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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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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정치권의 당면 과제
작성일 2008-09-29
(Untitle)

%26lt;박희태 대표%26gt;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얼마든지 식품을 먹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당과 정부에서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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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홍준표 원내대표%26gt;

식약청에서는 24시간을 가동해서라도 빨리 국민들이 멜라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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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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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박희태 대표최고위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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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금 우리 국민들은 미국발 금융위기와 중국발 멜라민 공포에서 엄청난 충격과 걱정에 휩싸여 있다. 이것을 빨리 풀어드리고 국민이 안심하고 경제생활도 할 수 있고, 식품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가장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미 당정 간에 몇 차례 협의를 했고 특히 멜라민 문제에 관해서는 어제 긴급대책도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일회성의 대책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고 지속적으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얼마든지 식품을 먹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당과 정부에서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그래서 요즘은 불량식품이라든가 유해식품이 단순히 국내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부터 이런 위기와 공포가 몰려오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정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야겠다. 오늘은 우선 정부 측으로부터 멜라민 등 중국산 식품 안전관리대책에 관해서 보고를 듣고 최고위원들께서 토론하시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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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윤여표 식약청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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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고자료를 참조하시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다. 멜라민 식품의 안전관리대책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보고순서는 추진배경, 수입관리현황, 그간의 조치사항, 향후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다. 먼저 1쪽 추진배경이다. 잘 아시겠지만 사건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6일자에 중국 정부에서 분유를 제조하는 22개사 69개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발표하게 된다. 그러면서 중국 전역에 피해가 약 2만 6천명의 어린 영아들 환자와 4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다. 잘 아시기 때문에 멜라민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고, 2쪽으로 넘어가겠다. 유제품에 대한 수입관리는 분유, 우유, 유가공 분유에서도 50% 이상 함량 되는 제품은 농림수산부에서 관리를 하고, 그 외에 분유, 우유 등에 함유된 식품, 예를 들면 과자, 초콜릿, 빵은 저희 식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저희 식약청 소관으로 그동안 수입된 분유, 우유, 함유된 제품 과자를 보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428개 제품, 18,195톤이 수입됐다. 다음 3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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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겠다. 중국 정부에서 분유 속에서 멜라민 검출됐다는 발표 다음날 저희가 17일부터 제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시작했다. 쭉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지난 24일 두 개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 그래서 저희는 곧바로 중국산 분유 관련 모든 제품에 대해서 24일자로 수입금지 시켰다. 밑에 보면 이유에서는 저희보다 하루 늦은 25일 전체가 아닌 어린이용 식품에 대해서 수입 금지를 했고, 일본에서는 26일자에 멜라민이 검출된 제품에 한정해서 리콜을 실시하게 됐다. 미국에서는 27일자로 멜라민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 리콜을 실시했다. 물론 일본, 미국에서는 수입금지 조치는 아직 단행 안한 상태이다. 사실 일부 언론에서 그동안에 식약청, 정부가 늑장대응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정부, 특히 식약청에서 오히려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런 조치를 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보고말씀 올린다. 또한 저희는 수입금지 조치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 다음 26일 날짜로 분유 관련 제품의 유통판매 금지조치를 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을 제외한 305개 제품에 대해서 멜라민에 대한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일시적으로 판매금지를 시켜놓고 있다. 물론 검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사가 완료되는 대로 적합한 제품들은 판매금지를 해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물론 모든 검사결과는 저희 청 홈페이지와 언론에 매일매일 일일 상황 보고로 즉시 공개를 하고 있다. 자세한 수거검사 현황은 밑에 표에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428개 대상 제품 중에서 현재 133개, 이것은 27일자 보고이다. 물론 어제까지 합치면 171개로 많이 늘어났지만 133개 제품을 완료했고, 그중에 4개 제품에서 부적합이 나왔다. 현재 검사진행중인 83개 제품도 미수거 제품이 212개 제품이 미수거중에 있다. 다음 4쪽이다. 또 한가지 일부 언론에서 주중한국대사관에서 멜라민 정보 관련을 공문으로 세 차례 보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안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어서 저희들이 토요일 보도자료를 보내서 그렇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2007년 5월 11일 그런 공문이 와서 그때부터 저희들은 해당제품인 밀 글루텐(단백) 23개 제품에 대해서 검사를 단행했고 그 결과 멜라민이 검출 안됐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을 언론에 공표를 안 해서 마치 아무 조치도 안한 것처럼 보도가 됐는데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보고 드린다. 수입유통단계에 있는 멜라민 검사를 굉장히 강화해서 지금까지는 중국에 대한 유제품에 대해서 했는데 중국 외에 다른 나라 모든 국가에 대해서 분유 관련 제품시에 멜라민 검사를 27일자로 실행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멜라민 관련 분유 제품뿐만 아니고 멜라민 관련 기구 용기류에 대해서도 관리 철저히 강화하고 있다. 물론 저희는 이런 멜라민 사건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2007년도부터 멜라민 기구 용기류에 대해서 검사 결과를 해왔다. 물론 저희들 기준은 이유와 같은 수준인 30ppm으로 기준을 세워놓고 검사를 해 와서 지금까지 모두 검사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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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5쪽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멜라민 관련 제품을 신속하게 수거 검사하고 물론 멜라민이 검출된 것들은 회수폐기조치를 하겠다.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저희 청을 방문해주셨을 때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고 해서 이번 주말까지 저희들이 신속하게 완료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빨리 해소시키도록 하겠다고 보고를 올린 것처럼 저희들이 신속히 금주 내에 428개 제품에 대해서 완료하도록 하겠다. 물론 일부 언론에서 왜 이렇게 신속하게 못하느냐고 하는데 한 개의 제품에 대해서 멜라민 검사를 하려면 축출부터 시작해서 검사를 하는데 약 7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 검사 장비를 동원해서 해도 신속하게 못하는 것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물론 그것 말고도 중국산 수입식품에 대해서 이 기회에 안전관리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린다. 그래서 유해정보수집이라든지 현지 실사를 더 강화시키고 특별히 유해 우려가 큰 식품에 대해서는 100%까지 검사를 확대하도록 하겠다. 