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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임태희 정책위의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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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점검 결과,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수준은 국제권고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안정적인 수준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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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건설과 KIKO 대책반 구성 및%26nbsp;중소기업 자금 유동성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지원 그리고%26nbsp;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까지 이르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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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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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박희태 대표최고위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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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오늘은 우리가 당면한 미국의 금융위기가 우리에게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 여러 최고중진의원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국감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감에 우리가 어떻게 임해야 될지 하는데 대한 좋은 말씀도 해주시면 좋겠다. 사실 국감이라는 것이 이때까지 잘못된 면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여당이 되고 또 국회를 지배한 다수의석을 가졌기 때문에 이번에 모범국회와 가장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국감이 되었으면 좋겠다. 국감장이 정치선전장이 아니고 정책발굴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 이런 국감운영에 대해 여러 최고중진의원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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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임태희 정책위의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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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국발 금융불안이 국내금융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 창구에서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민원이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내일 오전에 하기로 예정을 해놓고 준비했는데 사안이 사안인 만큼 신속히 대책을 해야겠다고 해서 어제 밤늦게까지 당정협의를 하고 오늘 아침에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확정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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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점검을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 수준은 국제권고기준을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일단은 안정적인 수준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 은행별로는 외화유동성을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국내은행들이 외화유동성이 경색되지 않도록 충분히 외화자금을 공급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각 은행들이 대출에 외환이 부족해서, 또 수출입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외환이 부족해서 공급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였다. 세 번째로는 현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도 대비해야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장기화될 가능성을 대비한 여러 상황별 대책을 준비토록 촉구하겠다. 예를 들면 국제 간에 공조하는 방안부터 미리 점검해서 향후에 이 사태가 장기화되더라도 차질 없이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당에서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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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였다. 최근에 특수한 금융 환경 때문에 영업을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이 자금상의 어려움 때문에 부도나는 일이 없도록 유동성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그래서 신규로 8조 3천억 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하도록 현재 체제를 논의하였다. 거기에는 보증 규모를 현재 계획된 것보다 4조원 늘리고 은행에서 직접 자금 공급을 4조 3천 늘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아침에 점검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침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다. 이러한 신규자금공급이 특히 창구에서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지연됨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애로를 겪지 않도록 신속하게 자금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금융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감독원이 각 은행들과 갖추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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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KO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유망한 중소기업이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 예기치 못한 손실을 겪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KIKO 때문에 유망한 중소기업이 흑자 도산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속한 유동성 공급,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4조원 범위 내에서, 특례보증 등의 조치를 통해서 맞춤형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맞춤형 지원이라하면 기본적으로 KIKO는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맺은 계약이라는 점을 존중해서 우선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동성 지원, 또 만기연장, 손실이 크게 나서 어려운 경우에는 출자 지원 형식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였다. 특징은 기업 내에 KIKO에 대한 손실부분은 기업 내의 다른 영업활동과는 별도로 분리해서 정리를 하되 그 정리내용은 각 기업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원칙을 논의하였다. 아울러서 지금 워낙 다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조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관계기관들끼리 이런 상황을 점검하고 여러 가지 사례를 접수하고 필요한 지원 실태를 점검해서 저희들이 선의의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KIKO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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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신고의 지원이 활발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현재 보증한도를 연초에 영세자영업자 위주로 보증하는 규모를 1조원으로 예상했는데 1조 5천억으로 규모를 늘리고 한도를 1천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늘려서 영세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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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양 아파트와 건설사에 대한 대책은 지금 현재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서 잘 적용이 안 된다는 지적들이 일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KIKO 대책반과 마찬가지의 건설부분에 대한 대책반을 관계부처끼리 구성해서 상황을 점검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필요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추가로 논의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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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에서도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면서 특히 지방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총액한도대출의 규모를 확대해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촉구하였다. 정부 내에서 관계기관, 그리고 한국은행과의 대책회의에서 이 부분이 이미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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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책은 근본적으로 현재 그동안의 정부 내에서 대책반을 구성해서 해왔는데 현재 미국발 금융불안 사태가 당초의 예상보다는 파장이 크고 이것이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장기전에도 대비하자는 측면이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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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안경률 사무총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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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0월 29일 재보궐 선거 관련해서 어제 울산 울주군 언양 지역의 시의원 한사람이 울주군수를 목표로 해서 탈당을 했다. 그래서 시의원 보궐선거가 한군데 더 생겼다. 그리고 충남 연기는 한사람만 등록했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공심위를 열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나머지 30일까지 마감한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의원은 전국에 11명 접수를 받았고, 기초의원 21명이 신청을 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공심위를 열어서 심사를 하고 결과를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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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외 당원협의회와 국회의원 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도록 대표,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셔서 지난 월요일 전국 당협으로 내려보냈다. 가능하면 언론사에서 하고 있는 1사1촌처럼 한 당협에 한 국회의원을 연결시켜서 특별히 지역의 현안 문제라든지 예산확보 문제를 현역 국회의원들이 도울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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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각종 위원회를 확대하도록 어제 상임전국위원회에서 결정했다. 그래서 앞으로 대폭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추천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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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오늘 10시 반에 사무처의 10월 월례조회를 하는데 월례조회 직후에 ‘웃음 친절의 경쟁력’이라는 주제로 사무처 예절교육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무처당직자들이 해병대 워크숍에 입소한 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예절교육을 받음으로서 집권 여당의 사무처로서 책임감 있는 대국민 서비스정신을 갖춰나가겠다는 조그만 일환으로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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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박희태 대표최고위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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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 불교계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그동안의 유감 표명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우리는 그 결단을 환영한다. 그리고 우리가 약속했던 종교편향을 방지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 지금 안상수 의원께서 마련한 것이 4개 법안인데 빨리 국회에 제출해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불교계에서 이렇게 대승적 결단을 하는데 알게 모르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노력해주신 우리 중진의원들께 감사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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