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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대표, 재일본 대한민국 청년회 접견...한일 간 가교 역할을 잘 해주시길 바란다.
작성일 200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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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봉산개로 우수가교(逢山開路 遇水架橋) - 산을 만나면 길을 뚫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27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한일 간에 산이 많다. 길 좀 뚫으시고, 또 물도 많다. 여러분들이 가교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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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은 9월 22일(월) 10:40 당사 6층 회의실에서 재일본 대한민국 청년회 회원들을 접견하고 환답하였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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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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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께서 고국을 방문했다는 것도 매우 뜻이 깊은 일이고, 저희 한나라당을 찾아오신 것도 우리 사이에 뜻 깊고 중요한 가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러분들의 정치적인 이념이 어떤지, 한나라당을 좋아하는지, 민주당을 더 좋아하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한나라당을 찾아오셨으니까 친한파가 아니겠는가 생각한다. 제가 외국의 젊은 청년동포들을 만난 것은 처음이다. 여러분들은 몸은 일본에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사랑하는 조국에 있으리라고 믿는다.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한국에서 일어나는 슬픈 일은 여러분들께 슬픈 일이기도 했을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피땀 흘린 노력으로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려고 한다. 우리는 그동안 민주화를 위한 엄청난 정치적인 투쟁의 길을 걸어왔고 또 경제적 근대화를 위해 근로자들과 전 국민들이 피땀 흘린 노력이 있었다. 경제건설을 할 때 우리 젊은이들과 근로자들이 세계에서, 곳곳에서 찬사를 들었다. 이제 우리가 정치적인 민주화와 경제적인 근대화라는 이 두 토대 위에서 세계 인류 선진국 건설에 나서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도 해 낼 것이다. 세계인들의 박수를 받을 날이 머지않았다고 확신한다. 이런 시기에 선진국인 일본에 사시는 여러분이 오신 것은 뜻이 깊은 일이다. 한일관계 역사는 수 천 년에 이르지만 근년에 들어와서는 친하고도 때로는 미운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독도 문제 라든지 일본의 신사참배 문제는 우리를 항상 괴롭히는 문제들이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한일 간의 감정이 좋지 못할 때가 상당히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그것만을 생각할 수 없지 않은가.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우리가 세계 무대에서 공동으로 손잡고 나가야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푸는데 있어서 우리 재일동포 청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다. 우리나라도 지금 재외동포들이 500만 명이 넘는다.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분은 일본에 사는 재일동포가 아닐까 생각한다. 몇 년 전에 일본민단을 방문했을 때 제가 축사를 통해서 우리 동포가 많지만 재일동포가 제일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오늘도 재일동포 청년이 제일가는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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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저도 한일의원연맹 활동을 하면서 재일동포들의 일본 내에서의 지방참정권을 여러 차례 논의했고 강력하게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 그런데 여러분 공명당에서는 우리와 뜻을 같이 했고 자민당에서는 언제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먼저 우리나라에 있는 재외 국민들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고자 우리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 우리나라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방참정권을 부여했다. 그래서 그것을 이유로 일본에 계속적인 관철을 위한 요구를 하고 있고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일본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보다 문호개방을 먼저 했고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화의 선진국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달리 취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조차도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개방했는데 정말 일본 당국에 이 문제를 간절히 호소하고 싶다. 이 문제도 역시 젊은 청년동포 여러분들이 일본에서 열심히 주장하고 관철을 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국내 정치 참정권 문제는 여기 계신 유기준 의원께서 설명을 잘 했을 것이다. 이런 문제는 국내에서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참정권을 주지 않으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참정권을 줘야된다, 반대한다의 논의는 이제는 끝났다. 참정권을 주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의사를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참정권을 부여했을 때 우리 선거법에 따라서 선거를 관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문제가 현실적으로 제일 크다. 우리 선거법은 상당히 엄격하다. 그리고 많은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과연 선거법과 절차를 집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숙제이다. 지금 재외동포가 미국에서만도 200만명이 넘는데 대통령선거에서 3,40만표 또는 50만표 내외로 성패가 갈리고 있다.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표가 캐스팅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렇게 되면 정치단체가 외국에 있는 동포들에게 선거운동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한나라당, 민주당 또 다른 당으로 갈라져 그 안에서도 대립과 감정이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현행 선거법이 금품이나 그런데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다. 음식물 제공마저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선거 때가 되면 국내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엄격한 감시를 하고 국민들이 선거 때면 꼼짝도 못하는 시기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엄격한 선거법을 그대로 외국에서 집행할 수 있겠는가. 누가 집행을 하는가. 미국이면 미국의 경찰이나 수사 당국이 이런 관리를 해 주는가. 그렇다고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들이 미국에 가서 우리 선거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남의 나라에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쉽사리 결론을 못 내고 있고 관리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정치권 등의 진행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저는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서 재일동포 청년 여러분과 수십만 동포 여러분들이 국내 정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을 위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다. 요는 한일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 아까 얘기한 독도문제, 신사 참배문제 그리고 일본에서의 참정권 문제 등 모든 것을 해결하는데 청년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어려운 일들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한일관계의 희망봉을 향한 공동의 행진이 필요하다. 참으로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것이라고 생각한다. 매우 어려운 일이겠지만 여러분 청년의 힘이라면 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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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일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 드리면서 말로써 하면 기억에 오래 남지 않을 것 같아 종이에 한 장 써왔다. 제가 국내에서 오시거나 외국에서 오신 손님이거나 간에 이렇게 종이에 써서 얘기한 적은 없다. 오늘 이것이 처음이다. 그만큼 여러분들을 믿고 희망을 걸기 때문이다. “봉산개로 우수가교(逢山開路 遇水架橋) - 산을 만나면 길을 뚫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이것이 여러분들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한일 간에는 산이 많다. 길 좀 뚫으시고, 또 물도 많다. 여러분들이 가교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란다.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을 뜻있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한다. 여러분들께서 다음에 민주당을 방문하시는가. 거기 가봐야 이런 좋은 말을 못 들을 것이다(웃음). 거듭 반갑고 기쁘게 생각한다. 감사드린다. 또 대표께서는 아까 제가 친한파가 되어달라고 그랬는데 이때 ‘한’은 ‘한나라당’의 ‘한’자임을 명심해 달라고 농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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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일본대한민국 청년회 전국회장단을 대표하여 김종수 회장은 “재일동포를 재인식하는 기회가 되고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인사말을 전했다. 그리고 “재외국민이 앞으로 한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 기본권의 확립을 향한 논의를 활발하게 추진해 달라. 재외국민이 거주국에서 기본적 인권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각국의 현상과 법 체계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 700만 명을 넘는 해외 한인네트워크가 앞으로 확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한인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의 확충과 한국내 취학 확대를 위한 시책의 실시를 요망한다.”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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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일 이 자리에는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하여, 유기준 법률지원단장 및 윤상현 대변인과 재일본대한민국 청년회 김종수 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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