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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이번 국회는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해나갈 기본 토대를 만들고 비효율적인 국회의 의사구조 및 각종 구조를 개혁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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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이 리먼 브라더스를 인수하겠다는 것은 참 어의없는 발상이다. 우리가 먼저 자체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다면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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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6lt;홍준표 원내대표%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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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주가 길었던 한주였다. 그 사이에 문제가 많았던 추경안이 야당의 협조로 정부여당이 원하는데로 다 처리가 되었고 이제 국정감사와 현재 남아있는 게 이번 12월 중순까지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해나갈 기본 토대를 만드는 국회가 된다. 아울러 국회의 비효율적인 의사구조, 또 비효율적인 각종 구조를 개혁하는 그런 국회로 이번에 되어야 한다. 현재 상임위별로 소위원회 구성이 안된 상임위원회가 운영, 정무, 행안, 교과, 문광, 환노 이렇게 되어있고, 기구성된 12개 상임위원회가 있다. 소위원회 구성을 반드시 의석비율로 해야 한다. 민주당에서는 동수로 하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정치관계특위 구성할 때만 여야동수로 하는 것이 관례이고 그 외에 상임위 구성은 반드시 의석비율로 해야 되고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반드시 한나라당이 맡도록 상임위에서 독려를 해주시기 바란다. 소위원회 구성이 민주당 거부로 안되면 소위원회 구성 할 필요없다. 하지 마시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모든 법안 처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법에 어긋나는 민주당의 억지주장을 들어줄 수가 없다. 각 상임위에 간사분들이나 위원장은 거기에 꼭 유념하도록 부탁말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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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정감사가 곧 시작이 되면 이번 국정감사는 노무현 정부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6개월에 대한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진보의 몸부림에 우리가 고초를 겪었는데 마치 그것이 국정실패의 전부인양 그런 식으로 오명을 쓰지 않도록 위원들의 분발을 부탁한다. 정책위에서는 이번 정기국회 때 각 상임위를 전부 점검해주시기 바란다. 어떤 법안, 어떤 정책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밀고나가야 할지 그 부분에 집중해주시고 특히 정기국회 초반에 우리가 설정했던 6대 과제, 거기에 집중을 해주시고, 특히 좌편향 정책 법령, 반기업 반시장 정책 법령,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규제개혁, 이번에는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철폐할 수 있도록 해주시도록 부탁말씀 드린다. 특히 원내수석부대표께서는 오늘 중으로 이제 특위 구성을 마무리 짓고 특위가 17대처럼 유명무실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특히 규제개혁특위 같은 경우는 이제 법령처리도 할 수 있게 정리해놨기 때문에 각종 규제개혁에 대한 모든 법령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특위를 비롯해 한나라당이 맡게 될 특위를 빨리 구성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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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 특히 리먼 브라더스 문제 관련 산업은행이 그것을 인수하려고 했다는 것은 참 어이없는 발상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리먼 브라더스의 산업은행 인수관련해서 정무위 통해 정책위에서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우리가 야당보다 먼저 면밀히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최근 국제금융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했다는 것은 야당이 산업은행을 공격하기 앞서서 여당 쪽에서 먼저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문제 뒤에 흑막만 있으면 파헤쳐야 한다. 반드시 정책위에서 정무위에 지시해 리먼 브라더스의 산업은행 인수문제는 우리가 먼저 자체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다면 단호히 처벌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26lt;임태희 정책위의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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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리먼 브라더스 문제에 대해 제가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다. 방송인터뷰에 나와서 우리 금융시장은 당국자들의 발언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은행의 민영화가 논의되고 있는 단계에서 리먼 브라더스를 인수한다고 하는 것은 외화가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후에 또 일부산업은행 보유 기업들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해외에 자본을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외화가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외환수급을 걱정하는 차원에서라면 혼선이 있는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혹시 시장의 혼선을 줄까 걱정을 하는 취지의 지적이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국내금융시장이 불안하고 국민들이 그것에 따라서 많은 불안에 쌓여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당도 그렇고 정부당국자, 금융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누구나 다 아주 신중하게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시장에 보내야 한다. 특히 최근의 이런 사태에 대해서 벌써 몇 개월 전부터 저희가 우리나라에 닥쳐올 여러 가지 거시경제 변수의 위험성 때문에 점검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팀을 운영해왔다. 최근에도 그 체제가 가동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적어도 미국의 큰 충격이 국내에 전혀 없을 순 없겠지만 국내전체가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혼란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국내 지방미분양 주택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금융불안이 아직 일부 잠재되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지난번 지방 미분양 대책을 얘기하면서 안정망장치를 구축해놓고 있다. 적어도 25-30%의 디스카운트를 할 경우에는 환매조건부로 주택을 매입 할 수 있는 장치를 해놨다. 최하 70%까지 그 장치를 해놓은 것은 우리나라의 주택담보 비율이 대체로 약 60%이내 수준에서 금융기관들이 운영하고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비교적 낮은 담보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그 금융불안으로 미분양사태가 연결되지 않도록 환매조건부 70%제도를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사태가 워낙 큰 쓰나미 사태처럼 국내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대책을 하도록 금융당국에 대해서 촉구하고 긴밀히 협의하는 체제 갖추도록 하겠다. 지나치게 불안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할 테니까 안심하시고 지켜봐주시기 바란다.
