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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의 말 바꾸기와 책임전가, 뒷북행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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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청은 작년 주중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중국산 멜라민 식품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경고하는 공문을 지난해부터 3차례나 받았으나 무시해 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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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 분유로 인한 사망 사건이 처음 보도된 11일만 해도 해당 분유가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무시하다가 안정성에 대한 여론이 빗발치자 뒤늦게 검사에 착수해 멜라민 검출 제품이 나오자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전형적인 뒷북 행정으로 국민들의 불만은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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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관리를 나눠 맡은 농림부와 식의약청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국민의 먹거리 안전은 철저히 무시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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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멜라민이 들어간 분유는 농림부가 그 분유가 들어간 과자류는 식의약청이 담당하는 등 식품안전 관리의 이원화 시스템으로는 국민의 건강권을 제대로 지켜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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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협력 강화와 담당 부처를 일원화해 식품안전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정부 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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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은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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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파동의 가장 큰 책임은 불량식품을 만든 중국 측에 있지만 먹거리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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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를 놓친 소극적 대응과 땜질식 대응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지켜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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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제에 정부는 중국산을 포함한 모든 수입품에 대해 철저한 검역과 신속한 대응과 함께 원산지 표시를 강화해 국민이 먹거리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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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권은 바로 국가의 건강권과도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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