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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박희태 대표%26gt;
제주도가 정말 특별한 제주도가 되기를 바란다. 삼다도라 해서 모든 것이 많을 줄 알았더니 투자도 직장도 소득도 모자란다고 한다. 앞으로는 다투자 다직장 다소득의 아름다운 낙원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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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 한나라당-제주도청 정책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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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김태환 제주도지사%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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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7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신뢰와 소통의 정치를 몸으로 실천하는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과 중앙당직자들, 그리고 변정일 도당위원장과 도 당직자들의 제주도청 방문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한나라당의 중앙·지방의 당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한나라당과 제주특별자치도 간의 이와 같은 정책협의회를 갖고 있음을 대단히 뜻있게 생각한다. 그리고 제주도는 다들 알다시피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이 정부 당국의 지난번에 발표한 광역경제권의 기조를 이루기도 하고 있다.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그 실천수단인 특별자치도가 완성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2년이 넘었지만 특별자치도는 나름대로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언론이나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특별함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한 단계 높은 도민 스스로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환경이 덜 갖추어진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정책협의회에서는%26nbsp; 제주의 비전과 함께 신공항 건설, 영어교육도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등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과 발전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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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변정일 제주도당위원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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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간단히 몇 말씀만 드리겠다. 제주도에 집권당의 지도부가 선거시기가 아닌 오늘 같은 평상시에 대거 내려오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한나라당 중앙당이 제주도가 잘 되기를 바라고 제주도민의 삶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표현된 것이다. 오찬 간담회에서 박희태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과 당직자들이 저희에게 해주신 말씀 대단히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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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주도 도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제주 공항 운영의 민영화 문제이다. 제주공항의 문제는 단순히 공항 운영의 수익성 차원에서 따질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의 하나로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왕래하는 국내 모든 사람들, 사업인이나 관광객, 외국인들에게도 시내버스와 마찬가지의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주공항에 대한 투자와 공항 편의시설의 향상과 발전은 돈으로 따질 수 없고 당장은 이익이 적다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영화될 경우 영국의 히드로 공항이나 호주 시드니 공항처럼 공항 사용료의 인상이나 서비스질의 저하, 보안상의 문제들이 다시 제주도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혹은 제주 관광의 쇠퇴를 초래하지 않을까 몹시 염려하고 있다. 그래서 도당 당직자들은 도민들과 함께 제주공항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주공항의 민영화가 거론조차 되지 않도록 박희태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께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제주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광 비용이 많이 든다. 혹은 골프를 치러 가려해도 돈이 많이 든다고 한다. 사실이지만 제주도도 대한민국의 땅이고 똑같은 세금제도가 적용되고 제주도민이 사용하는 모든 물자가 한국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이다. 제주도민들도 한국인이다. 제주도라고 해서 특별히 관광비용이 저렴해야할 요소를 찾을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관광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공항의 민영화는 절대 안 된다. 관광비용이 싸지기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 모든 면에서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천지개벽이 되었다고 할 정도의 변화가 없으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느낀다. 이런 점을 이 시간을 기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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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박희태 대표최고위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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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주도를 상징하는 색깔이 푸른색이라고 들었다. 한나라당 색깔도 푸른색이다. 그러나 색깔은 똑같은데 어떻게 마음은 틀린지, 선거를 해보면 결과가 영 신통치 않다. 그래서 오늘 잘 보이려왔다.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 통하는 형제와 같은 처지가 되면 얼마나 좋겠나하고 비행기타고 왔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잘 좀 봐주십시오, 점수를 좀 더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다’ 하고 간절히 애정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특히 국회가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이 한 석도 없다. 삼다도라지만 정치적으로는 삼무도다. 세군데서 국회의원을 내지 못했다. 중앙당이 국회의원 대신 역할을 하려고 찾아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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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가 지금 특별자치도다. 특별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면 특별한 사업이 기획되고 추진되고 도민들이 희망을 가져야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가 깊이 알아보고 현지에서도 보고 하려고 왔다. 우리가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이라 생각하고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도지사와 국장들께서 가르쳐 주시기 바란다. 저희가 열성껏 잘 모시겠다. 제주도야말로 우리의 자랑이다. 세계에 자랑할 것이 제주도 말고 있겠나. 제주도에 사는 여러분들이 돋보인다. 그러나 이 지구적인 시각에서 보면 제주도가 해야 할 일이 많다. 다행히 훌륭한 지사께서 나왔고, 행정체계도 바뀌었으니까 특별한 특별자치도가 되기를 바란다. 그 특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더 연구하는 협의회가 되면 좋겠다. 특별자치도가 반드시 특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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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임태희 정책위의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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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별자치도의 향후 추진 전략 방향설정에 대해 아주 공감한다. 