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6lt;박희태 대표%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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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를 경제국회로 표방한 이상 같은 맥락에서 국정감사도 경제국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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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감을 통해 좌편향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 경제가 어떻게%26nbsp;활력을 잃게 되었는지 낱낱이 파헤쳐서%26nbsp;경제회복, 활력회복의 발판으로 삼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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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임종순 기획재정부 국내대책본부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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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선진화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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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국내보완대책으로서 직접적 피해지원을 위해 농수산업 분야에 1조 3천억을 지원할 계획이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수산업 분야에 19조 8천억원 수준의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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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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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박희태 대표최고위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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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정감사 역시 경제감사 위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번 정기국회를 경제국회로 표방한 이상 같은 맥락에서 국정감사도 경제국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지난 정권 10년 동안에 특히 후반부 5년 동안에 경제가 활력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좌편향 정책으로 인해서 투자도 되지 않고, 소비도 위축되고, 고용도 축소되고, 모든 경제가 내리막길을 걷게 됐다. 잘 나가던 국제수지도 지난 정권 말기부터 적자로 반전이 되었다. 이러한 경제의 추락 현상이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는 이런 좌편향 정책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되었는지를 낱낱이 파헤치고 지금도 정권은 바뀌었지만 좌편향 정책과 제도는 그대로 있다. 이것을 이번 국감을 통해서 낱낱이 파헤쳐서 이제 경제회복의, 활력회복의 발판으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국민 앞에 낱낱이 파헤쳐 고발하고 우리가 이것을 바로 잡는 좋은 국감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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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공성진 최고위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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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난주 유명을 달리한 故 최진실 씨의 명복을 빈다. 깊은 애도의 뜻을 영전에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故 최진실 씨와 함께 애환을 함께 한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허탈함을 느끼는 모습을 지난주 저희들이 목격했다. 국민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잘 아시다시피 예쁜 신데렐라에서 이웃집 풋풋한 아주머니의 역할까지 종횡무진 연기의 영역을 넓힘으로서 명실상부한 국민배우로서 자리 잡은 최진실 씨가 그야말로 명예와 자존심 때문에 악성인터넷 댓글, 혹은 사이버 테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익명의 테러에 의해서 희생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다. 이것이 ‘최진실법’이든 혹은 ‘인터넷 실명제’든 이와 같은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되게 제도와 정책으로 규율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낀다. 아시다시피 지식 정보 사회에는 지식과 정보가 만인에게 공유됨으로서 균형 감각을 갖게 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즐겨찾기 쪽으로 기우는 감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지식과 정보만 섭취함으로서 오히려 균형 감각을 상실하고 매사에 일희일비하는 현상들이 많이 목격되고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최근의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도 오히려 지식정보 사회에 충분한 정보를 각 계 각 층, 혹은 각 분야로부터 섭렵함으로서 이런 마니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겠다는 점을 강조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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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에 금융위기가 한국에까지 다가오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10%까지 이자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난주 대통령께서도 위기대응시스템을 강조했는데 최악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른 위기관리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도 당국에서 반드시 마련해주길 바라고 이번 국감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도, 특히 위기관리대응태세에 대한 점검이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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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박재순 최고위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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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표께서 아침에 경제 문제를 말씀하셨고 공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영세자영업자들이 날로 도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경기침체여파로 영세자영업자들이 휴업이나 폐업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IMF때보다도 더 혹독한 불경기라면서 한숨만 내쉬고 있는 실정이다. 