또한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 OEM 수입이 마치 국산으로 혼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돈되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 또한 중국 현지 OEM 제조회사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해태와 같은 우리나라 업체가 직접 중국에 있는 OEM업체에 품질관리인을 상기시켜서 위생 점검 및 검사를 의무화해서 책임지도록, 왜냐하면 중국 측의 핑계를 대지 않도록 저희들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멜라민 식기류에 대한 검사를 강화시키고 특별히 전자렌지 같은 사용시에 주의사항들을 표시하도록 하겠다. 끝으로 멜라민이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됐지만 앞으로 또 어떤 유해물질이 이슈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싸이클라메이트 등 인체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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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박희태 대표최고위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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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사건이 중국에서 터지기 전부터 우리나라의 식품당국에서 멜라민 검출여부를 검사해봤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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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윤여표 식약청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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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식품에서는 안했고 사료에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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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박희태 대표최고위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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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물은 걱정했는데 사람은 걱정은 안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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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윤여표 식약청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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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물사료 속의 일부가 2007년도에 혼입된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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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박희태 대표최고위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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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금 보고 들으니까 멜라민에 대해서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에 우리 식품당국은 전혀 검사를 한 일이 없다? 사람이 먹은 것에 관해서는 그런 이야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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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윤여표 식약청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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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통령께서 저희 청에 방문해서 이것을 질문하셨다. 왜 미리 멜라민을 검사 안했느냐고 말씀하셔서 원래 멜라민은 식품에 넣을 수 없는 화학물질이다. 가할 수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검사대상물질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검사를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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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박희태 대표최고위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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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저는 잘 모르지만 넣을 수 없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닌가. 그렇다면 그것을 조사를 해야지 넣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를 안했다면 넣을 수 없는 것이 들어간 건 전부 다 검사를 못하겠네. 이때까지 안이한 것이고 부주의에 의한 검사태도에 대해서 첫째 반성부터 해야 한다. 중국에서 그렇게 넣을 때까지 그런 정보도 없었나.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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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윤여표 식약청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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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물론 저희들 부주의가 있었지만 저희들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이나 전 세계적으로 멜라민을 식품에 넣으리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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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박희태 대표최고위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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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남의 나라 핑계대지 말고 우리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박순자 최고위원께서 9월 22일 이 문제점, 이 형식적인 조사, 그 위험성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하고 유통금지를 해야 한다고 경고한 적이 있다. 이 얘기 들었나? 그럼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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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윤여표 식약청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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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저희들이 지금 조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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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박희태 대표최고위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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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박 최고 말씀은 전혀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일주일 동안 가만히 있다가. 정치 정보는 좀 들으셔야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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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송광호 최고위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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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차관도 나오시고 청장도 나오셨는데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바로바로 전달이 되나? 우리 여당 수내부에서 논의되고 이야기한 사항들이 전달되는 과정이 있는지 없는지 여쭤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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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윤여표 식약청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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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련된 것들은 전부 전달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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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송광호 최고위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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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어떤 방법으로 전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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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윤여표 식약청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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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련 국장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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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박희태 대표최고위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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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 뿐만 아니라도 요새 인터넷에 보면 다 정보공개가 된다. 