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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임태희 정책위의장%26gt;
정책위 차원에서 정부와 부동산 정책을 의논함에 있어서 세 가지 정도의 기본원칙을 가지고 임했다. 첫째, 부동산 가격은 현시점에서 더 이상 올라서는 안%26nbsp;되며 오히려 내려야 된다.%26nbsp;둘째, %26nbsp;부동산 시장이 지금처럼 거래가 없이 죽어있는 상태로는 안 되며 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셋째, 일가구 일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세금 걱정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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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9월 2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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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홍준표 원내대표%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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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회관에 불이 꺼지지 않을 만큼 충실하게 준비에 임해주시는 의원들과 보좌진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반시장 반기업 정책을 바로잡아서 선진강국 진입의 발판이 되는 국감이 되도록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란다. 이번 국정감사는 집권여당에 걸맞게 경제살리기 국감, 민생안정 국감, 법치주의 확립이 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출범 7개월이 된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부합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따지고 의원들께서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국감을 저희들이 돌아보면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면책특권을 악용해서 우리당 대선후보를 오로지 흠집내기 위한 국정감사였다. 올해 국감도 지난해와 같이 면책특권을 악용하거나 믿거나 말거나 식의 허위 폭로, 흑색선전의 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제 민주당이 발표한 국감 증인 명단에 보면 지난해 국감을 되풀이 하겠다는 의도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각 위원회에서는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증인은 국회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정치공세를 위한 증인신청은 철저하게 막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이제 국정감사도 이번 18대 국회 와서는 좀 변해야 한다. 허위폭로 국감보다도 정책국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 각 상임위에서 간사들, 상임위원장님들께서 국감증인 대상기관 선정 시 반드시 국회법에 따른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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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오늘 10시 30분에 부동산 관련 정책보고를 안건으로 정책의총이 예정되어 있다. 어제 당정협의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및 세부담 상한선 조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 우리 당이 전적으로 행정부 안을, 정부안을 전부 합의한 것이 아니고 정책위 보고를 들어보니까 협의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종국적인 책임은 여당에 있고 우리 당에 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는 참으로 예민하고 또 서민들의 심리가 어떻게 흐를지 모르는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의총을 통해서 정부 쪽 입장을 듣고 난상토론을 하겠다. 아마 그 안이 확정되기 까지는 의총이 오늘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두 세 번 더 토론해야 할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세제, 특히 종부세에 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전부 듣는 자리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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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임태희 정책위의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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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어제 부동산 관련 당정회의를 하고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이후에 그 내용이 일부 보도가 됐다.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내에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하려고 한다. 저희가 정책위 차원에서 정부와 부동산 정책을 의논함에 있어서 세 가지 정도의 기본원칙을 가지고 임했다. 첫째는 우선 부동산 가격에 현시점에서 더 이상 올라서는 안 된다. 오히려 내려야 된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이 지금처럼 거래가 없이 죽어있는 상태로는 안 된다. 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세 번째로 일가구 일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세금걱정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원리 보다는 세금과 행정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잡아놓는 비정상적인 상태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인하한다는 당초 방침에서 보유세와 거래세를 다 높게 유지함으로 인해서 부동산 앞뒤를 다 세금으로 막아놓는 이런 비정상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상화시키는 작업을 한 것이다. 나중에 의원총회에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겠는데 이러한 기본원칙에 입각해서 이번 부동산 정책의 수요공급을 조절하는, 세금을 정상화시키는 정책들을 이번에 정부와 협의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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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금 미국발 금융시장의 위기가 연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에 내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워낙 외부환경이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상황을 예의주시해서 대처를 잘하지 않으면 국내 불안이 조금 더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이 된다.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우선 지난 IMF 때 외환위기 사태를 맞았는데 지금은 외환보유고가 그때보다 상당히 충분한 상태로 있어서 그런 지경까지 가지 않으리라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대해서 가용 외환 상태를 한번 점검하도록 요청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외환보유고의 현재 운영실태, 그리고 운영이 자체적으로 가용 가능한 유동성 상태, 그리고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 상태를 점검해서 우리가 국제환경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비축하도록 정부에 대해서 철저히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토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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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여러 가지 외화 부족이 일부 금융기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일부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그래서 혹시 중소기업들이 은행들이 자금 부족으로 혹시 중소기업 분야의 유동성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도 함께 점검하도록 정부에 대해서 촉구하겠다. 