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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박희태 대표%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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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금융위기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단순히 구름으로 그칠 것인지 한바탕 쏟아 부을지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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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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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충격에 의한 시장 변동으로 조속히 사태를 수습하는 경우 오히려 우리 금융시장 및 금융 산업 발전의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 조속한 시장안정을 위해 치밀한 대응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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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7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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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박희태 대표최고위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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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발 금융위기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이것이 단순히 구름으로서 그칠 것인지 한바탕 쏟아 부을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최고중진회의에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전망과 정국 대책에 관한 설명이 있겠다. 그리고 어제 추경예산 불발에 따른 문제를 의원총회에서 논의해서 결론을 내렸다. 이미 보도가 되었는데 추경이 먼저고 그 다음에 책임소재를 묻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냈다.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우선 금융위원장의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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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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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오늘 보고는 우선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최근 리먼브라더스, 메릴린치 등 부실화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대응노력에 대해 살펴본 후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한국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배포해드린 자료 1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자료가 구체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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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금융시장동향이다. 지난 주말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신청, Bank of America에 의한 메릴린치 합병, AIG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미국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면서 이에 전 세계적인 확산우려가 커지고 있다. 작년 6월 서브프라임 부실문제가 부각된 후 미국 등 주요국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신용경색 등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년 본 3월에 베어스턴스 구제 금융 조치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다소 안정되었으나, 고유가 등에 따른 인플레와 주요국 경기둔화로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잠복되어 왔다. 금년 하반기 들어 미 주택경기 침체 지속으로 패니메, 프레디맥 부실화 문제가 대두되자 미 정부는 최대 2,000억달러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9월15일 리먼 파산 보호 신청,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메릴린치 인수, AIG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미국 금융회사 신용위험이 확대되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되었다. 9월 위기설이 가라앉는 등 안정을 찾아가던 국내시장도 큰 폭으로 조정이 되었다. 주가는 외국인 대량매도 등으로 지난주 대비 6.1% 하락하면서 1,400선을 하회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은 리먼 문제 등 시장 불안에 따른 달러 수요 급증으로 51원 급등하면서 1,160원을 기록 중에 있다. 금리는 9월 이후 외국인 채권매수 지속과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채권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 중에 있다. 앞으로 미국 금융회사 추가부실 우려, 미 등 글로벌 실물경제 둔화 가속화 등으로 변동성 높은 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AIG처리 문제, 주요 IB의 3사분기 실적 발표 등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이 추가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참고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시장은 140포인트 다우지수가 올라가는 반등세로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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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최근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미국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다. 기본적으로 미국정부는 정부 개입의 최소화와 시장을 통한 해결, 그리고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을 통한 신용경색 및 시장불안 방지, 민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강화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금융회사 부실을 정리 중에 있다. 미국 재무부, SEC 등 금융당국은 리먼브러라더스, 메릴린치 등 금융회사 부실에 대응하여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 방식을 채택하고 정부가 구제 금융을 제공했던 베어스턴스의 경우와 달리 이번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른 구조조정(orderly restructuring)을 통해서 시장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동 과정에서 미 연방준비은행은 시장불안과 신용경색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긴급 유동성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민간차원에서도 골드만삭스 등 10개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700억불 규모의 긴급대출 자금을 조성하여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국내외 금융회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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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방금 들어온 뉴스는 AIG해결을 위해서 미국연방준비은행 페드가 직접 개입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아직 공식발표는 유보되었다. 