인터넷도 안보고 어떻게 행정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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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박순자 최고위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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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방금 보고말씀을 주셨고 대표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이미 발표가 있은 다음에 22일 당 최고위에서 이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관계되고 특히 어린 아이들이 먹는,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문방구에서 원산지 허가제도 표시되지 않은 식품, 먹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원산지라든가 특별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이미 당에서 22일날 주문을 보건당국과 식약청에 했다. 그리고 나서 식약청에서 조사가 바로 들어가지 않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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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윤여표 식약청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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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저희가 9월 17일자로,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중국 정부에서 16일 발표하고 나서 저희가 17일자로 바로 멜라민 검사와 수거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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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박순자 최고위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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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거조치를 했다는 것은 몇 가지 종류를 수거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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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윤여표 식약청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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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저희들이 428개 대상품목 중에서 그 당시에 133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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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박순자 최고위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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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것이 멜라민이 가능성 있는 것이 437개인데 133개를 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회복하겠나. 그리고 기인하지 못했던 것은 이미 주중대사관이 공문을 보내지 않았나. 그 공문에 의해서 경고성을 보냈으면 당국에서는 그것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지. 중국에서는 시끄럽게 어린아이가 사망을 4명이나 했고 이미 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고 주중대사관에서 경고공문을 보냈고 그럼 식약청에서 할 것은 실천밖에 더 있겠나. 이렇게 늑장대처를 하니까 이게 나중에 되서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네 가지에서 축출이 되고 하는 것인데 지금 보고를 주셨다시피 앞으로 개선해야 될 방법은 지금 늑장 대처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개선을 해도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방금 말씀 중에 대표께서 말씀하시니까 외국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외국에서는 미국, 유럽에서는 이미 식품 제조에 멜라민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것이 몇 그램이냐. 1그램당 - 05.1그램 등의 위험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이미 이것은 전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사가 되어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보건적인 검역체제를 만들지도 못하고 조사도 하지 않고 실천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처음 이 문제가 6월 19일 중국에서 발생되었을 때 바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를 당부했던 것이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먹거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를 믿을 수 있고 어떤 먹거리를 사더라도 확실하게 안전하다는 신뢰를 빨리 회복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주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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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정몽준 최고위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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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금은 여기에 관해서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아침 보고를 보니까 제가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이 멜라민에 대한 설명하시면서 ‘멜라민은 독성이 매우 약한 화학물질로서 국제 암연구소에서 그룹3, 인체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해서 인체유해정도가 대단치 않다는 것을 강조한 것을 봐서 조금 염려가 된다. 중국에서 몇 만 명이 이 병에 걸렸고 사망이 4명이라고 했는데 그럼 사망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판명이 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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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윤여표 식약청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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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멜라민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사실은 멜라민이 사망한 것은 성인이 아니고 어린용 분유 속에 다량을 집어넣었다. 지금 신장결석으로 인한 신장질환으로, 심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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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정몽준 최고위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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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멜라민이 이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 듯한 보고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아직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인상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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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윤여표 식약청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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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다. 