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6lt;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26gt;
%26nbsp;
러시아%26nbsp;순방으로 한러 관계는 자원 에너지 외교 분야에서는 서캄차카 해상광구 재개, 독자적인 물류기지로 포시에트항 개발 협의, 한러 수교 20주년 각종 문화교류, 어업 , 복수비자 협정, 우주항공분야 협력 등과 미국발 금융위기 사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26nbsp;
전략적 협력관계로 격상한다는 것은 한러 관계를 어떤 경제적인 분야나 그런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군사, 모든 분야에 있어서 협력의 폭을 확대해나가는, 특히 큰 자원개발 프로젝트는 거대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정부가 서포트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양국관계를 포괄적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협조해나가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다.
%26nbsp;
10월 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6nbsp;
%26lt;박희태 대표최고위원%26gt;
%26nbsp;
ㅇ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4강 외교의 마지막 코스인 러시아 순방을 마치고 무사히 귀국했다. 이번 외교의 성과는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와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상승시켰고 또 저희들이 가장 관심 깊게 본 것은 단순한 이런 친선적인 외교의 수준을 넘어, 자원외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가장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자연 자원, 특히 연료 자본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마침 외교통상부 장관께서 직접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고를 하시고 싶다고 해서 제가 나오시라고 했다. 여러 최고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지금부터 보고를 듣고 토의를 하겠다.
%26nbsp;
%26lt;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26gt;
%26nbsp;
ㅇ 보고 드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다. 자료를 배포해드렸는데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해서 제가 자료와는 관계없이 주요 요점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러시아 순방으로 미국·일본·중국·러시아 주변 4개국 순방을 다 마무리를 했다. 러시아와는 특별히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내후년이면 수교20주년이 된다. 그간 한·러 관계의 교역이라든가 투자 분야에 있어서 큰 진전이 없었는데 최근 2~3년 내에 투자도 상당히 늘어서 28억불 이상 투자를 했고, 교역도 재작년, 작년에 50% 늘어서 150억불이 됐다. 그리고 금년, 내년에는 200억불까지 상승해 급속한 신장 변동이 있다. 그리고 특히 대표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러시아 스스로도 앞으로 러시아와의 국가발전은 동시베리아 개발이 달렸다는 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앞으로 280억불을 극동 시베리아 개발에 투자하는 구체적인 설계를 해놓고 있다. 그리고 2012년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APEC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극동 시베리아 개발에 러시아가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에 따라서 시베리아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을 만들어서 러시아에 제출을 한 바가 있다. 특히 이번의 성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자원 에너지 외교 분야에서는 서캄차카 해상광구 재개를 위해서 석유공사와 러시아의 로스네프트사외의 계약을 거의 완료했다. 그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러시아 측에 우리 제안을 강하게 말씀했고, 특히 중요한 것은 내년부터 LNG를 러시아에서 150만톤 수입을 하게 되어 있다. 서캄차카 제2광구에서 개발한 가스인데 그것을 액화로 해서 내년부터 들어온다. 이번에 가셔서는 좀 더 장기적으로 2015년부터 750만 톤의 가스를 도입하는 MOU를 계약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현재 천연가스를 전부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너무 한 곳에 의존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치 불안에 따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750만톤을 2015년부터 도입할 계획인데 그것이 전체 수요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기타 동시베리아 석탄개발이라든가 LG상사에서 하고 있는데, 사하공하국 근처의 우라늄, 석탄 광매 자원 개발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
%26nbsp;
-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러시아의 투자, 교역이 이렇게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가 전용항구, 물류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포시에트항이라고 러시아하고 우리하고 한반도하고 바로 인접한 지역에 양항(良港)이 있다. 그곳을 우리가 장기임대 계약을 해서 포시에트항을 개발해서 우리가 독자적인 물류기지를 세우는 문제를 협의해서 곧 국토해양부 장관하고 러시아 교통부 장관이 만나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할 것이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트랜스 시베리아 외교를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여러 가지 철의 실크로드를 만들자는 것을 실현시키는 하나의 프로젝트로서도 중요성이 있고, 또 러시아의 자원개발을 하게 되면 물건을 많이 실어오고 실어가야 하기 때문에 또 전용항구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사실 포시에트항은 아주 양항이다. 수심이 깊어서 그동안에 일본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로서는 앞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선점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서부터 750만톤의 가스를 가져오게 되면 이것을 LNG로 해서 가져오는 방법도 있지만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을 철도에 연접해서 항구로 가져오는 코스가 상당히 절약된다. 그래서 남?북?러 삼각협력문제도 이번에 심도 있게 협의를 했다. 물론 이것은 북한의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이 문제도 본격적으로 협의를 해야 할 것 같다.