만일 그렇다면 시장안정에 상당히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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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우선 국내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리먼브라더스’관련 자산은 7억 2천만 불 수준으로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다. ‘메릴린치’의 경우 Bank of America가 인수함으로써 국내 금융회사의 피해가능성이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국내 AIG 보험사의 경우 미국 AIG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국내에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계약자 보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금융회사의 외화 조달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외화유동성확보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금융회사의 리먼브라더스 관련 자산 보유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현재 국내 금융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총 해외자산 규모는 615억 달러로 전체 금융권 보유자산에 비하면 3%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중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리먼 관련 자산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7억 2천만 불 수준으로 동 자산이 전액손실이 나더라도 작년도 말 국내금융회사 당기순이익 대비 3% 남짓 수준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회사의 Exposure도 검토하였으나 해당회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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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릴린치 관련 보유자산에 대한 사항이다. 메릴린치 관련 Exposure도 똑같은 금액으로 7억2천만 불 달러로 파악되고 있고 합병주체인 건전한 Bank of America가 채무를 승계함으로써 피해가능성이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투자공사(KIC)의 메릴린치 투자의 경우도 BOA와 메릴린치간의 인수협상 및 개별투자자와의 추후 협상 결과 등에 따라 KIC의 투자 수익률이 변화할 전망이지만 현재로써는 큰 손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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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G 관련 보험계약자의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이다. 미국 AIG 회사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어제 날짜로 3개 국제신용평가위원회에서 하향조정 되었으나 향후 진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국내 영업 중인 AIG의 경우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서 현재 국내에 보험금지급에 필요한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도 미국 AIG 영업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국내 보험계약자 보호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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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최근 CDS(신용디폴트스왑) 프리미엄이 크게 상승해서 즉 실질금리가 상승하는 말씀을 드리겠다. 향후 공모채 발행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국내 은행들의 외화건전성이 적정하며 필요자금도 미리 확보하고 있어서 이번 사태로 인한 영향이 단기간에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한 Stress Test, 일종의 모형실험이 되겠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리먼사태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더라도, 외화유동성 비율 등 유동성 관련지표는 감독당국의 지도비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과 협조하여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철저한 대책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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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가 환율외채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통화금리를 담당하는 한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시장에 대한 면밀한, 그리고 미시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협조체계도 확실히 구축을 한 바 있다. 금융위 금감원간 합동 대책팀을 이미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3개반을 구성해서 매일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해 나갈 예정이다. 리먼브라더스에 대해 영업정지 등 조치를 이미 취하였다. 리만이 파산절차에 돌입함에 따라 국내 투자자 및 금융회사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했고 이미 금융감독원 검사인력을 파견해서 재산상태를 실사하고 자금거래 결제 상황을 점검하고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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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G 보험가입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보험업법상 외국보험사의 국내지점은 책임준비금에 상응하는 자산을 국내에 보유토록 하고 있어서 계약자 보호에는 문제없지만 향후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유동성 파악을 위한 일일 자금동향 밀착 파악을 하는 동시에 필요시 국내자금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관 파견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외화유동성 공급과 관련해서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RP(환매조건부채권)거래 등을 통해서 탄력적인 지준관리 등을 통해 유동성이 적절히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 노력도 기울여나가겠다. 끝으로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도 검토 중에 있다. 투자심리 안정 및 장기·안정적 유가증권 수요확충을 위해 장기보유 주식·채권형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검토하겠다. 대외 충격에 의한 시장 변동으로 조속히 사태를 수습하는 경우 오히려 우리 금융시장 및 금융 산업 발전의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 조속한 시장안정을 위해 치밀한 대응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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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요인과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해 말씀드렸다. 