멜라민 자체는 반치사량이 체중 -3그람퍼 키로그람 사실상 강한 독성물질은 아니고 암협회에서도 카테고리 쓰리로 분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왜 이렇게 문제가 됐느냐면 갓난아이들이 매일 분유만 먹고 있는데 멜라민을 다량으로 넣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독성증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성인에 대해서는 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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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공성진 최고위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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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입관리 현황에 보니까 농수산식품부와 식약청 이원화가 되어있어 서로 역할이 다르거나 구분이 되어 있을 것인데 혹시 이 일 진행하시면서 이원화하면서 어려움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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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윤여표 식약청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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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금은 업무분담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편함은 없다. 왜냐하면 유제품은 농림수산부에서 하고 저희는 빵이나 과자류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혼선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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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공성진 최고위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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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제품은 원자재이고 원자재를 활용해서 가공식품으로 나오는 게 식약청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관련 부처와 TV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실제로 소매상이나 동네가게에서는 팔지 말라고 했던 것들도 정보전달이 안되거나 부주의로 인해서 계속 팔고 있다. 이것은 어디서 관할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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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윤여표 식약청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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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 문제가 수거도 판매중지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도 국무총리께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 지자체 시군구까지 전체적으로, 학교 앞 문방구는 교육부에 요청을 해서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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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공성진 최고위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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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럼 TF팀이 구성 되어있나. 교육부, 식약청, 행안부, 보사부, 농수산부까지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F팀이 되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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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윤여표 식약청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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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금 총리실에 먹거리 안전관리 TF팀이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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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공성진 최고위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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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게 작동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부구조까지 다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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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윤여표 식약청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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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오늘 아침에도 전국적으로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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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송광호 최고위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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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종류가 몇 개나 된다하는 것은 잘 모르시겠죠. 문제는 주기적으로 이것을 안전도 검사를 해야지만 가장 안전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인적자원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것을 말하자면 교육기술부와 복지부하고 여러 가지 협조를 해서 수거도 한다는 얘기 아닌가. 그게 과연 잘 이뤄지겠는가.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적에 그런 팀이 가동되고 해서는 먹거리를 안전하게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다. 다시 말하면 충분한 인적파워를 가지고서 이런 사고가 있으나 없으나 항상 주기적으로 이것을 순환적으로 검사했을 적에 우리가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안하나?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많다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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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윤여표 식약청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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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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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홍준표 원내대표%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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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곧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는데 식약청장을 불러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필요 이상으로 식품 공포의 시작이고 그런 문제가 있고 식약청의 대처가 과연 적절했는가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오늘 부른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정몽준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보고서1에 보면 멜라민은 독성이 매우 약한 화학물질로서 국제암연구소에서 그룹3 인체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음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런 말 넣는 자체가 식약청이 아주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취지이다. 멜라민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성물질로는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맞지 마치 멜라민을 별거 아닌 것처럼 서식 해 놨다. 그 다음에 보면 과량 섭취시에 신장과 방광에 염증과 결석을 유발하고 중국에서 어린애들도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암으로만 사람이 죽는 것은 아니지 않나. 발암성 물질이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기재하는 것 자체가 공격의 빌미가 된다. 이런 것 하나 쓸 때도 신중하게 써줘야지 국정감사를 할 때 식약청이 아까는 9월 17일부터 대비를 했다고 하는데 박순자 최고께서 지시하기 전부터 대비를 했네. 그러니까 9월 22일 박순자 최고께서 말씀하시고 그 5일전부터 열심히 대비를 했다면 열심히 일하고 난 뒤에 이런 사소한 문제 가지고, 말하자면 국정감사장에서 야단을 맞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식약청도 바쁘시겠지만 24시간 가동해서라도 빨리 국민들이 멜라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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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안홍준 제5정조위원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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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정조위 차원에서 3개월 전부터 안전한 먹을거리 소아청소년 비만대책을 마련하고 여러 차례 실무협의도 하고 대책을 거의 마련해놨기 때문에 이번 멜라민 사태 때에 어제 ‘당정합동식품안전+7 대책’을 종합적으로 발표할 수 있었다. 