휴·폐업으로 인해서 실업자들이 양산되면서 더 큰 문제는 실업인구를 소화할 일자리도 또 폐업에 따른 일시적인 가계경제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전망이 없다는 사실이다. 문을 닫은 업주들은 결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해주고 있는 자영업자 저리 대출정책에 의지해서 다시 자영업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자영업 시장의 과잉공급이 악순환으로 되풀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자영업시장은 IMF때 이후의 꾸준한 매수 침체에 시달려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까지 겪어온 단순한 불경기라는 차원이 다르다. 매수가 침체되고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 한데다 금융 시장 불안으로 담보대출 금리도 치솟고 있다. 방금 공성진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어제 금융기관들이 밝힌 주택대출금리가 10%를 돌파 했다. 변동금리도 연중 최고치를 향하고 있고, 신용대출금리도 꿈틀거리고 있다. 변동금리, 주택대출금리가 연중 최고치로 급등했고 신용대출금리도 꿈틀거리고 있어서 서민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있다. 이러한 시점에 경기가 어려운 어제 오늘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폐업한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제공과 지자체에서 기업노동자들의 전직을 알선해주는 방식의 복지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특히 지난 7월 31일과 9월 4일 우리 당과 정부에서 예산과 관련한 당정회의에서 당에서 제시한 7대 분야 중 중소기업, 또는 영세자영업자 보호 및 경영력 강화, 서민생활안정 지원, 일자리 창출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을 반영하는 등 좀 더 특단의 대책이 있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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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임종순 기획재정부 국내대책본부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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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미FTA 국내보완대책의 추진경위와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다. 2007년 4월 2일 한미FTA가 체결됨에 따라서 경제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고 있다. 다만 일부 취약분야의 단기적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서 개방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한미FTA를 경제선진화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11개 국책연구기관 합동으로 한미FTA 경제적 효과분석을 수립해서 발표를 작년 4월 30일날 했다. 그 후에 이해단체라든가 전문가, 국회 등의 이해수렴을 거쳐서 2007년 6월 28일 국내보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 후 농업인 단체 등의 추가 요구사항과 재정계획 등을 반영한 후속보완대책을 2007년 11월 6일날 발표한 바 있다. 동 보완대책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2017년까지 21조 1천억원 수준의 투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며, 2008년 예산에도 1조 4,770억원이 반영되어 있다. 아울러 새정부 출범 이후에 새로운 여건변화에 맞추어 축산업 발전 대책 등 추가대책을 마련하고 기존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고 있다. 하단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미FTA 국내보완대책으로서 직접적 피해지원을 위해 농수산업 분야에 1조 3천억을 지원할 계획이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수산업 분야에 19조 8천억원 수준의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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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보완대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다. 국내보완대책은 크게 3가지 단계로 보완되고 있다. 먼저 지난해 6월달에 발표한 국내보완대책이다. 직접적 피해지원을 위해 농수산업 분야에서는 피해와 지원간의 연계성이 강화되도록 피해 보전율을 상향조정 하는 등 피해보전 직불제 및 폐업지원제도를 개편해나갈 계획이다. 제조·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지원대상을 현행 제조업에서 전체 서비스업까지 확대되도록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개편해나갈 계획이다. 고용분야에서는 전직급여장려금을 지급하고,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는 등 고용안정제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수산업 분야에서는 수입 농수산물과 차별화 및 전업농 육성에 주력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쇠고기 이력추적제 도입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확대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증가로 주업농가의 소득 감소시 일부를 보전해주는 농가 단위 소득안정 직불제를 2012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해나갈 방침이다. 제조·서비스업분야에서는 FTA활용과 해외수출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FTA 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FTA 관련 정보 및 무역조정지원과 관련된 컨설팅을 제공하며 대미수출 유망품목 등에 대한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지원을 위해서는 농공단지를 확대조성, 도농교류 확대하며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서 농어촌 지역산업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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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지정지원계획과 후속보완대책이 2007년 11월에 발표됐는데 향후 10년간 총 21조 1천억원 수준의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했다. 2007년 6월 대책발표 후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추가대책을 발굴했다. 한우 소비를 홍보하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농업·농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식품산업육성업무를 농식품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여 농업·농촌기본법 제명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바꾸고, 식품산업진흥법을 제정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계획 관리 지역에 대한 시·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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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 출범 이후에는 추가대책으로서 농식품부 소관으로서 쇠고기 파동과 관련하여 둔갑판매 방지 등 유통 차별화와 한우·양돈산업의 생산성 향상 등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우 다산우 지정제, 품질고급화 장려금 등을 추진하고 2009년 예산안에 2008년 예산대비 약 1.965억원을 증액 반영한 바 있다. 