%26nbsp;
- 기타 구체적인 논의된 것은 어업협력이다. 현재 명태 쿼터가 최근 4년간 4만 5천 톤에서 2만 톤으로 줄었다. 명태 쿼터를 다시 원래대로 환원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러시아측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했다.
%26nbsp;
- 우주 항공분야에서도 우리가 내년 발사하기로 되어 있는 KSLV-Ⅰ(Korea Space Launch Vehicle-Ⅰ)라고 해서 우리 스스로 탑재를 하는 것을 만들었고 러시아에서 발사체, 로켓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거기 현장을 시찰하시고 앞으로 한?러간에 우주항공분야에서 협력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다. 우리의 우주발사체가 해남근처에 있는 기지에서 발사할 예정으로 있다.
%26nbsp;
- 그 외에 금융분야에 대해서 세계 금융이 여러 가지 미국의 사태로 인해서 불안한데 금융관계에서는 한?러간에 적극적으로 하는 문제도 합의를 했다. 그 외에 한국의 기초과학기술자들이 한국에서 고용해서 일하는 문제도 해결하겠고, 중요한 것은 한?러간에 교역투자가 늘어나면서 비자문제가 있다. 러시아에 들어가면 비자를 갖고 또 갱신하는 것이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러간에 복수비자에 관한 협정을 설명했다. 앞으로 러시아에 들어갈 때 복수비자를 1년에서 5년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나아가서 장기복수비자 문제도 협의를 하고 있다.
%26nbsp;
- 또 하나는 이번에 서른 두 분의 기업인들이 같이 가셨다. 러시아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비즈니스 포럼을 했는데, 이번 달 말에 다시 한국에서 제2차 비즈니스 포럼을 해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문제를 양국 기업인들간에 협의하도록 결정하도록 상공회의소와 무역협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내후년에 한?러 수교 2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에서는 ‘러시아의 해’, 러시아는 ‘한국의 해’로 지정하여 각종 문화교류를 준비해서 성대하게 하려고 합의를 했다.
%26nbsp;
%26lt;정몽준 최고위원%26gt;
%26nbsp;
ㅇ 이명박 대통령께서 러시아 방문을 통해 많은 업적을 내셔서 많은 국민들이 기뻐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가스 파이프를 설치하여 북한을 통해서 직접 오게 되는 이런 사업이 성사되면 그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면 이렇게 보면 이번에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는 논의를 안 하셨는지. 북한의 사태에 대해서는 러시아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것도 공개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야기해달라.
%26nbsp;
%26lt;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26gt;
%26nbsp;
ㅇ 북한 핵문제, 북한 정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다만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한러간에 그동안에 6자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번의 북한의 테러제재 해제문제와 핵신고문제에 대해서 6자회담의 프로세스가 유용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했고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러간의 세부적인 협의를 하기로 했고 또 러시아는 6자회담에 합의했다는 주요한 제기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러간의 양자적인 협의를 구체적으로 합의를 해서 곧 김숙 6자회담 대표를 러시아에 파견할 생각을 갖고 있다.
%26nbsp;
%26lt;허태열 최고위원%26gt;
%26nbsp;
ㅇ 한러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지난번에 한국과 중국사이도 같은 얘기를 했지 않나. 그럼 중국과 러시아도 우리하고 같은 선상에서 관계를 한다는 뜻인가.
