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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홍준표 원내대표%26gt;
민주당은 더 이상 서민정당을 표방 하면서 서민에게 혜택이 가는 추경처리에 대해 발목을 잡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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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안경률 사무총장%26gt;
어려움에 처한 서민경제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회와 국민을 볼모로 한다면 이제 국민들은 민주당을 외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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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삶을 챙기는 성숙한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서민경제안정대책의 하나인 추경처리에 적극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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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9월 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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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홍준표 원내대표%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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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주말이 추석인데 고유가·고물가로 서민들이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이 든다. 서민들의 민생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여야가 두 번씩이나 합의한 추경안을 11일까지는 반드시 추석 전에 처리해야 한다. 하루빨리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추경예산 부수법안 세 개, 조세제한특례법, 지방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및 예금자보호법 처리에는 다소간에 이견이 있었지만 거의 처리에 합의된 것 같다. 추경관련 7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교육과학, 농수산식품, 환경노동, 국토해양은 이미 통과되었고 나머지 3개 상임위원회, 기획재정, 지식경제, 보건복지에서는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은 금번 추경에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상반기 손실보존 지원금이 포함됐다면서 추경 전체에 대해 발목을 잡고 있다. 만약 지금 세제잉여금을 추경에 처리하지 않는다면 전기는 2.75%, 가스는 3.4% 인상요인이 따르게 되고 이것은 고스란히 서민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민주당은 더 이상 서민정당이라고 표방을 하면서 서민에게 혜택이 가는 추경처리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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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을 것인데 소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반드시 의석 비율대로 소위 구성을 해주기 바란다. 여야 동수 소위 구성은 정치관계특위에서나 하는 것이지 그냥 일반 상임위에서 소위 구성을 하면서 여야 동수로 하는 전례는 없다. 그렇게 하는 것도 옳지 않다. 정치관계 법안 처리할 때만 동수처리 하는 게 국회 관례이다. 가능하면 법안소위는 여당이 맡아줄 것을 각 상임위에 다시 한 번 지시를 했고, 그것을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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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체포동의안 처리 시한이 마감됐다고 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다. 국회는 소도가 아니다. 범죄 피난처가 아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까지 체포동의안이 살아있다고 어제 국회의장께서 직접 그것을 언론에 말해달라고 저한테 이야기 했다. 11시 반에 국회의장께서 체포동의안은 72시간 지난 후에 자동폐기 되는 것이 아니라 12월 9일까지 안건으로 살아있다. 언제라도 상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다. 그것을 언론에 말해달라고 했다. 국회가 더 이상 범죄의 피난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체포동의안이 들어올 때는 여야 합의로 상정하거나 직권상정하는 관례를 없애고 이 부분도 자동상정 조항으로 추석 지난 후에 국회에 제출될 한나라당 국회법 개혁법안으로 포함시키겠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여야의 대립이 없이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 바로 자동상정이 돼서 표결절차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 추경안이 11일 처리되려면 10일 오후까지는 완료가 되어야 한다. 특히 예결위에 계시는 분들은 꼭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법안이 무슨 추경안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는 안도 아니고 오로지 서민생계대책, 서민물가안정, 그 측면에서 편성이 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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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안경률 사무총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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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내대표께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촉구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추경예산에 대한 예결특위가 한창 진행 중이고 처리까지 지금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이번 추경은 서민경제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국회가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될 과제이다. 한나라당은 경제국회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민주당도 자신들이 서민정당임을 쭉 말해왔다. 국민들은 두 당이 손발을 맞추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서민경제를 위해서 무언가 결실이 있겠구나 하고 기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몇몇 상임위에서 추경처리를 정치적인 카드로 악용하면서 정작 공공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협박을 하면서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서민경제에 부담을 지우면서까지 추경처리에 몽니를 부리는 것이야말로 서민경제를 인질로 삼아 정부여당을 협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서민경제를 더욱 파탄에 이르게 하는 행태라고 봐진다.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생떼정치에 국민도 이제는 지쳐가고 있다. 지난 노무현 정권 당시 한나라당은 민생과 관련된 예산이나 정책은 여야를 떠나서 초당적으로 협조하는 성숙한 야당, 한나라당의 모습을 보여 왔다. 이제 민주당이 성숙한 제1야당의 자세를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할 차례라고 생각한다. 어려움에 처한 서민경제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회와 국민을 볼모로 한다면 이제 국민들은 민주당을 외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서민들의 삶을 챙기는 성숙한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서민경제안정대책의 하나인 추경처리에 적극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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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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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금 고유가·고물가에 따라서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에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지가 3개월이 지났다. 