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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경제 살리기 위한 규제개혁에 명운을 걸었다. 당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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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대표, 행정과 입법이 원활히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께 야당대표 및 원내대표와의 대화 자리를 가질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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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대변인은 9월 19일 청와대 정례회동 관련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26nbsp;
ㅇ 오늘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간에 있었던 당청회동에 대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다. 오늘 회동은 07:30에 조찬을 겸하면서 시작해 09:30까지 진행되었다. 회동이 끝나고 대통령과 대표는 배석자 없이 20분간 별도의 회담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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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있었던 회동에 관해 설명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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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정기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격려와 당부가 있었다.
대통령과 당대표 간의, 특히 당청 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한 논의와 합의가 있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특히 중점을 두는 방향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고, 이에 협조와 당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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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정기국회에 대한 격려와 당부를 말씀드리겠다.
대통령은 어제 있었던 추경안에 대해서 당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를 통해 이제 농민과 서민의 가스값, 기름값, 전기값, 비료값을 깎아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면서 총액이 아마 6조원 가량 경감하게 되었다는 평가를 했다.
또한 어제 추경안에 대학생 학자금 지원, 노인분들 틀니값 지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등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이것은 대통령의 원래 공약이었고 그것이 이번에 일부 시행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대학생 학자금에 대한 보다 전격적인 지원, 노인 틀니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지원, 경로당 노인회관 지원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기국회에서 힘써줄 것을 당부하셨다.했다. 또한,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준비 중인 민생입법이 450여건이라고 말씀하면서 이에 대한 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특히 당 대표가 중심이 되어서 이번 정기국회의 원활한 운영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기국회를 당부했다.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를 위한 규제개혁에 명운을 걸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밑받침 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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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청 관계에서 합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다.
대통령과 당대표가 중심이 된 당청회동을 정례화 하기로 했다. 현재 가합의한 것은 격주 금요일 마다 대통령과 당대표가 조찬회동을 하면서 국무전반에 대한 의논을 하기로 했다.
현재 당과 청 관계가 여러 가지로 소원하거나 엇박자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끔히 처리하기 위해서 각급 레벨의 당청간 회의체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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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과 청이 수시로 소통하고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여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급을 다투는 상황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당청간의 상시적 연락채널을 확보키로 하였다.
이와 아울러 대통령께서는 당청간의 긴밀한 협력관계의 일환으로 대통령이 특히 정상회담이나 정상외교를 할 때 국회의원을 함께 대동했으면 하는 말씀을 했고 이에 대표가 동의를 하자 다음에 있을 러시아 방문 때 국회의원을 대동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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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태 대표는 대통령께 야당대표 및 원내대표와의 대화 자리를 가질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해서 행정과 입법이 원활히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제안에 대해 대통령은 적극 동의하였고, 다음 주에 청와대에서 여야를 막론한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 상임위원장간의 회동을 하는 것을 준비하겠다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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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는 특히 이번 정기국회와 앞으로 대통령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의 주안점은 서민 위한 정책이다, 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당이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주택 부동산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이 정부측에서 발표될 예정인데, 대통령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서민을 위한 주택복지에 관심이 있으며 그 부분을 특별히 지시하셨음을 말씀했다.
서민 신혼부부의 주택 확보를 위해 대통령께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오늘 발표되는 주택정책에 아주 중점적으로 반영하였다고 했다.
대통령께서는 장기적으로 5-6년후에 까지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서민 신혼부부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희망과 주문을 받아서 공급계획을 차근차근 시행할 것이라고 말씀했다.
특히 이러한 주택을 짓는 것은 직장에서 먼 곳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특히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일하는 곳에서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쓸모없고 녹지가 훼손된 창고벨트, 비닐벨트 지역에 서민 신혼부부 주택을 국가가 중점적으로 짓겠다, 이런 말씀을 하였고 임기 중에 주로 정부가 주도가 되어서 이러한 곳에 서민신혼부부의 임대주택이나 전세주택 50만호를 짓겠다, 이런 말씀을 했다.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주택수급에 대한 전망이 있을텐데 대통령께서는 서민형 주택복지가 특별한 관심사항이다,라고 하면서, 당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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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들을 위한 예방주사에 대해서도 말씀했다. 병원에서 어린이들 예방주사를 맞으면 45만원 정도가 드는데 이를 대통령께서는 특히 서민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서민들이 이용하는 보건소에 전액 지원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좀 형편이 되는 분들이 이용하는 병원에 대한 보조에 대해 정책 실무자의 건의가 있었으나 대통령께서는 가장 우선적인 복지지원 대상은 서민이고, 서민에 대해 우선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 소득이 3,4만불 정도로 오를 때 2차복지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민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부분적인 지원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예방주사의 경우 보건소에 전액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말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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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듯이 대통령께서는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 서민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형편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푸는 방법을 통해 자생력을 키우도록 하며 서민들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식으로 예산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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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찔끔찔끔 지원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당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을 짜거나 법을 정비할 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거듭거듭 당부했다. 이상으로 오늘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당대표간의 회동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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