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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예비범죄 행위다
작성일 200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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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국회의원, 장관 등 주요인사를 포함한 무려 1100만 명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담긴 CD가 서울의 도심 한 곳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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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 이미 지난번 온라인 쇼핑몰과 포털사이트 등에서 개인정보가 마구잡이식으로 유출되어 상업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한 사례도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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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 이번에 또다시 국내 성인 인구와 비슷한 역대 최대 규모로 보이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드러나 국민은 내 신상정보가 포함된 것은 아닌지 어디서 범죄행위에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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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 최근 개인정보를 악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예비범죄 행위도 현재진행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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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 개인정보 유출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예비범죄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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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 관계 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그 진상을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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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 아울러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신상 정보는 그 사용을 엄격하게 하고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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