%26lt;이명규 전략기획본부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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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2.0이라는 사이트를 12시에 개설했다. 사실상 정치복귀를 선언하는 것이고 사이버 대통령으로 군림하려는 의도 있는 것 아닌가 의혹받기 충분하다. 아마 이 사이트 통해서 지난 노무현 정부의 실정을 미화시키고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사사건건 발목잡기에 나설 우려가 많다. 특히 노무현 전대통령의 봉하마을에 있는 정부기록 유출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이런 사이트 개설했다는 것은 정말 후안무치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앞으로 걱정되는 것이 특정세력에 의한 인터넷 집단주의 통한 여론왜곡, 국민선동이 심히 우려된다. 11만의 회원을 갖고 있는 노사모 회원이 지난 촛불정국에서 다음 아고라처럼 이 사이트 이용해서 인터넷을 장악할 경우에 상당한 국민여론의 왜곡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바로 노전대통령이 개설한 사이트가 노리는 바가 바로 이것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된다. 대통령을 지낸 분으로서, 국가의 원로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전 대통령으로 남기 위해서 신중하게 처신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부탁드린다.
%26lt;김기현 제4정조위원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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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오늘 국토해양부에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건설 방안’이라는 것을 10시에 발표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주택공급이 그동안 매우 원활하지 못해서 주거안정이 침해되고 있었기 때문에 장기 10년간에 걸쳐서 앞으로 어떻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발표할 것이다.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도 지분형과 전세형으로 다시 나누고, 또 공공부분에서의 분양도 일정한 분의 중소형 분양주택 70만호, 임태주택 80만호 형태로 해서 공공부분에서 약 150만호를 건설하고 향후 10년간 계획이다. 그리고 민간부분에서도 같이 해서 향후 10년간에 걸쳐서 매년 50만호씩 500만호 정도를 건설해서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 과정에서 국토해양의 상임위원들과의 사이에 당정협의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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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키코와 관련해서 우량 중소기업들이 흑자부도를 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시장의 우려들이 많이 있다. 키코 상품만이 아니라 미국발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 미쳐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자금난에 봉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해서 중소기업들이 흑자부도하는 사태는 결코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판단하고 있고,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현안질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키코를 중심으로 한 것까지 포함해서 중소기업의 금융경색 관련된 기초자료조사를 정부측에 요구해놨고 9월 30일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이 부분에 관한 정부의 대책에 관해서 질의응답도 있을 것이고, 아울러 국회,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중소기업이 자금난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는 사태는 없도록 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중소기업 관계자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열심히 일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26lt;윤석용 장애인위원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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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어제 시각장애인 두 명이 잠실철교에서 투신했고, 모두가 연행되었고,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이 8월 27일부터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안마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시위를 하고 있다. 안마사의 안마전용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한나라당에서는 법을 바꾸어가며 안마권을 보호해주었는데 보건복지가족부는 난 데 없이 피부미용사제도라는 것을 만들려고 한다. 이들에게 안마사의 8대 기법 중 5대 안마기술을 주며 피부미용사의 업무에 의료에 준하는 피부분석행위까지 준다고 한다. 서양에서는 피부미용사와 마사지사가 분명 구별이 되어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마사지사의 역할을 제도권에서는 안마사들이 대신하고 있다. 피부미용사들을 지난해 논쟁이 되었던 스포츠 마사지사의 변형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며 업종간의 업무영역에 확실히 선을 그어 분쟁의 소지를 막아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피부미용사가 안마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몸통부위의 시술을 피해야 한다.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라도 안마사의 생존권과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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