지금과 같이 국제금융시장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탁월한 식견과 안목을 갖추신 여러 의원들의 지도와 편달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국제금융시장 상황 등을 면밀하게 관찰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견을 경청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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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박희태 대표최고위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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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고하셨다. 방금 설명한 부분에 관해서 의문이 있으면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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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안상수 종교특별위원회 위원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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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금 이번 사태 이전부터 이것을 예견을 어느 정도는 하고 아마 은행에서는 외국에서의 커다란 손실을 예상하고 국내 중소기업에 이미 대출해준 것들을 회수하는 작업들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대출받은 것을 너무 급격하게 회수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부도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건설회사의 경우에 이것이 더 심각한 상태로 됐고 여신회수가 더 가속도가 붙게 되면 건설회사의 부도가 그야말로 엄청난 폭풍처럼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것을 금융위원회에서 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이런 사태가 올수록 우리 서민들, 특히 중소기업, 건설회사 이런 것이 도산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 그래서 여신을 회수하는데 있어서 좀 신중하게 하고 이것을 점차적으로 해나가야지 너무 급격하게 해나가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게 되면 후유증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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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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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좋은 지적 해주셨다. 사실 이번 사태의 정확한 타이밍이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예측한 것은 아닐지라도 이러한 서브프라임 문제 여진이 당분간 지속되고 소위 해결되는 과정에서 후반부에는 매우 파장이 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금융위 차원에서 말씀드린 바 있다. 개별 은행 입장에서도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실물경제 위축, 그런 경우에 각 은행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일부 대출을 회수한다든지 신규대출을 꺼리는 행태가 최근 특히 지난달 이후부터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서 이미 최근 은행권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또 저희 산하기관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중소기업, 또는 경기 민감 산업의 대표적인 건설업의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대출 회수라든지 꼭 필요한 여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해결해나가야 될 것은 이번 미국발 신용위기의 단기적인 충격을 극복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면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어려운 문제들, 이를테면 PS 관련된 저축은행 문제라든지 일부 중소기업 건설사 등의 부실 문제를 근본적 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동시에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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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안상수 종교특별위원회 위원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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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에 추석에 돌아보니까 중소기업에 서 죽을 지경이다. 추가대출은 안 이루어지고 기존 대출은 회수를 너무 심하게 한다고 한다. 그리고 매출은 확 준 상태에서 어려운데 거기다가 이 사태로 인해서 더 은행이 조르기 시작하면 기업이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줄 도산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하겠다, 말하자면 앞으로 회수를 당분간 억제하고 추가 대출로 일단 살리고 봐야 하지 않나. 추가대출을 해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우리 국민들이 안심을 할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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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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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저희가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여신을 회수하지 않도록 강력한 지도를 해나갈 것이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신보기보를 통한,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통해서 추가적인 중소기업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다. 지금 말씀하신 중소기업과 건설사의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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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박순자 최고위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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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설명주신 대로 6쪽에 우리 정부가 국내은행이 외환의 건전성이라든가 현재 여러 가지 외환 문제를 수급에 있어서 확보하고 있고 아무런 문제없다고만 보고해주셨다. 그런데 앨런 그린스펀 미국연방준비제도 의장께서도 100년 만에 처음 오는 위기라고 했다. 그래서 더 많은 은행들이 앞으로 문을 닫고 더 많은 실물경제의 타격도 온다고 예견했다. 정부도 외환보유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금융상황에 대해서는 낙관할 것은 아니고 긴급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추석을 비롯해서 중소기업들이 줄 부도가 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수출에 악영향 줄 수밖에 없다. 