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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박희태 대표%26gt;
발표된 대폭적인 감세안은 그동안 지난 정권에 의해서 흐트러진 세금폭탄으로 파탄된 경제를 재건하고 피해 받은 국민들을 구하기 위한 우리 노력의 일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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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임태희 정책위의장%26gt;
금융위기설의 주요근거로 제기하고 있는 유동성 문제는 현재 그것이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로 수준이다. 현재 외환도 안정적이고 실물경제도 걱정할만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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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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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박희태 대표최고위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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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어제 우리 대폭적인 감세안이 발표가 됐다. 그동안 지난 정권에 의해서 흐트러진 세금폭탄으로 파탄된 경제를 재건하고 피해 받은 국민들을 구하기 위한 우리 노력의 일조였다. 그리고 즉시 우리가 전경련 등 경제5단체장을 방문해서 우리 감세안도 설명하고. 그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한 것도 설명을 드렸다. 출총제를 폐지하기로 했고, 상호출자 금지제도를 완화했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원스텝으로 처리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고, 또 법인대표들에게 무조건 처벌을 하던 소위 양벌규정을 폐지한다는 등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를 구할 분들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다시피 건의를 했다. 그러면서 또 “지금 경제가 불황이다, 경기가 안 좋다 하는데 이럴 때가 오히려 투자의 가장 최적기라는 역설적인 이야기도 있으니까 잘 참고 해달라”고도 했다. 매우 반응이 좋았고, 특히 중소기업 중앙회장이 중소기업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감세안이라고 아주 대만족을 표시했다. 그동안에 중소기업이 참 어렵고 뼈아프게 벌어놔 봐야 상속세 등으로 내야해서 그분들의 평생소망인 가업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아주 고무되어 있었다. 어쨌든 어제 그런 설명을 드리고 우리 경제 활력회복에 유익한 하루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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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대변인은%26nbsp;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26nbsp;중 임태희 정책위의장에 대한 보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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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26nbsp; 임태희 정책위의장의 보고가 있었다. 현재 일부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금융위기설이 증폭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이는 현실과 전혀 다른 얘기로 오히려 금융위기설을 유포할 때 우리나라 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금융위기설은 그야말로 설일 뿐이다. 금융위기설은 허황된 설일 뿐이다. 금융위기설의 주요근거로 제기하고 있는 유동성 문제는 현재 그것이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로 수준이다. 현재 외환도 안정적이고 실물경제도 걱정할만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26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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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26nbsp;%26nbsp; 다음으로 현재 감세조치와 관련되어 이에 대해 설명이 있었다. 일부에서 재원이 어려워지고 국고가 바닥이 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무근임을 분명히 밝혔다. 현재 이번 감세조치로 한해 5-6조 정도의 감세가 예상되는데 이것은 세수가 투명해져서 한해 10조 정도의 추가로 세금이 더 걷히는 것으로 충분히 상쇄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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