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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관련 법안 先 수용 후 後 보완하기로 당론 결정
작성일 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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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26lt;홍준표 원내대표%26gt;

종부세 관련 법안에 대하여 先수용 후 後보완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첫째,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맞는가.

둘째,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대폭 종부세 완화방침이 옳은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에 대해서는 종부세 완화하는 정도가 너무 심하지 않은가

셋째, 지방 교부금 세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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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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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종부세가 어제 당론으로 확정됐다.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좇아서 이번 11월경에 심의될 종부세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전부 참작해서 당론을 다시 결정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 先수용 후에 後보완으로 당론을 정해놨는데 보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지적한 경우를 보면 첫째,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맞는가. 두 번째,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대폭 종부세 완화방침이 옳은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에 대해서는 종부세 완화하는 정도가 너무 심하지 않은가. 그런 의견이 있었고 세 번째, 지방교부금 세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 그래서 11월경에 국회에서 논의를 할 때는 종부세에 대한 한나라당이 부자를 위한 정당이 아니라는 점을 불식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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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에 서민주택대책 중의 일환인 우리 17대 때 이미 당론으로 확정해서 추진하던 반값 아파트 법안을 손질해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되면 한나라당이 종부세로 국민들에게 잘못 비춰졌던 부분에 대해서 진정 서민을 위한 대책을 세우는 정당이 아닌가 그렇게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반값 아파트 법안을 어제 국토해양부차관을 불러서 제가 직접 알아보고 조정을 해서 토공·주공 통합법안과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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