정부가 국제금융시장의 모니터링을 어떻게 면밀하게 유동성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답변해주시고 여러 가지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는 외환 보유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 운영을 쓰고 있는지 대책을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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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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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앨런 그린스펀의 50년 100년 만에 올수 있는 큰 위기라는 평가도 물론 있다. 그것이 일차적인 위기의 대상은 미국, 과도한 주택융자가 씨가 되어서 서브프라임 문제가 발발하게 된 미국 안에서 추가적인 은행 파산이 있을 것이라는 예고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저희 국내은행들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포지션을 말씀드린 것은 국내은행들이 어떤 문제도 가질 수 없는 안정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 아니고, 상대적으로 여러 은행의 금융회사들의 자본적정성, 재무건전성, 자산건전성 등 여러 측면에서 지금 과거보다 훨씬 더 건전해져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외풍을 감내할 만한 수준은 되어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 금융이 글로벌화 되어있는 시점에서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고 경기가 위축된다면 실무경제의 위축이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전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본다. 그래서 상황은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국제금융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은 저희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각 부처들이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안에 국제금융국이 있고 여기서는 세계 각 국제기구들, IMF를 포함한 국제기구를 통한 공적인 인포메이션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국내 국제금융센터라고 해서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 동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체제도 갖춰져 있다. 금융위 차원에서는 세계 주요국의 금융 당국과 네트워킹을 갖고 있어서 제가 금년 초에도 버냉키 의장과 직접 만나서 금융당국 간에 협조체계 구축을 이야기 한 바가 있고 리먼 브러더스 관계는 사실 리먼의 은행은 본 소속은 독일이 되고, 증권 부분은 영국이 된다. 영국 금융당국, 독일 금융당국과 정보공유(information sharing)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은 해외 주재원들이 있어서 이런 채널을 통해서도 국제시장의 동향과 정보를 그때그때 갖고 있다. 이번 사태의 가능성을 감지한 것은 추석 연휴가 시작할 때이다.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이 가능성에 대비해서 출근해서 준비해왔는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날 이런 일이 터진 것은 국제적인 모니터링 체제가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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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시장이 궁극적으로 안정이 되려면 경제가 빨리 턴 어라운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 어떤 정책적인 방향으로 정부가 움직이느냐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거시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노력이 주요한 부분이 되겠는데,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감세정책,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추경안을 통해서 경기가 너무 가라앉지 않도록 지원이 되어야 이것이 또한 금융시장의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유가도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고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급속도로 팽배되는 상황에서 경제가 빨리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적절한 정책 스탠스로 가야하고 또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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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공성진 최고위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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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첫 번째 대외정보력이 걱정할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부터 걱정들은 금융인들이 해외정보력, 대외정보력이 약하다는 말을 했는데, 일례로 최근에 산업은행에서 리먼브라더스를 인수하려 했다. 만약 인수했다면 그 파급효과가 일파만파 커지지 않았겠나. 오히려 지난 2월에 인수위 구성하고 나서 금융위에 위기관리센터가 설립되어 있지 않나? 금융위기를 전담하는 단이 구성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능은 이번 사태에 큰 작동을 했는지 역할을 했는지의 여부와 대외정보력이 어느 정도 보강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해주시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한다. 지금 잘 되어있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언론보도 나와 있는 것 이외에 추가로 도미노로 골드만삭스 등 1, 2위도 위험하다든가, 이런 징조가 보이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도 해주셔야 할 것 같다.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지금 올려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해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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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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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 첫 번째 말씀해주신 우리 정부 내에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정보력, 그것이 더 개선될 소지가 많이 있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앞서 그 질문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 우리의 해외 정보력이 더 강화해야 될 필요도 없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 아니다. 제가 해외생활 25년을 하면서 대부분 세계은행에 있으면서 세계 각국 정보를 실시간으로 봤던데 익숙했던 데 비해 보면 지금 우리의 정보력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 새 정부의 조직 체제 하에서 금융위원회 안에서는 국제부분을 담당하는 부서가 글로벌 금융과라고 해서 조그만 과가 있다. 