원산지 표시 같은 것도 지금 해태의 카스타드 같은 경우는 뒷면의 제조원이라든가 글자를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작게 되어 있다. 이것을 제품명의 2분의 1 이상 크기로 전면에 바로 표시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수거하는 문제도 해태나 업체의 대리점에서는 수거 가능한데 동네 슈퍼까지 완전한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총리실 산하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있다. 여기에서 도민 시군구 읍면동까지 행정 체계를 동원해서 회수조치도 하고 보고를 하게끔 했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 사무국을 두어서 식약청에 상설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 유해식품 제조자에 대한 무제한 책임제를 도입해서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는데 식품유해사범에 형량하한제가 현재 1년 이상 징역형으로 되어있는데 발암물질이나 멜라민 경우와 같이 인체유해물질을 고의로 사용한 경우에도 대상을 하게 하고 3년 이상 최저형을 하는 안을 검토하겠다. 그리고 부당이익환수제가 현재 소매가의 3배에서 5배인데 최고 10배까지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식품유해사범이 현재 3진 아웃이다. 2진 아웃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유해식품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2년간 2회에 걸쳐서 위반한 경우에 영업허가 취소를 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도록 하고 영업허가 취소된 경우에 동일 장소에 동일업종을 2년은 제한적으로 영업을 못하게 하는 제도도 도입을 해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영업이 취소된 경우에 가족이름으로 다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집단소송제도 도입해야하는데 야당에서 먼저 제안을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7가지 ‘당정합동식품안전+7 대책’이 이번 멜라민 사태만 두고 한 것이 아니고 3개월 전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와 소아청소년 비만대책을 완벽하게 준비해온 것을 어제 발표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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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박희태 대표최고위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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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속하게 대책을 발표해주셔서 감사하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을 당정간에 협의해서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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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윤여표 식약청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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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저희들이 밤을 새워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식약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빠른 시일 내에 금주 내에 모든 것을 완료해서 불안을 해소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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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안경률 사무총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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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0월 29일 재보궐 공천 심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금요일까지 26일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이 충남 연기군과 울주군 두 군데가 군수 확정이 되었다. 그래서 전국에 시의원 구의원 포함해서 13곳에 재보궐 선거가 있게 됐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부터 공모해서 선거일 앞두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일까지 후보자 공모를 실시하겠다. 그리고 기초단체장의 경우에는 중앙당 심사팀에서 접수를 받고 광역기초의원은 시도당에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성헌 부총장께서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안과 충남 연기군 기초단체장 보궐선거에 대해서 전략지역 설명안을 보고드리겠다. 이번에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이 한곳도 없어서 국민적인 관심은 덜하지만 재보궐 선거 일정에 차질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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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1차 상임전국위원회를 내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상견례를 겸해서 간단한 당규개정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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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무처당직자 예절교육실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당 사무처에서는 사무처당직자 해병대 워크숍 훈련에 이어서 사무처 예절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예절교육을 통해서 대민 접촉 시에 필요한 태도와 예의범절이 있고 또 국민 속으로 다가가는 정당인의 자세를 확립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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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4기 한나라당 여성파워네트워크와 관련해서 내일부터 시작해서 12월 2일까지 총 70명 여성정치인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능력 있는 참신한 여성인재 발굴을 위해서 개설되었고 시행해나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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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이성헌 제1사무부총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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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0월 29일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의 후보자 자격심사기준을 보고드리겠다. 먼저 경과

말씀을 드리면 중앙당 공심위는 지난 9월 2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서 심사기준을 확정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덕성, 둘째, 당선가능성, 셋째, 전문성, 넷째, 당내 사회기여도, 다섯째, 지역유권자 신뢰도 등의 5대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는 새 지도부 출범 후 치러지는 첫 공직선거이며 선거 실시 지역이 선출직 공직자의 공천 비리, 뇌물 등 부패관련 법위반 행위로 인해 실시된 선거인만큼 후보자의 도덕성과 당선가능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심사할 것이다.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9조 후보자 부적격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범죄경력, 수사경력 회고서를 바탕으로 10년 이내의 실형전과자 파렴치범 및 부정부패 범죄자, 상습적, 누적적, 복합적, 전과자에 대해 심사해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등 엄격한 도덕성을 우선으로 갖고 있다. 또 시도당 의견 등 모든 종합적인 사항에 등등해서 당선가능성이 높은 분을 선정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후보자의 지방행정경험 및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지가 객관적인 당 및 사회 기여활동여부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직에 대한 수행능력 지역평판 등 유권자의 신뢰도를 우선하여 심사할 것이다. 금번 2008년 하반기 재보선 공천심사위는 지난 9월 26일 공천심사위 의결로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목적으로 선출직 공직을 사퇴하는 후보자에 대하여 심사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할 것임을 말씀드리는 바이다. 이런 심사기준에 맞춰서 당헌당규에 따라서 첫째 서류심사와 둘째 면접심사, 또는 현재 실태조사, 셋째 여론조사 경선과 투표에 의한 경선 등을 선택적으로 실시하여 후보자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최종심사에서는 기존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한 후 공직후보자를 최종 선정할 것이다. 중앙당 및 각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로 깨끗하고 능력있는 공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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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6nbsp; 9.%26nbsp;%26nbs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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