막무가내식 개원협상, 등원거부로 3개월째 잠을 자고 있는데 이번에 추석을 앞두고 또 이것을 만약에 처리를 못하게 되면 정말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에 대해서 국회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야당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한전가스공사에 대한 지원 문제는 쉽게 이야기하면 정부가 쓰고 남은 돈을 거기에 지원함으로서 전기료·가스를 덜 오르도록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돈을 그대로 호주머니에 움켜쥐고 있도록 하고 가뜩이나 지금 물가가 높은데 전기·가스요금을 그만큼 인상하자는 것이냐, 그 둘 중에 선택의 문제이다. 정부가 빚을 내서 추경을 지원하자는 것도 아니고 여유 재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여유재원을 한쪽 주머니에 가지고 있고 국민들한테 전기·가스요금을 올려라 그 소린데 어떻게 서민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이 그런 소리를 내세울 수 있나. 이 문제는 지금 사상 초유의 고유가 때문에 초래된 민생고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할 조치라는 점을 민주당도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또 우리 국회가 오늘 내일 계속해서 정책위를 중심으로 해서 여야간에 대화하고 협상을 하겠는데 하다하다 안되면 결국은 다수결 원리에 의해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 추경이 3개월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또 이번 9월 11일 지나고, 추석 지나고, 결산이다 하면 언제 추경을 통과시키게 된단 말인가. 그래서 9월 11일까지는 반드시 추경안이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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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 관련 부수법안과 관련해서 유가환급금을 소득에 따라서 최고 24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여야간에 거의 합의를 이뤘다. 오늘 한시 반에 기획재정위원회 세법 소위를 열어서 아마 통과를 시키고 바로 상임위에 의결을 거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논의과정에서 일용직이 지원 대상에 빠졌다. 다시 말해서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한 달에 소득 80만원 이상인 사람은 일용직에 한 달 일을 했다고 간주를 해서 380만여 명에 추가로 혜택을 더 드리는 내용으로 여야간에 어제 대체적인 합의를 이뤘다. 그렇게 되면 당초에 1,380만 명의 혜택에서 380만 명이 늘어나서 약 1,760만 명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1,760만 명이면 거의 전 국민이 안 해당되는 분이 안계신데 이것을 민족 최대의 고유 명절인 추석 전에 타결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지역구에 가서도 유권자 볼 면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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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이명규 전략기획본부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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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즘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에 대해서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은 감세정책을 비판할 자격 없는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7년간 국민들의 소비증가율은 2.8%인데 비해서 조세부담률은 3.1% 증가했다. 소비증가율을 앞서는 조세부담을 국민들에게 지움으로 인해서 결국 세금폭탄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이런 세금폭탄으로 인해서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경제는 활력을 잃고 급기야는 정권까지 교체되는 일을 맞았다. 이러한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대해서 감세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염치없는 짓이라고 본다. 오히려 저는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처럼 국민들에게 세금폭탄을 퍼부어야 민주당이 참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 또한 요즘 민주당이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세금을 깎아주다 보면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있는 사람도 세금을 깎아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감세정책은 중산층, 서민층을 위한 배려가 많이 되어 있다. 특히 소득세 감세정책만 봐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위 적게 깎아줬다. 약 5.7% 깎아줬는데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해서는 25%나 소득세를 깎아줬다. 그리고 서민들의 부담이 큰 교육비, 의료비 등에서도 세금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중산·서민층을 위한 좋은 내용이 담겨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도외시한 채 오직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이라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것은 민주당이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 우리 국민들도 더 이상 민주당이 반성하지 않고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이제 민주당은 우리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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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김기현 제4정조위원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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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금 추경 중에서 한전에 대한 보조, 또 가스공사에 대한 보조와 관련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그동안 한전이 이익을 남겼으니까 그 이익 남긴 것을 이때 써라. 그게 27조쯤 누적된 이익이 있으니까 그것 쓰라고 하거나, 작년에 한전이 단기순이익을 남겼으니까 그것가지고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우선 한전 경우에 이미 금년도에 원료비가 워낙 많이 오른 탓으로 해서 금년도 상반기의 경우에 영업 이익면에서 1조 천 억원의 손실을 보았고, 단기순손실면에 있어서도 약 4,639억 원의 단기순손실을 보았다는 것을 지난 8월 중순에 공시를 했다. 실제로 지금 이렇게 경영 실적이 매우 악화되어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그동안 누적되었던 돈, 27조원 이익금 그것을 지금 이때 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돈은 현찰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잉여금은 2007년 말 기준으로 해서 총 26조 9천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현금형태로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설비건설에 재투자가 되어서 발전, 송배전시설 등 유형자산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2007년의 경우에 1조 4천억의 이익이 생겼는데 투자가 얼마가 되었냐면 9조 7천억 원이 들어갔다. 그래서 5조 8천억 원을 차액을 통해서 조달해서 새로운 전력의 생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전력수요가 매년 5%이상씩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5년, 10년 이후를 보고 계속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 전력수급에 차질이 생겨서 산업은 물론이고 국민생활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하는데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 작게는 6조 7천억, 많게는 9조 7천억까지 계속 투자를 해왔다. 그러니까 한전이 단기 순이익이 남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회사에 사내유보해서 현찰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새로운 생산설비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데 27조원을 지금 이때 쓰라고 하면 갖고 있는 송배전시설 팔아서 그것 가지고 손실을 매우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당장 전력이 다 끊어질 상황이다. 이 내용을 정세균 대표는 산자부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조 원 나뒀다 뭐하느냐 지금 써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정쟁의 차원에서 이 사안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오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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