지금으로서는 다양한 해외 업무를 하는데 인력면에서도 제한이 있고, 국제금융국이 기획재정부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로서는 좀 더 글로벌 금융부분을 정보나 정책부분에 있어서 다른 나라와 교류할 수 있는 체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리먼브라더스 관계에는 저희가 일부 보도와는 차이가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가 국내외 산업은행이 됐든 어떤 금융회사가 됐든 글로벌 회사로 성장하기 위한 진취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은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차원에서 쭉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감내할 리스크의 수준이냐 그리고 지금 민영화라고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외국의 IB를 인수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여러가지 각도에서 제가 검토를 했고 그런 면에서 보면 그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오래전에 내린 상황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산업은행의 노력을 대외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폄하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앞으로 산업은행이 국제적인 활동영역을 넓혀나가는데 있어서 산업은행의 신인도를 최대한 보호해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역할이 아니겠느냐는 생각도 하고 이미 산업은행이 국제시장에서 채권 같은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력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은 정부에서 보여줄 시그널의 하나라는 차원에서의 대화였지 과도한 부담을 안는, 그리고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실사 과정에서 이미 그 부채수준 컸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었고 그러나 그렇게 실사내용을 보니까 부채내용이 너무 크다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장에 주는 충격도 클 수 있고 그 회사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자제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외적으로 실사 내용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이고, 골드만삭스 관계는 지금 시시각각으로 상황이 바뀌고 있는데 오늘 아침의 판단으로는 가장 우량한 IB라고 할 수 있는 골드만삭스가 휘청거리면 이것은 충격이 엄청날 것으로 저희도 우려는 하고 있다. 물론 3, 4분기 수익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최근 분기수익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떨어진 정도가 시장이 그렇게 우려했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아침 월스트리트의 분위기고 특히 앞서 잠깐 말씀드린 AIG의 해결이 오늘 내일 중에 시장 분위기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앞서 언급해 드린 대로 페드의 지원이 약 800억불 정도의 수준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것으로 AIG 지분의 80%를 페드가 일단 안는 식으로 해결이 된다면 시장안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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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이경재 중진의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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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금 위원장 말씀대로라면 파급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어 안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지금 아래 수치를 보면 글로벌 금융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이 시작됐는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한국의 주식폭락이 6.10으로 제일 많이 나왔다. 대만이 이틀에 걸쳐서 8.78로 많지만 하루만으로 따지면 한국이 많고 여기의 수치에는 안 나왔는데 환율이 50원으로 급등하는 사태를 보면 한국이 가장 큰 파급 영향을 받았다. 물론 기본이 든든하고 기본이 괜찮다 하더라도 경제는 심리이고, 신뢰의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닌가.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고 그럼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은 좋은데 한국은 봉처럼 공략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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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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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저희가 어제 하루에 시장만으로 보면 세계 어느 주식시장보다 큰 폭으로, 저희보다 더 크게 떨어진 브라질 같은 나라도 있는데 6.1%면 비교적 큰 시장의 조정을 받은 케이스이고 특히 외환시장의 움직임은 더더군다나 특이할 만한 상황이라고 봐진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세계적으로 떨어진 케이스이고, 외환시장의 움직임은 사실상 세계적인 흐름과 반대로 되어있다. 대체로 다른 나라에서는 달러대비 강세가 된 나라들이 많은데 우리는 오히려 크게 약세가 된 케이스라는 특이한 상황이 있었다. 그 배경에 가장 큰 것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한다. 미국시장이 불안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해외투자자들이 일단 자금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유동성 확보차원에서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대체로 시장의 규모나 유동성이 큰 나라부터 처분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 미국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매도세를 크게 한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이렇다 보니까 어제도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가 6,000억 이상 되었다. 매도된 금액을 달러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원화가 떨어지고 환율이 올라가는, 이런 두 시장 안에서의 부담을 안게 되는 취약점이라면 취약점이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외화수급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특히 외환시장에서 심리적인 움직임은 현재 경상수지도 크진 않는데 약간 적자를 보이고 있고, 자본수지 면에서도 결국 자금이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것이 더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자본수지도 적자가 되다 보니까 외화수급상의 달러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은 것이 당분간 가는 것 아니냐 라는 기대 때문에 사실 우리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해외자금 유치, 또 우리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적절한 수준의 외자를 유치하는 것을 촉진해나가고 물론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가 경상수지 적자 체제에서 빨리 흑자로 돌아갈 수 있는 노력도 해야 하는데 이러한 거시적, 미시적 노력이 같이 수반해서 외화수급에 전망을 빨리 개선을 해야 과도하게 외환시장의 변동폭이 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진정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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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정몽준 