철저히 대응해서 우리가 지난 10년 전에 겪었던 그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당으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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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안경률 사무총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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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 임하는 민주당의 기본원칙과 방향 이렇게 하면서 무작위로 증인을 채택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선 대통령의 친인척, 현직 당소속 국회의원, 청와대 비서실, 정부의 장차관, 현 정부의 관료, 이런 사람들을 총망라해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국정감사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또 한바탕 쇼를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국정감사 증인채택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저지른 국회 정무위 불법 날치기 미수 사건의 고질병이 올해 또다시 도지는 것 같아서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민생국감, 정책국감으로 만들고자 했던 한나라당의 기대와 노력을 철저하게 짓밟고 오직 흠집내기 국감으로 만들어서 국정감사 본질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킨 당사자는 지난해에도 바로 지금의 민주당이었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해서 국민의 혈세를 적절히 사용했는지, 또 정책적인 오류는 없는지를 따지고 바로 잡고 민생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그 본질이다. 이러한 정책국감, 민생국감이야말로 국감의 본래 취지이고 국민들이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바라는 바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국감에 이어서 올해도 싸우는 국감, 흠집내기 국감, 정쟁국감으로 이끌려는 민주당의 기도는 이제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방향이나 혈세를 낭비했던 사례들에 대해서 철저히 엄정하게 따지고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법과 제도로서 예산에 반영할 부분은 예산에 철저하게 반영하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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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황진하 제2정조위원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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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어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북한이 IAEA 사찰관들에게 IAEA가 붙여놓은 봉인과 감시 장비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나오고 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시기에 이러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한 술책으로 보이고, 둘째는 국제사회와의 협상을 지구전으로 끌고 가기 위한 시간끌기 전술이고 살라미 전술로 복귀하려는 그러한 획책으로 보인다. 국제사회는 더 이상 북한의 이러한 전술에 속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어떠한 정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북한 핵에 대한 정책은 분명하고 차이가 없을 것이다. 북한에게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하고자 한다. 우선 핵폐기 만이 북한이 살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판단착오와 같은 행동을 즉각 중지하고 핵폐기 검증 로드맵에 복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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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홍준표 원내대표%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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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자분들께 말씀드리겠다. 오늘 종부세에 관해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한다. 그런데 또 기자 분들께서 ‘당정충돌, 또는 당정소통이 안됐다’ 이렇게 쓰실까 싶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다. 당의 정책에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의원총회이다. 또 행정부에서 모든 안이 넘어오더라도 국회를 통해서 집행이 되고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총회의 의견을 다 들어야 한다. 행정부의 모든 정책이 국회를 통해서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긴 하지만 의원총회의 결과 가장 민심과 접근해있는 의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또 의원들이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론을 결집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두고 또 소통이 안됐다느니 충돌이라느니 그렇게 안 쓰도록 부탁 말씀드린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자주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의원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하는 절차를 이견노출이다 이런 식으로 안 써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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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조진형 행정안전위원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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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확정하기 전에 당정간에 협의를 여러 차례 하지 않나. 그럼 당정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정부가 확정해서 넘어오도록 해놓으면 나중에 충돌이니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안나올 수 있도록 되게 되기 때문에 이왕 정부가 확정해서 넘어온 것을 의원총회에서 다시 다른 여러 의견이 나올 적에 꼭 충돌이라는 이야기를 기자들이 쓰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을 의원총회에서 먼저 의견 수렴을 자주 해서 당정간에 협의를 해서 정책을 결정지어서 넘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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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6nbsp; 9.%26nbs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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