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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박희태 대표%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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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소리를 바로 전함으로써 민심(民心)이 청심(靑心)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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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전부 마음과 뜻을 모아서 경제살리기에 일로매진해야 될 때라는 것을 한 번 더 인식하면서 정부에 대응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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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홍준표 원내대표%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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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일까지 추석 전까지 추경예산을 처리하겠다고 민주당이 문서로 합의하고도 지금 자꾸 엇박자를 놓고 있는데 이건 정치도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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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민생대책이고 서민대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의를 다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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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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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박희태 대표최고위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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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어제 대통령과의 대화가 있었다. 그 대화를 통해서 국민과 대통령간의 거리가 훨씬 좁혀졌다고 생각한다. 좋은 민심전달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민심을 청와대에 전달하는데 게을리 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더욱 가교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겠다. 청와대와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대표만이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홍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비서실장 등등 채널통로를 다 가동하고 있다. 국민의 소리를 바로 전함으로서 민심(民心)이 청심(靑心)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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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불교계와의 문제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께서 강도 높은 유감표명을 했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도 있었다. 당에서도 즉각 공직자들이 좀 더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우리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들에게 특히 종교편향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는 서한을 발송했다. 그리고 이 회의직후 종교특위를 소집해서 이 문제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또 불교계의 요구 중에서 우리 당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종교편향을 방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것인데 그것을 이미 우리가 착수는 했는데 더 심도있게 오늘 논의를 하겠다. 어쨌든 우리가 전부 마음과 뜻을 모아서 경제살리기에 일로매진해야 될 때라는 것을 한 번 더 인식하면서 정부에 대응해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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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홍준표 원내대표%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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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가경정예산이 제출된 지 3개월이 지났다. 그 사이에 원구성 문제, 개원협상을 통해서 못하고 있다가 지난번에 9월 11일까지 추석 전까지 추경예산을 처리하겠다고 문서로 합의를 두 번이나 했다. 민주당이 문서로 합의하고도 지금 자꾸 엇박자를 놓고 있는데 이건 정치도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또 최근에는 한전에 지금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한전에 이익잉여금이 27조나 되는데 거기 왜 지원하느냐는 식으로 자꾸 이의를 달고 있는데 지금 한전의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이 27조 중에서 95% 이상이 재투자가 되었다. 송전탑을 설치하고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다 재투자가 됐는데 그것을 갖다가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없느냐는 식으로 이의를 달고 있는데 송전탑을 뜯어서 고철로 팔아서 손실보전을 하라는 뜻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런 식으로 이의를 달고 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오전까지 예결특위에서 표결처리라도 하도록 예결특위위원장에게 요구를 했다. 표결처리를 하고서라도 이게 전부 민생대책이고 서민대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의를 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 문제는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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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민주당에서 지방행정개혁특위를 설치하자고 요구를 해왔다. 어제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갑오경장 이후로 현 지방행정체계를 고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정작 중요한 것은 지방행정개혁도 중요하지만 지방행정개혁을 하게 되면 지방의원선거제도가 구의원, 기초광역선거가 없어진다. 전부 지방의원 선거로 통합이 되게 되고 국회의원선거 구도도 바뀌게 된다. 소선거제도를 치룰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중대선거구로 전환을 해야 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행정개혁특위만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개혁 문제, 국회법 문제, 지금 우리가 국회법을 이번에 원구성 협상, 개원협상 과정, 또는 체포동의안 상정과정을 보면서 국회법이 얼마나 법으로 만들어놔도 지켜지지 않고 가사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여야 합의가 없으면 지켜지지 않는 이 체제를 국회개혁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행정개혁특위뿐만 아니라 국회개혁, 그리고 12월말까지 지난번에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난 재외국민참정권 보장을 12월말까지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이 법안도 빨리 고쳐야 하고, 국회개혁도 해야 하고, 지방행정개혁도 해야 하고,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민주당에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같이 다루도록 오늘 요구를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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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동의안 관련 문제는 민주당이 2005년도에 이미 법안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까지 표결하도록 민주당이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 152명의 이름으로 만장일치로 법안을 제출해서 통과시킨 안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것을 현재 지키지 않고 있고 국회의장께서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해서 사실상 72시간이 지나갔는데 이 국회법 내용을 보면 72시간이 지나갔다고 해서 이 안건 폐기되는 것이 아니고 해임건의나 탄핵 같은 경우에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투표를 하지 않으면 자동폐기 조항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시간에 표결이 안 되었다고 해서 자동 폐기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18대 국회 임기 내내 계류되어있는 안건이다. 적어도 이번 12월 9일 정기국회 기간 만료일까지는 체포동의안은 특히 문국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 시효가 10월 9일에 끝나기 때문에 판결문도 동아일보에서 일부 자세히 설명됐는데 저도 법사위를 통해서 판결문을 받아봤는데 굳이 체포안하더라도 소환 동의에 불과한 것인데 본인이 안가겠다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는 시효도 10월 9일까지라고 하니 우리가 굳이 추진할 필요는 없겠는데 김재윤 의원의 구속동의안 문제는 표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민주당도 당혹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에 어느 시점에 반드시 표결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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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안상수 종교평화특별위원회 위원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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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종교평화특위에 관해서 보고를 올리겠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불교계에서 사과의 뜻이 담긴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에 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에서는 정부와는 또 별도로 당이 해야 할 일들이 있다. 그래서 종교평화특위가 구성됐고 제가 위원장으로 임명이 오늘 되는데 이것은 중앙당 차원에서만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16개 시도지구가 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서 전 당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하리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교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그 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어려움, 또 종교의 자유와 평등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입법대책, 행정조치, 그리고 우리가 그 분들을 종교의 자유와 평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우면서 서로 소통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조치들을 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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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남경필 중진의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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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오늘 아침 모든 언론을 통해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3시에 정보위원회도 열린다고 하는데 청와대와 정부가 여기에 대한 긴밀한 대책을 세우겠지만 당도 집권여당으로서 북한의 급변사태, 여러 가지 후계구도문제와 관련된 대책 마련에 함께 역할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대표께서 특위를 만드시든지 해서 우리 북한문제, 외교문제 전문가들과 함께 집권여당의 역할을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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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금 YTN사태가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회사측과 노조측이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는데 아직 공개는 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압도적인 총파업 찬성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사태가 계속 장기화되게 되면 모든 언론노조가 연대투쟁으로 갈 가능성, 이것이 결국은 여러 가지 불안한 사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당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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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정의화 중진의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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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고중진회의가 시작되고 제가 종교대책특위에 대한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종교특위가 구성된다고 하니까 아주 성과라고 생각이 된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호남 부분인데 지난 17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호남에 대한 제 제언을 당에서 받아들여서 지역화합특위라는 것이 구성되었다. 그런데 급조되어서 그런지 당헌·당규가 받쳐주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인위조직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이번에 사실 확인을 했다. 18대 국회에 들어와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서 각 위원회가 위원장이 정해지고 정리가 되었는데 지역화합특위에 대해선 완전히 빠졌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대로 두어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언을 드리는 것이고 최근에 이정현 의원께서 말씀했는데 지금 호남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부와 당에 대한 여러 가지 건의나 바람이 창구가 없어서 제대로 통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개인이 창구를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역화합특별위원회를 당에서 빨리 정리를 하셔서 지역화합특위가 호남인들의 욕구를, 소통을 하는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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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6nbsp; 9.%26nbsp;%26nbs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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