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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서민고통 경감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추경안 처리에 고리를 걸고 있다 . 이는 민주당이 서민정당으로 자처하는 그 본질에 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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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임태희 정책위의장%26gt;
추경은 민생추경이다. 그동안에 세금폭탄으로 더 걷힌 세금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그런 세제이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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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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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홍준표 원내대표%26gt;
ㅇ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서 원래 11일 3교섭단체가 처리하도록 합의를 했다. 그 부수법안, 조세제한특례법, 지방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예금자보호법안도 11일까지 합의해주기로 문서로 했다. 추석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서민고통 경감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추경안 처리에 고리를 걸고 있다. 한전이나 가스공사가 거기에 무슨 예산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예산지원을 하지 않게 되면 지금 고유가 상황에서 일어난 손실보전을 국민들이 전부 해야 한다. 지금 남아있는 세제 잉여금으로 보전 해주고 가능하면 전기나 가스요금을 적게 인상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폭 인상해도 좋으니 이건 처리해줄 수 없다고 요구하는 것은 민주당이 서민정당으로 자처하는 그 본질에 반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된다. 꼭 지난번에 합의한 대로 9월 11일까지 추경예산을 민주당이 흔쾌히 합의해줄 것을 요구한다.
%26lt;임태희 정책위의장%26gt;
ㅇ 이번 추경은 민생추경이다. 그동안에 세금폭탄으로 더 걷힌 세금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그런 세제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마쳐서 국민들께 구체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 추진하겠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지금 송광호 최고위원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저희들이 세제개편안을 만들면서 정부에 대해서 당에서 계속해서 제기해왔던 문제인데 당·정간에 최종 조율이 안 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하고 정부에서도 따른 대안을 포함해서 당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 대안들을 검토하기로 한 사안이다. 앞으로 입법화 과정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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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안경률 사무총장%26gt;
ㅇ 생활공감정책과 관련, 연일 야당이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정부 여당의 정책에 대한 야당의 비판은 당연하고 어떤 면에서 야당의 할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백번을 양보해도 최근의 생활공감정책에 대한 야당의 비판은 비판을 위한 비판, 정치적인 공세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세법을 모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낸 취약계층에게 정부가 나서서 세금을 돌려주겠다는 정책을 평가절하 한다면 야당에서는 세금을 환급하지 말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 지난 민주당 정권시절에 민생은 외면하고 이념으로 국민을 분열시킨 폐해를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정치적 갈등보다는 서민생활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중점 추진해나가고 있다.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서민생활과 직결된 민생정책을 여야 정파를 떠나서 함께 고민하고 공동보조를 맞춰나가는 것이 국민의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한다. 경제 살리는 정책의 내용을 두고는 여야 간에 국회의 불을 켜고 생산적인 토론을 치열하게 해나가는 것을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을 일이고 마다할 이유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더 적극적으로 청와대 발표보다 더 구체적인 생활공감정책을 발굴하고 실현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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