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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 대한민국에서 사이버 폭력은 급속도로 급증하고 있다. 사이버 폭력은 신고된 것만 해도 2007년 현재 19만 2,000여건(정보통신윤리위원회/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으로 2006년에 비해 무려 47%가 증가했다.
언어폭력, 성폭력, 명예훼손, 음란물 등, 엄청나게 사이버상의 폭력행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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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인 것이 현실이다. 소송을 해도 벌금을 물리는 것조차 매우 어렵다. 상습적인 악성 리플러들이 범죄를 저지른 뒤에도 아이디를 바꾸어 활동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포털 사이트가 악성 댓글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은 권고 사항일 뿐이다. 일본에서도 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유해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최근 휴대폰에 필터링 기능을 탑재하도록 의무화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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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 식물인간 상태인 임수혁 선수에 대한 악플, 사고로 죽은 개그우먼 김형은, 자살한 가수 유니씨에 대한 악플에서 최근 최진실씨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악플의 수준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민주당이 지금 도를 넘는 악플을 두고 표현의 자유라 주장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지금도 어디선가 악성 댓글로 고통 받고 있을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고 있다면, 무조건 반대하고 보자는 식의 태도를 취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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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 표현의 자유는 지켜져야 하지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잘못된 표현과 행동은 철저히 걸러져야 한다. 그것이 사이버 강국 대한민국에서 사이버선진국, 사이버예의지국으로 가는 길이다.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고 있는 그 길에 민주당도 함께 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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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6nbsp;%26nbsp; 10.%26nbsp;%26nbsp; 5
한 나 라 당%26nbsp;%26nbsp; 대 변 인%26nbsp;%26nbsp; 조%26nbsp; 윤%26nbsp;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