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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측에서 ‘정책국감’이 아닌 ‘정쟁국감’으로 몰고 갈 경우, 한나라당은 충분한 대비 태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4년 6개월 동안 끌어갈 과제를 이번 국감에서%26nbsp;이슈를 제기하고, 법안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꼭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26nbsp;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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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임태희 정책위의장%26gt;
미국의 금융상황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어떠한 금융 상황에서도%26nbsp;대응할 수 있는%26nbsp;준비체제를 갖추자 %26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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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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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국발 세계금융위기에 대한 대책을 이번에 국정감사 시에 경제 관련 상임위에서 총체적으로 점검해주시기 바란다. 어제 당내 국정감사 대책 점검을 15개 위원회 전부 마쳤다. 제가 생각하기보다는 훨씬 더 각 위원회 위원장들과 간사 중심으로 준비가 아주 충실했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는 다른 때 국정감사와는 달리 가능하면 우리는 ‘정책국감’으로 갈 수 있도록 주력을 해주시기 바란다. 만약 야당 측에서 ‘정책국감’이 아닌 ‘정쟁국감’으로 몰고 갈 경우에는 저희들도 거기에 충분한 대비 태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야당 측에 오늘 경고한다. 가능하면 지난 정부의 과오는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들추어내서 미래로 가는 길에 서로가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정책국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야당 측에서 최근에 증인 신청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정쟁국감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도 원내대책단에서 충분히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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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바로 국감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한다. 국감상황실 현판식 개최하고 주호영 원내수석이 국감 상황실장이 되고 원내부대표단들이 일일근무를 하게 된다. 돌아가면서 당번을 정해서 일일근무를 하게 되니까 10월 6일부터 25일까지 20여 일간 진행될 국정감사 상황을 주호영 수석이 총괄 조정 지원하고 자료도 아마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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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정권 중에서 최근에 20년간 돌아다보면 유일하게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대선이 없다. 대통령 선거가 없다. 이명박 정부가 이번 국회 18대 기간 내내 대선이 없는 국회기 때문에 과거처럼 사생결단식으로 국정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 야당 입장에서도, 더구나 이번에 국정감사가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촛불이고 쇠고기 파동이고 이것은 우리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미 다 걸러버렸고 이게 또 쟁점이 될 이유도 없고 쟁점이 될 필요도 없다. 지난번에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여야가 합의통과 했기 때문에 소위 쇠고기 사태에 대해서는 이번 국정감사 때는 사실상 의미 없는 국감이 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이번 국감에서 공격받을 소지는 이미 초반에 정리를 다했다. 때문에 저는 이번 국감은 정쟁국감은 되지 않으리라고 본다. 민주당도 상당 부분 증인 신청 과정에서 정쟁국감의 의혹이 있는 증인들은 전부 증인요청 취소를 하고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다. 얼마 전에 또 여야 청와대 회동에서도 그런 목표를 밝혔기 때문에 특히 민주당이 이번 국감에서 폭로 국감, 무책임한 정쟁국감으로 가져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분발을 해서 이번에 국감 후에 제기된 문제들을 다 정리를 하고, 특히 이명박 정부 앞으로 4년 6개월 동안 끌어갈 개혁과제들을 이번 국감에서 이슈 제기를 하고 법안 처리 과정에서 그 문제가 꼭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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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임태희 정책위의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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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금 미국의 금융상황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구제금융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불안한 현상들이 미국금융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역시 오늘 국내금융시장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정부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의 대응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저희 당에서 지난주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준비체제를 갖추자. 그래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외환에 대한 가용 외환 규모가 어느 정돈지 점검하고 또 금융기관들이 현재 창고에서 외환 부족으로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일어났는지 점검토록 정부에 촉구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원래 내일 모레(목) 특히 중소기업 대책을 비롯해서 금융시장 대책에 대한 당정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오늘 긴급한 사태 발생에 따라서 그동안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아서 오늘 오후에 당정간에 이 회의를 긴급회의 형태로 열게 될 것 같다. 오후에 주로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초유의 국제금융 사태를 맞이해서 국내 가용외환에 문제는 없는가.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창고에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핵심적 내용이 되겠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규모는 우리 혼자만으로 세계경제 여건의 변화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변국들, 그리고 세계 다른 나라들과 늘 국제금융시장에서 공조하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오늘 정부와 여러 대책을 논의함에 있어서 저희 당으로서도 그러한 세계금융시장의 여러 가지 공조체제를 다른 주요국들과 가질 수 있는 여러 대책들을 함께 논의토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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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내일 두 번째 수요정책마당이 이 자리에서 열린다. 원래 정책마당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은 당이 추진하고 있는, 또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제한 없이 개방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일종의 의견수렴의 장이다. 내일은 이미 지난주에 FTA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한미FTA를 포함해서 새롭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인도·대캐나다·대EU 등 다른 나라들과의 FTA 문제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고, 특히 한미간의 FTA 비준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다뤄나가는 것이 좋겠는가하는 점에 대해서 정부 및 외부관계자들을 이 자리에 초청해서 함께 토론하는 자리이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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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황진하 제2정조위원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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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남북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듯해서 환영한다. 그리고 긍정적인 발전이 있길 기대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지난 19일 판문점에서는 북핵 6자회담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남북회의가 있었다. 물론 결과는 합의가 없이 결렬되기는 했지만 일단 만났다는데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남북군사실무회담이 지난 25일 북한측이 제안을 해서 우리측은 10월초에 열자고 북측에 열자고 북측에 제안해놨기 때문에, 10월초에 남북군사실무회담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정부는 두 개의 대규모 민간방북단을 허용해서 약 100명 이상의 방북단이 계속해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다. 평화3000과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가 인도적인 지원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해서 각각 계획된 곳을 방문하고 북한 측과 대화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0월 1일, 내일 미국국무부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렇듯이 남북대화가 막혀있었고 민간인의 방북기회도 막혀있었던 상태 속에서 이렇게 남북한이 계속 접촉을 하게 되고 대화를 하시는 계기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반길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남북간의 대화가 트이는, 물꼬가 트이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이것을 통해서 남북문제가 경직됐던 것도 함께 풀리길 바라면서 또한 북핵문제도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검증을 포기하고 불능화 작업을 중단하는 것으로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6자회담에 복귀해서 북핵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다시 한 번 남북대화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 기대를 걸면서 긍정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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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안홍준 제5정조위원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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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멜라민 검사 경과를 말씀드리겠다. 9월 30일 현재 428개 대상 제품 중 67%인 291개가 검사가 완료됐다. 6개 제품 11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판매금지해제품목은 현재 43개 품목이다. 기존의 4개 제품의 9건의 멜라민 검출에서 오늘 아마 식약청이 오전 10시에 2개 제품의 2건의 검출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건은 동서식품의 ‘리츠 샌드위치 크래커치즈’와 주식회사 화통앤바방끄의 ‘고소한 쌀과자’이다. 현재 중국의 분유 관련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강화 조치가 9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중국에서 문제가 된 제품을 수입한 국가로 알려진 대만 등 11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분유관련 제품의 멜라민 검사를 강화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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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홍준표 원내대표%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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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주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부세 논란으로 우리가 반서민 이미지가 심화됐기 때문에 반값아파트 법안, 그리고 대한토지공사·주택공사 통합법안, 이게 17대 때 두 법안은 한나라당의 당론이다. 그래서 그 법안을 정리를 어제 다했으니까 바로 의원들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야지 또 우리가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을 한나라당이 채택을 하고 쓴다는 것이 확인이 될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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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6nbsp; 9.%26nbs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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