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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당 태안원유유출사고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학원)에서 마련한 피해대책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으며, 피해 주민들의 긴급 생계대책부터 집행해 다급한 불부터 꺼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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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섭 대표는 2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를 비롯해 충남도 모든 관련 기관에서는 지체없이 태안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여야도 하루속히 국회 특위를 구성하고 특별법을 마련하는 등 속도를 내야 한다”며 태안 살리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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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재섭 대표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행정적으로 미리 할 수 있는 조치를 빨리빨리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꼭 신문에서 나고 두들겨 맞으니까 그다음에 하고 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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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안상수 원내대표는 신당측에 국회특위 설치 요구를 다시 한 번 하면서, “특위설치가 늦어진다면 행자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법안에 관하여 심의하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특위를 설치해서 마지막 마무리는 특위에서 하는 방법도 있다”며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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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태안 기름유출 사고를 비관해 벌써 주민 3명이 목숨을 끊었다며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더 이상 이런 희생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관련 주민 여러분들도 정부와 국회가 최선을 다할테니 더 이상 소중한 목숨을 끊는 극한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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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나경원 대변인은 근본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겠지만 정부는 우선 피해 주민들의 생계 지원 등 다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고 촉구하고, 각 시군도 지체없이 피해 주민들에게 생계자금이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삼성 등 이번 사고와 관련된 회사들도 피해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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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나라당은 당 태안원유유출사고대책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피해 어민들에 대한 사후적인 제반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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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에서 만든 특별법의 내용들은 완전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완전보상에 의해서 보험이나 기금에 의한 가해자의 보상액을 제외한 추가액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이를 부담하도록 하고, 응급할 때는 국가에서 선지급을 한 후 사후에 대민권을 행사해서 보상을 하는 법률제도를 택하기로 했다고 김학원 특위위원장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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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방제, 방역조치나 또 보건위생, 의료, 교육, 그밖에 주민들에 대한 생계지원과 취업문제, 장기적인 생태보전 문제까지 널리 국가적인 책무로 규정을 해 만전을 기하도록 특별법을 성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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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원 특위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마련한 법안은 충청남도에서 요청한 사항, 태안군과 주민들의 요구사항, 제반 전문가들의 요청사항들을 총 종합해서 만든 법으로 앞으로 국회 심의에서 이 안이 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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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2008. 1. 21 인터넷뉴스팀%26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