법무부 소관사항으로서는 법무법인·법무조합의 설립요건 완화 등을 통한 국내법률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지식경제부 소관으로서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개선하여 현재 매출액의 25%이상 감소되어야만 지원되는 요건을 조정하여 향후 지원기준의 실효성 조사결과에 따라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노동부에서는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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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보완대책 추진사항이다. 이러한 보완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 총 224개의 세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현재 추진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 다만 2007년 완료과제 중 FTA종합지원서비스 구축 등 3개 미흡과제는 금년중에 이행할 예정이다. 2008년에는 현재 FTA비준지원 등으로 일부 과제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나, 금년 말까지는 대부분의 과제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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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다. FTA 비준에 필요한 국민적 합의를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해나가겠다. 관련 단체와 이해당사자 등과의 긴밀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지속적인 개선·보완 노력을 추진해나가겠다. 기 수립된 대책은 매월 추진성과를 관리하고 2008년 예산 중에서 국회 부대의견으로 집행이 유보된 FTA 관련사업이 조속히 집행되도록 노력해나가겠다. 아울러 국회 비준 동의과정 및 시행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당정협의 등을 거쳐서 최대한 반영해나가겠다. 현재까지 일각에서 제기되는 추가보완대책 요구사항은 아직 구체성이 없어서 정책추진이 어렵고 대부분 기 마련된 국내보완대책에 포함되었다. 다음은 이해관계자 설득 및 갈등 관리 대책을 말씀드리겠다. 국내보완대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업의 FTA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국내보완대책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FTA활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해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후생 증대 사례집을 주요 소비자단체에 배포하고 국민들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FTA활용 지원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 이를 위해서 FTA활용 종합 가이드북을 제작 배표하고 FTA활용설명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FTA 활용 종합지원 포털을 구축해서 원활한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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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송광호 최고위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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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식품제조산업을 발전 유통시킨다고 하고 농공단지 확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농공단지도 텅텅 비어있다. 그리고 수도권을 규제완화하면 올 기업도 안 온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실천 가능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기획재정부에서는 농공단지를 확대한다고 하고 국토해양부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것이 진짜인지 모르겠다. 이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그리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식품제조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농촌에선 제조업이 없다. 대도시 분들이 와서 제조업해야 하는데 이것 역시 수도권 규제하면 올 사람 없다는 것을 장관에게 분명히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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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박희태 대표최고위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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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금 대책을 보니까 종합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이 대책을 알리는 것이다. 지금 FTA로 인해서 반발이나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농촌인데,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이번 FTA비준에 따른 정부의 보상대책이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좀 알아들을 수 있게 내놔야 하지 않나. 전에 한·칠레 FTA때는 정부에서 향후 10년간 119조를 투자하겠다고 내걸었다. 그러면서 세부계획을 세웠다. 지금 하는 것은 어떤가. 119조는 그대로 유효한 사업으로 계속되는 것이고, 거기에 이번 한·미FTA로 인해 얼마만큼의 재원을 더 투자해서 농촌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게 내놔야한다. 지금 보면 나도 잘 모르겠다. 농민들이 딱 던져야 농촌에서도 ‘FTA가 비준되더라도 농촌이 살아나갈 희망이 있구나’라고 이해할 것이 아닌가. 정부에서 홍보노력이 아주 부족하다. 계획만 잘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에게 안도감 주고 희망 줘야 한다. 한마디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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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박순자 최고위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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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고서를 보면 글로벌 청년리더가 보완대책으로 FTA 이후에 양성되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FTA 이후에 농어촌에 가장 염려되는 것이 젊은 청년 일꾼들을 양성하는 것인데, 좀 전에 대표님 말씀대로 예산 21조가 투입된다면, 무엇을 청년리더들에게 집중양성하거나 집중 지원을 해서 FTA이후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목표치라던가,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하게 FTA에만 지원한다는 것이지 청년들에게 해외취업이나 인턴 등의 프로그램이 아닌 근본적으로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똑 떨어지는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농촌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이제 고령화인데, 농촌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돌려주고 