이상적 자유경제 모델구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 거시적 접근 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도 기존의 행정 틀에 대한 과감한 변화를 수용해야한다. 아주 창조적이고도 혁명적인 발상을 하지 않으면 특별하게 나오는 것이 없다. 그런 면에서 의료, 기업 활동, 교육, 조세 등 어떤 경우에는 헌법상 기본정신에 상당히 틀을 유지하고는 어려운 것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주도는 헌법상 특별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에서도 좀 더 연구하고 고민해서 함께 논의하자. 두 번째로 특별자치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국도나 SOC사업들이 균특회계로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제주 재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만, 특별한 배려가 없이는 오히려 과거틀 속에서 보면 더 사업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이 문제에 대해 특별히 보완하겠다는 생각으로, 균특회계 제주도 지원에 대한 틀을 갖추기 위해 노력중이니, 마침 정무부지사께서 예산책임을 맡으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꼭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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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제주신공항 문제는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제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더 빨리 부지 선정과 같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부처와 의견을 나누겠다. 그리고 제주공항 민영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직 제주공항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공기업 선진화나 민영화에 대해 기본 취지를 설명 드리는 것이 좋겠다. 선진화나 민영화의 추진 목적은 공항과 같은 경우는 공항 이용료는 싸게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 것이 기본목적이다. 그래서 만약 민영화나 선진화를 통해서 서비스질도 나빠지고 가격이 올라간다면 그것은 소기의 목적이 아니다. 그런 사업을 할 리가 만무하다. 지역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안다. 제주도가 가지는 특성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최종 선정할 때 제주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당정 협의를 하겠다. 영어교육도시는 특별교부금으로 먼지 지원했는데, 아마 법개정을 좀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아마 환경부지사께서 제일 잘 알 것이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가능하지 않다면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방법으로든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도에서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다만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여론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제주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어떻게 추진하겠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하시고, 당과 중앙정부가 뒷받침하겠다. 정상회의의 제주개최 지원 관련해서 한·아세아정상회의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는 아마 구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안다. 국제회의에 대한 유치기구 활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구체화되면 그곳에 의제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금융센터는 IT나 고급인력이 많이 모여야 하는데, 교육이나 의료나 정주 여건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추진될 상황이다. 이것은 제주도보다 대한민국을 보고 들어온다고 생각한다. 금융의 중심으로 역할을 할 만한 기능이 갖추어졌는가가 중요하다. 이 문제만 선결된다면 그 지역은 융통성 있게 선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기꺼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서귀포의료원의 신축예산 450억 원 이것도 거의 대부분이 반영되도록 당에서 하겠고, 협의한 결과 다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여러 가지 제주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저희 당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그럴 각오와 준비가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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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허태열 최고위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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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한창 거론되는 지방행정개편의 선도 지역으로서 성공하길 바란다. 김태환 지사께서 고비용 불친절 관광 문화 인프라를 개선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단히 고무적이다. 현안 건의는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공항문제이고, 특별하게 어려운 것이 있겠나. 의견만 잘 모아주시면 예산 지원은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박희태 대표께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도민과 일체감을 가지고 가면 안받아줄 리가 없다. 제주도는 무궁한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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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송광호 최고위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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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가 28년 전에 제주도를 떠났는데 그때 인구가 30만이었다. 지금 56만이라고 하는데, 제주는 100만 인구가 될 때까지는 계속 성장 할 수 있는 도시다. 해외에 아름다운 미항을 다 가봤지만 제주처럼 아름다운 곳이 없다. 아시아의 최고가 아니라 세계 최고수준으로 발전시켜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한꺼번에 너무 조급하게 많이 하려고 하다가는 먼 훗날 후손에게 우리 제주가 잘못 발전되고 잘못 개발되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마시고 다만 쉬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끈기만 가진다면 앞으로 우리 제주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SOC투자를 할 만큼 했다. 주로 철도와 항만인데, 어차피 해야 될 것이다. 군민복합항구도 해야 하고, 제주공항은 선투자 후민영화 해야 하는데 대통령께서 선진화 사업이 이런 것이라고 말하니까 공무원들이 숫자를 맞추려고 민영화 안 되는 것이 포함된 것도 있다. 청주공항이나 제주공항도 마찬가지다. 민영화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국가에서 투자한 만큼 투자할 것인가가 제일 문제다. 국정을 다루는 의원들이 바로잡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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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박희태 대표최고위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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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성을 기울이겠다. 제주도가 정말 특별한 제주도가 되기를 바란다. 삼다도라 해서 모든 것이 많을 줄 알았더니 투자도 직장도 소득도 모자란다고 한다. 앞으로는 다투자 다직장 다소득의 아름다운 낙원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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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6nbsp; 9.%26nbsp;%26nbs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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