최고위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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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인데 위원장께서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전체가 이것을 얘기하면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서 상식 수준의 얘기만 자꾸 하는데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100년에 한번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상식선으로 얘기하는 것이 서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서로 잘못 보다보니 조금 염려가 되서 이럴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은 잘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잘 모르는 것도 다 아는 것같이 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금융위원장이 그렇게 했다는 뜻은 아니고, 조금전에 위원장께서 세계은행에서 근무하시면서 이런 일을 해보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말씀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첫째 세계은행이 이런 일을 하는 기관도 아니고, 100년에 한번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세계은행에서 일을 해봤다고 해서 이런 문제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책임있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얘기를 공식석상에서는 안하셨으면 좋겠다. 거기에 관해서는 동의한다 안한다 생각이 있으실 텐데 제가 이야기하겠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항은 미국에서 이렇게 큰 난리가 났는데 이 불이 우리나라에도 옮겨 붙을까 이것을 걱정하는데 거기에 관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의견들이 있다. 저는 한마디로 너무 큰 염려 안하셔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소위 말해서 미국에서 주택 담보대출을 과도하게 해줬는데 주택시장에서 어떻게 과도하게 담보가 대출되고 파생상품 시장이 커졌느냐 하는 것은 미국의 연방은행의 책임이 제일 크지 않나. 그것도 이야기하자면 앨런 그린스펀이라는 분이 오랫동안 재임하시면서 그 분이 저금리 정책을 하셨다. 저금리 정책에서는 주택시장에 담보대출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물론 미국 금융의 감독기관 책임도 크다. 시장에서 일어난 일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고금리 정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과 비교하면 미국은 저금리, 우리는 고금리,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난 큰 불이 우리나라에 옮겨 붙을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관해서 위원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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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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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택시장, 소위 버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확히 지적하셨듯이 앨런 그린스펀이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미국시장 서브프라임 문제를 잉태한데 기여한 면이 있다. 초저금리 체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너무 쉽게 모기지 대출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버블이 키워졌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위 대출금이 주택가격에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미국의 경우는 90%까지 올라가 있다. 그런 기준으로 보더라도 저희는 50% 미만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금리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지금 현재 담보대출의 건전성, 즉 은행권이 흡수할 수 있는 여력으로 보자면 미국보다는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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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허태열 최고위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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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실 리먼이나 메릴린치는 보다 전문적인 기관들 간에 거시적인 문제고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직접적인 당사자일수도 있는 것이 AIG 보험과 관련된 것이다. AIG 보험이 그간 아주 공격적인 세일즈를 해서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가입하고 있을 것이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벌써 해약사태가 나고 한다는데, 오늘 위원장 보고를 들어보면 AIG 보험 경우는 지급여력 비율이 100%를 상회하는 등 현재 국내의 보험금 지급의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미국 본사가 망해도 한국 지사의 자산 등이 미국 본사 자산운용 계획 등과 관련 없이 유지될 수 있나? 본사는 망했는데 한국 지사는 청청하게 영업이 될 수 있느냐는 문제이다. 국민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불안해한다. 어제 보도를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본사가 망했는데 한국 지사가 보험금이 염려 없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쉽게 알아들을 사람이 많지 않다고 본다. 차제에 이 점이 어떻게 되는지 만약 지금 나타난 대로 미국 본사가 어려우면 우리는 괜찮은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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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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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고말씀 드리는 가운데서도 일부 언급을 했는데 현재 보험업법상 외국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은 책임준비금에 상응하는 자산을 국내에서 보유하도록 되어있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감독원 통해서 지금 관리하는 것은 국내의 자산을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차단을 하려고 하는 것이 국내에 있는 자산으로 충분한 보험계약금에 대해서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걱정은 안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다. AIG 계열의 3개 자회사가 있는데 각각 자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AIG생명의 경우 146%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화재보험은 156%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 송금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문제없이 국내보험 가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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