그것이 농촌의 희망이 되고,%26nbsp; FTA가 온다하더라도 계속해서 농촌의 발전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똑떨어지는 지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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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임종순 본부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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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충분히 보완해나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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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박순자 최고위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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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핸드북 배포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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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임종순 본부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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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부 배포가 되어있고 10월에 본격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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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박순자 최고위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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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에 있는 사람에게 배포할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농어촌 주민들에게 배포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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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홍준표 원내대표%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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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금 과거 정부 10년 이상, 또 그 앞에 YS 정권부터 농촌 지원 대책이라는 것이 사실상 100조 이상 투입됐다. 농어촌 부채 탕감 등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농어촌 부채 탕감을 내세웠고, 농어촌 부채 탕감을 해줬지만 몇 년 지나면 부채가 그대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 탕감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역별로 어떤 식으로든 살게 해주는 것이 대책이다. 예산이 21조 들어가 본들 뭐하나. 21조 들어가고 5년 뒤 농어촌 부채는 그대로일 것이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정책세우지 말고, 예를 들어 제주도 같은 경우 FTA로 인해 감귤농장이 피해를 입는다. 그러면 감귤농장을 감산하고 폐농을 시켜야 한다. 폐농을 시킬 때 농민들은 뭐하게 할 것인가. 제주도 지역에 살면서 감귤농장 안하면 무엇을 하고 먹고 살 것인지를 해줘야 한다. 예를 들어서 마카오를 보면 도박도시로 세계 1위가 되어 있다. 그곳의 국민소득이나 주민소득은 최고 일류선진국가가 되어있다. 마찬가지로 제주도 카지노를 풀어서 제주도 도민주로 만들어서 FTA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 도민주 형태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그 주식의 가치가 높아지면 이 사람들은 그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나. 각 지역 특색에 맞게 눈에 띄게 자활 능력을 길러줘야지 돈을 21조, 100조 투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가 과거 10년간 투입해 본들, 투입하고 난 뒤에 돌아서면 또 농어촌 부채가 몇 년 후에 수십조씩 쌓이고 정권 바뀔 때쯤이 되면 또 농어촌 부채 탕감한다고 공약하고 그런 악순환을 하기보다는 의성의 사과 같으면 그것을 어떻게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열어주고 그런 식으로 자기 지역을 특성화시키고 가치를 상승시켜서 살길을 마련해줘야지 돈만 몇 조 주는 것이 무슨 의미 있나. 그래서 FTA 대책을 세우면서 피해계층을 면밀히 파악해서 그 피해계층이 단순히 일시적인 지원을 어떻게 해 살아날 궁리를 하게 하지 말고 거기에 걸맞은 자활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농공단지는 시골가면 텅텅 비어있다. 텅텅 비어있는 농공단지 조성만 해 놓으면 뭐하나. 공장이 안 들어온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알차게 운영해나가도록 해야지 공장도 안 들어오는데 농공단지 조성하면 무슨 의미 있나. 그런 식으로 자활대책을 세우는 방안을 강구해 주는 것이 맞지, 오늘 보고서처럼 몇 조 지원해준다식은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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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임태희 정책위의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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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금 FTA를 체결하면서 사실은 농어촌에 대한 대책이 집중적으로 필요한데, 우리가 농산물 개방에 대한 대책은 이미 우루과이라운드나 한·칠레를 통해서 이미 119조 규모의 농어민 대책은 추진하고 있다. 다만 미국과 FTA를 하면서 직접 피해 발생하는 품목, 품목별로 미국산 수입과 경쟁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업, 농수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119조에 포함되지 않고 필요한 사업 이런 것들을 좀 더 한·미 FTA체결을 대비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21조다. 직접 지원하는 것, 품목별로 미국산 수입에 대해서 피해를 입을만한 품목에 대해서 경쟁력을 보충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 농어촌의 체질개선하는 것이 모두 포함되어있다. 결국은 제일 관심은 농어촌 농어민들이 나한테 도대체 어떤 지원이 있느냐가 관심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에서 돈주머니 기준으로 해씩 때문에 알아듣기 힘들다. 농어민 입장에서 ‘내가 과수농가인데 과수농가에 대해서 직접피해가 있으면 이런 것을 지원된다’ 하고 국민들 입장에서 알 수 있도록 이 자료를 전면적으로 다시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정책 부서별로 대책을 정리해놓은 것에 불과하다. 저희가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정리를 하도록 하겠다. 