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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예산안 통과되지 않으면 서민 고통만 가중된다
작성일 200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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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원내대표,%26nbsp; 민주당은 서면 합의를 다하고도 추경처리를 안 해주려고 한다. 정세균 대표의 연대보증서명이라도 받아야 될 것 같다.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서민 고통이 가중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더 이상 억지나 떼쓰는 것을 안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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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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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박희태 대표최고위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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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어제는 아시다시피 김정일 중병설로 하루 종일 떠들썩했다. 저희들로서는 보도된 것 이상 다른 증거는 없지만, 우리가 북한의 권력변동에 대해서는 계속 깊이 소위 추적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대책도 미리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언젠가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는 생각이 든다. 잠시 후 비공개 회의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필요한 기구라든지 의견 같은 것을 논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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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즘 추석 앞두고 저와 최고위원, 당직자들이 연일 위문활동을 하고 있다. 어제는 공군 부대를 위문했고, 오늘은 소방대, 내일은 가능하면 파고다 공원에 가서 직접 송편을 들고 가서 추석의 기쁨을 나눌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즐거움을 나누면 더 즐거워지고 고통을 나누면 가벼워진다고 했다. 당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바쁘시더라도 추석 위문 행사에 많이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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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홍준표 원내대표%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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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난번 원구성 협상을 하면서 합의문 중에 9월 11일, 오늘까지 추경예산안 처리를 하기로 서면으로 합의를 했다. 서면합의가 두 번째이다. 민주당은 서면 합의를 다하고도 추경처리를 안 해주려고 한다. 앞으로 원내 협상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게 되었다. 정세균 대표의 연대보증서명이라도 받아야 될 것 같다. 지난번에도 합의하고 난 뒤에 정세균 대표가 제동을 걸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번에는 문서로 다 합의했는데 정세균 대표가 또 가스공사, 한국전력 지원하는 문제는 가스 값·전기 값을 대폭 인상하더라도 못해주겠다는 취지이다.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강만수 장관이 답변한 것을 보니까 만약 추경처리가 안되면 전기·가스비가 무려 약 18%가 인상된다고 답변한 것을 본 적이 있다. 특히 한국전력과 같은 경우에 ‘이익잉여금이 27조나 있는데 왜 이익잉여금으로 손해보전을 하지 그것을 정부가 지원하느냐’고 그렇게 고리를 걸고 있다. 그런데 우리 지식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파악하고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한전의 이익잉여금 27조 중에서 95% 이상이 재투자가 되었다. 송전탑을 만들고 발전소를 추가설치하고 다 만들었는데, 민주당 논리대로 한다면 송전탑 뜯어서 손실 보전하라는 논리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번에 원구성 협상할 때 우리가 많은 양보도 했고, 추경예산안 들어온 지가 3개월이나 됐다. 추석 전에 국민들한테 선물을 주어야 하는데 선물 주는 것을 안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오전 중에 계수 조정을 다시해보고 안되면, 오후에 다시 협상을 하겠다. 어떤 식으로든 오늘 중으로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서민고통이 가중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더 이상 억지나 떼쓰는 것을 안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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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공성진 최고위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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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금전에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날이 벼락처럼 온다고 하는 것이 한반도 전문가들의 가장 큰 우려 중 하나였다. 이를테면 김정일 위원장 유고에 의한 내폭이 대한민국의 안보와도 직결되고, 주변정세를 크게 흔들어놓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였는데 다행히 보도에 의하면 병세가 어느 정도 호전되어서 안정적인 관리 국면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것을 모닝콜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제가 18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이와 같은 사태를 예견하고 약 22명의 의원님들과 30여명의 전문가와 외부기관을 규합해서 ‘국회 위기관리포럼’을 결성해서 출범시켰다. 6월 초에 창립세미나로 ‘북한 급변사태와 대비방안’이라는 주제로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논의를 해오고 있다. 따라서 각 정부부서나 전문가들이 비교적 충실하게 이와 같은 사태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 국민들께서도 생업을 하시는데 크게 당황하거나 당혹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비교적 안정관리 국면으로 잘 진행시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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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박순자 최고위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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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석물가에 대한 걱정이 많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지난 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물가를 정부정책의 최고로 생각하고 물가억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물가안정이 중요한 이유는 물가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 때문이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피부로 느껴지는 경제가 바로 물가이다. 물가가 불안하면 민심이 이반되고 경제성장도 불가능해지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물가안정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그야말로 집중돼야 할 최우선 정책이라는 것을 경제부처를 비롯한 모든 책임 있는 분들은 명심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한나라당도 물가안정을 18대 국회에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입법 활동을 비롯한 의정활동에 집중할 것이다. 추석 이전에 추경예산안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추경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최근의 경제상황으로 볼 때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추가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이것은 추석 이후에 물가불안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그야말로 말로만 민생, 말로만 서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추경예산안 처리에 반드시 응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물가안정, 민생경제안정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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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송광호 최고위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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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어청수 청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저는 어청수 청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이야기한 사람이다. 어제 경찰청장이 동화사에 사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방문했는데 불교계의 마음을 푸는 데에는 아마 실패하지 않았나 생각을 한다. 어청수 청장의 말을 보면 조계종 총무원장을 만나서 “원장님 저 왔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한 자체가 불교의 예법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고 느꼈다. 초대를 받아서 남의 집에 방문할 때도 그 집안의 가풍이나 예절에 대해서 한번쯤은 생각하고 더듬어서 가는 것이 기본 예의이다. 하물며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요란스럽게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행동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기분을 상하게 하는 행동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차라리 조용히 합장하고 총무원장을 만났을 적에 묵례 정도로 끝냈으면 더욱 훌륭한 방문이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라고 지시를 해서 그 산사를 방문한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고 높이 평가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전한다. 이제 한번 가서 문전박대 받았다고 중단하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진정성을 가지고 불자들이나 불교계 지도자들의 마음을 풀어주는데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이번 추석연휴가 적절한 시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어청수 청장은 마음깊이 새겨듣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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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안경률 사무총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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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종교대책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중앙당 종교특위 1차 회의가 있었다. 특위에서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 귀향활동을 통해서 시도당과 당원협의회별로 관내 주요 종교단체를 방문하고 종교별로 현안에 대한 의견 청취하는 활동을 적극 전개하자고 결정하고 각 시도당에 공문으로 시달한 바가 있다. 이밖에 종교차별금지법안과 관련해서도 각계 각층의 의견을 청취한 후 구성요건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으며 민간위원 선임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기로 해서 보다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중앙당에서는 또한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광역기초단체장 및 위원, 각 우리당의 주요 소속인사 2,6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종교편향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언행을 매사 조심할 것을 당부하는 당의 대표최고위원 서한을 긴급히 발송했다. 앞으로 종교계와의 관계개선 및 증진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서 오해와 갈등을 풀고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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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당 회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그간 18대 국회 개원 및 상임위 구성, 각 위원회 구성 등으로 당의 상임전국위원회와 확대당직자회의, 두 회의가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상임전국위원회의 경우는 오늘 의원총회가 열리는 대로 선임되는 국회의원으로 위원이 충원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최종구성을 완료해서 9월 중에, 추석 지나고 바로 회의가 개최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 또한 최고위원을 비롯한 주요당직자, 각종 위원회 위원장 전체가 참여하는 확대당직자회의를 추석이후 9월 18일(목)쯤 개최되도록 예정하고 있다. 최근 현안에 대한 각급 당부의 의견이 다양하게 수렴될 수 있도록 하고 각 위원회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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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독도 등 우리땅 우리역사지키기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비공개시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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