%26nbsp;
%26lt;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26gt;
%26nbsp;
ㅇ 지금 전략적 협력관계로 격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러 관계를 어떤 경제적인 분야나 그런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군사, 모든 분야에 있어서 협력의 폭을 확대해나가는, 특히 큰 자원개발 프로젝트는 거대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정부가 서포트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양국관계를 포괄적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협조해나가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도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었고 기타 주요한 국과도 용어를 우리 좀 더 폭넓게 사용해야겠다. 전략적이라는 의미를, 각 나라마다 다 다르다. 미국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쓰지만 중국이나 상당히 우리는 넓게 쓰고 있다.
%26nbsp;
%26lt;박순자 최고위원%26gt;
%26nbsp;
ㅇ 2015년부터 천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일, 남북러의%26nbsp; 합동자체기술, 인력, 자본을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여기에 합의가 되었는지?
%26nbsp;
%26lt;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26gt;
%26nbsp;
ㅇ 구체적으로 그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봐야겠다. 세부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시너지효과를 수량화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다. 워낙 남북관계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의 비전을 제시하고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노력해간다는 선언적인 의미로 이해해주셨으면 한다.
%26nbsp;
%26lt;허태열 최고위원%26gt;
%26nbsp;
ㅇ 이명박 대통령께서 모스크바 공항을 갔을 때 외교차관이 영접을 나오셨다. 푸틴 전 대통령과 면담 일시를 정해놨는데 갑자기 다섯 시간 뒤로 연기되어서 여기에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 보도진들을 보고 해명을 해 달라.
%26nbsp;
%26lt;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26gt;
%26nbsp;
ㅇ 첫째로 공항에 마중 나온 것이 1차관인데 라브로프 장관은 유엔에 있다. 유엔총회가 개회중이기 때문에 저도 유엔에 참가했다가 급히 러시아 방문 때문에 들어왔는데, 지금 러시아가 유엔에서 여러 가지 서방국들과의 문제점들이 있고 해서 라브로프 장관이 유엔에 있었기 때문에 장관대리가 마중 나온 것이다. 그 다음에 40분 정도 푸틴총리와 면담이 연기된 것은 우리가 회담장에서 기다린 것이 아니고 그 사전에 연락을 받고 영빈관에서 휴식을 하고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러시아도 지금 금융위기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폭락하고 경제적인 금융위기가 와서 대국민 성명 라디오에 출연해서 생중계 방송을 했다. 생중계 방송이 조금 늦게 끝나서 우리한테 사전에 연락을 받은 뒤에 영빈관에서 출발하라고 해서 우리에게 양해를 미리 받은 것이다. 결례는 아니다.
%26nbsp;
%26lt;홍준표 원내대표%26gt;
%26nbsp;
ㅇ 극동지역 한국전용 항구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게 블라디보스토크 쪽인가.
%26nbsp;
%26lt;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26gt;
%26nbsp;
ㅇ 그 밑에 포시에트항은 북한과 인접한 지역이다. 입지가 아주 좋은 지역이다.
%26nbsp;
%26lt;홍준표 원내대표%26gt;
%26nbsp;
ㅇ 이게 전용항구 개발하는 목적이 그럼 유럽화물 수송하는데 도움주려고 하는 것인가.
