정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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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한승수 국무총리%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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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오늘은 18대 정기국회가 개최되는 18대 국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뜻 깊은 날이라고 생각된다. 그동안 국가 발전과 국민생활안정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희태 대표를 비롯한 고위당직자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경의의 뜻을 표한다. 특히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홍준표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정상화 이후에 정책적으로 당·정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정책을 준비한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정책위원장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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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아시다시피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에 뜻밖에 쇠고기 파동으로 국민과의 소통이 문제가 있던 것을 저희들이 발견했고 이것을 마음에 새겨서 국정운영에 있어서 귀중한 교훈으로 삼아가고자 생각하고 있다. 사실상 이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의 마음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노력이 부족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에 국제경제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는 과정에서도, 또 대외 조건이 굉장히 악화된 상황 속에서도 규제개혁이든가 여러 가지 개혁을 통해서 서민생활안정과 또 국민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제도적인, 법적인 장치를 만드는데 노력을 해왔다. 최근에는 공기업 선진화, 경제 대개혁과 일자리 창출, 세제 개편, 오늘 발표와 토론이 있을 것인데,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대통령께서는 미·중·일, 미국·중국과의 정상화를 통해서, 특히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켜주었고, 또 G8 확대정상회의 참석, 북경 올림픽 참석 등을 통해서 정상 외교를 철저히 성공적으로 추진해오셨다. 또 지난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 60주년, 건국 60주년을 맞이해서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이것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핵심요건인 저탄소녹색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신성장동력으로서 앞으로 철저히 이것을 통해서 경제에 또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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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8일부터 시작한 북경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정말로 훌륭히 기량을 잘 발휘해서 우리 국가발전의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오는 9월 6일부터 17일까지 북경에서 장애인 올림픽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올림픽에 보여주던 똑같은 성원을 보여주시길 저희들은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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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면 9월 14일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특히 제수품 가격 인상이 국민의 마음을 대단히 무겁게 한 것 잘 알고 있고 추석을 계기로 해서 당과 정부가 힘을 합쳐서 국민들께 경제현실의 어려움을 잘 설명해주시기 바란다. 특히 추석 명절은 국회의원들이 다 귀향해서 활동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정부의 정책을 잘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라고 생각한다. 당에서 많이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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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정기국회 전에 원구성이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이 산적해있다. FTA 관련 법안도 그렇고, 민생 안정을 위한 4조 9천억 원의 추경예산안도 그렇고, 고유가 민생종합안정대책 관련 법안 등 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고 경제도약을 다시 다짐하는 전기로 만들 계기를 이번 국회에서 마련해주시기 바란다. 여러 가지로 당·정간에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했는데 뜻이 다른 부분도 있고 견해가 다른 부분도 있는데 18대 정기국회가 이제 개최된 마당에서 당·정 간에 적어도 국민들께 똑같은 목소리로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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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박희태 대표최고위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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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치고 있는데도 모두 잘 슬기롭게 극복을 해 가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 든든하게 생각한다. 사실 오늘 저는 여기에서 잘한 것은 빼고 지금 국민들이 좀 걱정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제가 이야기 하는 그동안에 귀에 혹시 거슬린 말이 있더라도 제가 오늘날 이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자 했다는 충정이 우리 국민들 속에 모두 배어드렸으면 하고 제가 한 말씀드리려고 한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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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국제수지가 이제 완전히 적자 기조로 정착이 되는 것 같다. 금년 연말까지 약 100억불 정도의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을 모두 인정하는 추세이다. 특히 자본수지도 이제 외채가 증가돼서 순채무국으로 이제 전락이 됐다. 이것은 IMF 사태 이래 10여년 만에 처음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의 경기 지표도 모두 지금 마이너스다. 당장 경제가 나아질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순채무국으로 완전히 전락하는 시점에 와있다고 이야기 한다. 일부에서는 이런데 대해서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고유가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한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 같으면 얼마나 좋겠나. 저는 과거 IMF 시절에 한나라당에 있었다. 그 당시에도 경제가 아주 나빠졌다. 매월 국제수지 적자가 200억불 넘게 나왔다. 한 달에 200억불이 나왔는데 모든 국민들 걱정을 했다. 그런데 당시의 정부에서는 그것은 우리의 기본이 튼튼하니까 걱정할 것 없다. 소위 펀더멘탈이 튼튼하니까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했다. 하도 펀더멘탈 이야기를 많이 해서 거의 유행어가 되다시피 했다. 그러면서 우리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는 이유는 자본재 수입이 많아서 그렇다. 그런데 우리가 자본재를 수입하지 않으면 우리가 수출을 할 수가 없지 않나. 그래서 자본재를 우리 스스로 생산하려면 과학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과학기술개발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해봤다. 저도 경제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하도 답답해서 청와대에서 그 당시 대통령께 여쭤봤다. “국민들이 이렇게 걱정하는데 괜찮습니까?” 했더니 대답이 꼭 같았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과학기술진흥회의를 과천 청사에서 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국민들도 다 답답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부를 믿었다. 그런데 정말 청천벽력 같은 IMF 체제에 들어가게 됐지 않았나. 정부에서 별다른 대책을 못 내놨다. 그러나 현명한 국민들이 정말 애국심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눈물겨운 금모으기 운동이라든지 세계사에 없는 국민적인 뜨거운 애국 열정을 쏟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그렇게 만성적자의 구조를 보이던 무역적자가 바로 IMF 사태 그 달부터 흑자가 나기 시작했다. 