%26nbsp;
%26lt;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26gt;
%26nbsp;
ㅇ 첫째는 우리가 한·러 간에 무역이 200억불 수준으로 올라가면 배로 해서 돌아가는 데에 40일 이상이 걸린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블라디보스토크 쪽에 물건을 싣고 가서 기차로 싣고 가는 게 좋은데 이쪽의 항구의 시설이 아주 여유가 없다. 그래서 전용 시설항을 빨리 발차하면 배차가 되는데 지금 2주씩 적체가 돼서 항구는 확장하고 해서 전용단지가 생기게 되면 물자를 제때에 수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26nbsp;
%26lt;공성진 최고위원%26gt;
%26nbsp;
ㅇ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어제 10.4선언 일주년을 맞아서 기념 강연을 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조그만 파장을 몰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린다. 전체적인 맥락은 현 이명박 정권에서 추구하는 대북정책의 기조가 잘못되었다는 비판적 시각이다. 우선 아쉬웠던 것은 1년 가까이 고향에서 은거생활을 하시면서 관광객을 상대로 얘기를 하거나 최근의 인터넷을 통해서 깊이 있는 논설을 아니지만 정치의 한 가운데로 진입하는 시도를 하다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행사를 통해서 대국민 기념 연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의 금융위기, 혹은 식품위기, 또 어제와 같은 경우에는 건군 60주년을 맞이해서 온 국민들의 사랑받는 국군으로 거듭 태어나는 큰 국가기념 행사가 있었던 이러한 시점에 여기에 대한 덕담차원의 언급이 전혀 없이 우리 현 정권의 대북정책의 비판에만 열을 올렸다는 점에서 우선 아쉽다는 점을 먼저 지적한다. 그리고 이 분이 평상시에도 자주 쓰시는 ‘회사 사장의 다음 후임 회사사장이 인수인계를 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는데 사실은 이명박 정권은 전임회사를 인수인계하는 정권이 아니고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서 전혀 다른 형태의 회사로 출범하고 있는 것이다. 즉 M%26amp;A를 통해서 전 정권을 인수했다고 하시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인적·물적·내용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전임회사를 후임회사가 인수 제대로 해라라고 하는 주장은 오히려 인용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굳이 그런 인용문을 쓸 것 같으면 잘 아시다시피 DJ정권을 그대로 인계인수한 노무현 정권에 많은 신뢰가 구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권은 김대중 정부를 승계하지 않고 당을 바꿨으며 또 자기를 지지했던 세력들을 멀리해서 두 정권간의 긴장관계가 지금까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다. 이런 인용문은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두 가지 측면에서만 말씀드리겠다. 전문을 다 읽어봤는데 하나는 국가주의를 벗어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내용은 통일을 위해서는 주권의 일부도 양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것은 학자나 시민운동가나 기타 전문가는 얘기할 수가 있지만 헌법이라는 국민주권을 지켜야 하는 전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여전히 국법질서의 문란행위가 국민들로부터 지난번 탄핵소추로서 한번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착오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두 번째로 정쟁의 수준을 높이자라고 얘기하면서 가치와 전략을 얘기했다. 그러나 정치인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법질서를 확립해달라는 차원에 일부 주권을 위임받은 것이지, 가치와 전략을 얘기할 때는 이미 정치인의 수준을 넘은 것이다. 이것은 학자들의 소임이고 전문가들의 소임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종횡무진 그 영역을 벗어나면서 정쟁의 한가운데 들어오는 모습을 다시 한 번 목격을 하고 매우 실망했다는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국가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정쟁의 와중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이미 부도난 정권이라는 심판을 받았으며 거기에 충분한 자숙기간을 거쳐서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21세기 이명박 정권에 들어오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제언을, 조언을 해드린다.
%26nbsp;
%26lt;박희태 대표최고위원%26gt;
%26nbsp;
ㅇ 전직대통령들이 정치 초월적인 행동을 하는 예는 많은데 현실정치에 파고드는 것은 과연 국민들이 좋아할지 생각이 든다. 노 대통령의 말에 5년간 시달렸으면 그걸로 족한 것이지 또다시 시달릴 필요가 있겠나.
%26nbsp;
%26lt;안홍준 제5정조위원장%26gt;
%26nbsp;
ㅇ 식품안전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다. 우리 한나라당은 멜라민 파동으로 인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본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게 되었다. 지난 9월 28일 ‘당정합동식품안전+7 대책’을 발표하면서 제안한 안전한 먹을거리 대책위원회와 관련해 9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바에 따라 관련 상임위 범위를 확대하고 식품안전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제안 드리게 되었다. 식품안전특별위원회는 주기적으로 식품현장을 방문 및 점검하고 식품안전대책 추진 상황도 수시로 체크하는 등 유해식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해식품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준비할 것이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역 및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고려해 15인 의원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외부전문가 8인을 자문위원으로 참여토록 하여 수시로 대책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최고위원님께서는 안전한 국민 먹을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식품안전특별위원회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란다.
%26nbsp;
%26nbsp;
2008.%26nbsp; 10.%26nbsp;%26nbsp; 2
한%26nbsp; 나%26nbsp; 라%26nbsp; 당%26nbsp;%26nbsp; 대%26nbsp; 변%26nbsp; 인%26nbsp;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