흑자로 반전됐다. 정부에서 특별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김영삼 정부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무역흑자가 나기 시작한 것이다. 거기 12년 동안 오늘날까지 유지가 되어 왔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옛날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런 튼튼한 흑자기조가 왜 이렇게 무너지고 경상수지 적자가 금년에 100억불이나 나게 되었는지 정말 너무 걱정을 하고 그때를 상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9월 위기설이니 나오고 국민을 자꾸 불안하게 만드는데 저는 9월 위기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단지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이야기도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서 국민들께 호소도 하고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경제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저희들도 이러한 국민들의 걱정을 생각해서 이번 국회를 경제국회, 경제 살리는 국회라고 이름을 짓고 총력을 다 하겠다. 정국에서 경제를 살리는 어떤 정책을 우리가 뒷받침을 하고 법이 필요하면 법도 만들고 당정이 합심해서 손을 맞출 것이다. 금모으기 운동에 나섰던 우리 국민들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 당에서도 이번에 정말 경제 살리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그런 뜻을 모으고 대책을 모으기 위한 좋은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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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정정길 대통령 실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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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박희태 대표께서 경제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정부쪽에서 조금 안이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다. 사실은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바깥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아마 전문가들 이야기가 정부 쪽에서 나오겠는데 일부 정부에서 약간은 낙관론을 펴는 게 아니냐고 해서 또 사람들이 더 걱정을 하고 너무 안이하지 않느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안이한 생각이라기보다도 경제라는 것이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모두가 나서서 다 위기라고 하면은 70-80%위기가 100%로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더 걱정이 되고 해서 우리가 위기를 위기로 인식은 하지만 그러나 이게 극복할 수 있는 일이다. 너무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오히려 극복하지 못하는 단계로 넘어갈까봐 그런 것을 걱정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다.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닥쳐서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청와대도 거기에 뒷받침을 못해주지 않느냐고 걱정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국민들이 또 불안해하고 그렇다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다. 출범한지 6개월인데 6개월 동안에 그런 혼란 속에서도 준비할 것들은 상당히 준비를 해왔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하는 국정과제들을 정비를 하고 이제 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 국회에 여러 가지 중요 정책들을 보내드리고 거기서 검토를 해서 이걸 결정을 해달라고 할 것이다. 내용은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공기업을 선진화하고 규제완화를 대폭적으로 해서 경제동력을 새로 창조를 해나가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당장 시급한 민생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가장 고통을 많이 받는 서민이나 중소기업들, 어떻게 해서든 고통을 덜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이걸 해서 여러 가지 정책안으로 입안을 해서 제안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가 있고 아주 구체적인 부분 부분에서는 갈등도 있을 수가 있지만 서로 의견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면 문제가 쉽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서 선진화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 살리기라는 것이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는데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한 번 더 확보를 해서 정부가 하는 일에 국민들이 믿고 따라와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데 거기에서는 역시 당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당이 민주주의 뿌리이고 곳곳에 모든 갈등, 또는 대립되는 의견들을 수렴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당이 중심이 되서 국회에서 이것 잘 수렴을 해주시면 정부의 정책들이 제대로 힘을 내서 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는 그 준비를 하는 날이 오늘이라고 생각이 된다. 과거 한번 우리가 이런 큰 모임이 있었으니까 오늘은 최고위원들께서도 오셨고 더 알뜰한 모임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정부와 당에서 열심히 일할 때 청와대 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뒷바라지를 잘해드리고 불편함이 없도록 일이 잘 추진되도록 열심히 도우는 일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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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홍준표 원내대표%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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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오늘 정기국회 개원식을 시작으로 12월 9일까지 100일간의 회기를 돌입하게 된다.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오늘 10시에 열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할 예정이다. 우선 오늘 개원식을 하고 9월 5일 감사원장,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그리고 11일까지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기로 한다. 그리고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대정부질문을 5일간 하도록 아마 대체적으로 합의가 될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정쟁과 당리당략을 중단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는 경제국회가 되도록 하겠다. 이번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로 한미FTA 비준안을 더 이상 표류시키지 않고 처리를 해야 하고,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을 국민의 직장으로 돌려주는 공기업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야 한다. 조세개혁, 규제철폐와 좌편향, 반기업, 반시장 법령을 과감히 정비해서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고 경제동맥경화를 해소해나가도록 할 것이다. 그 사이에 원구성이 늦어져서 무려 석 달 동안 허송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민생법안, 경제살리기 법안의 처리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확실히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지난 6개월 동안 이명박 정부의 참으로 어려운 세월을 보내면서 총리를 중심으로 굳건히 대처해서 이제 슬기롭게 넘겼다. 이젠 당당하게 당·정·청이 하나가 되어서 개혁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앞으로 4년 6개월간 이명박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4년 6개월간 남은 이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를 당·정·청이 하나가 되어서 개혁 드라이브를 열어가야 한다. 이번 국회가 이명박 정부 성공과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한 토대마련을 하는데 한나라당이 앞장서도록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이 첫날이다. 그간 6개월간 총리께서 정말 고생하셨다. 앞으로 더 분발해서 당·정·청이 하나가 되서 이 난국을 해쳐가고 잘사는 나라를 만들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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