충실히 하고 있는데, 조금 자료가 정부 정책기준으로만 됐기 때문에 수요자들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다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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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정몽준 최고위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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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종순 본부장께서 수고하셨는데, 오늘 회의는 임종순 본부장이 계략적인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지금 여러 가지 수요자 입장에서 쉽게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앞으로 꼭 참고해주시면 된다.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21조라는 것이 재정지원방안이라고 했는데, 지난번 임태희 의장의 수요 토론회에서 ‘투융자’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다. 21조라는 게 투융자라 대부분이고 직접피해보존은 1조 3천억원 정도이다. 수요자 입장에서 자료를 만들라고 하는데, 사실 수요자 입장에서는 관심이 주로 직접피해 보존금을 얼마 줄 것이냐이다. 나머지가 20조원이 투융자라고 한다면 투자와 융자로 구분해서 자료를 만드는 것이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본다. 또 융자의 이자를 얼마나 할 것인지 등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만든 자료를 기초로 해서 당에서 검토 보고서를 만들고, 당에서 만든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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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허태열 최고위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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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러한 보고내용은 FTA 체결에 따라서 가장 이해를 가지고 있는 농어민들이 아셔야 한다. 이것은 공무원도 읽기 어렵다. 이것을 홍보자료로 만들어서 시골에 뿌려 봐도 표지만 보고 버릴 것 같다. 만화로 하던지, 요체를 농민 위주로 듣고 싶은 계층만 넣어서 다시 만들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말씀했듯 ‘언 발에 오줌 누기’ 대책이다. 과거에 우루과이 라운드를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재정을 농어촌에 쏟아 부었나. 다 소용없고 농어가 부채는 계속 쌓이고, 그래서 이번에 한·미FTA 대책의 가장 큰 역점이 농민이 농업소득으로만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이 체계를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과 대만의 농민들이 농업소득은 전체소득의 절반도 안 된다. 농외소득으로 자기소득의 대부분을 꾸려나간다. 농촌에 살면서도. 지금 농업의 경쟁력가지고 중국의 농산물과 어떻게 경쟁이 되나. 그런데 여러분은 가장 타깃으로 삼아야 할 정책목표를 외면하고, 엉뚱한 곳에 대책을 세운다. 200조를 우리 농어민 가구수 80만 세 대에 돈을 나눠줘도 1억 이상 나눠줄 것이다. 그래서 한·미FTA 농민 대책은 농촌에 살면서 농업도 하지만 농업만 가지고 절대 자기생계를 꾸려가고 자녀를 교육시킬 수 없다. 농외소득을 올려주기 위해 저는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은 농촌에 뉴타운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아시다시피 농촌에는 농가호가 20호 30호씩 흩어져 있다. 그곳에서는 구멍가게가 되나. 세탁소가 되나. 비디오 가게가 되나. 아무것도 안 된다. 눈뜨면 농사짓고 집에 오면 불 끄고 잔다. 농업 외에 경제활동을 할 소지가 전혀 없다. 이것을 거점적으로 2만호 중심으로 흩어져 있던 농가를 집산화 시키는 뉴타운 정책을 해야 한다. 그러면 20호 30호씩 흩어진 농가호를 한 곳으로 모으면, 기존의 마을이 있던 자리가 모두 농지가 되고 한번 트랙터를 시동을 걸면 몇 시간씩 달려야 한다. 지금의 한국 논밭의 구조를 보면 트렉터를 시동 걸면 30분에 한번 씩 꺼야 하고 다른 차에 옮겨서 또 이동해야 한다. 이것이 얼마나 작업 효율을 떨어뜨리고 유류소비를 증가시키는 지 아나. 기재부가 농촌을 잘 모른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이런 식으로 21조를 쏟아 붓는다면 몇 년이 지나면 또 똑같은 상황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 점을 당 정책위도 지휘를 해주시고 기획재정부에서 다시 좀 논의해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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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박희태 대표최고위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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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대책인가. 또 추가로 더 완전한 것을 내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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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임종순 본부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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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앞으로 비준 이후에 이해관계 단체라든가 당정협의 걸쳐서 정부에서 필요한 대책 얼마든지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 또 국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 있다. 필요한 의견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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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박희태 대표최고위원%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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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홍보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란다. 정부가 농촌을 살리겠다고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42조 사업, 그래서 김영삼 정부 들어와서 15조 사업 보탰다. 그리고 한·칠레 때 119조 이렇게 내놨다. 이명박 정부에서 내놓을 수 있는 숫자는 무엇인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란다. 아까 말한 것은 21조라고 하는데 그것만이라면 되는지. 말이 21조라고 하지만 농촌에 21조가 온전히 가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 길 닦는 돈 등이 모두 합쳐서 하는 돈이다. 농민들이 주머니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농민들 살리는 길은 무엇보다 직불제를 발달시켜야 한다. 농사를 지으면 자동적으로 국가에서 월급을 주듯이 어느 정도 돈이 나가야 한다. 그것이 직불제이다. 직불제를 더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선진국은 다 그렇게 한다. 농업수입 중에서 직불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넘는 나라도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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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임태희 정책위의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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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두 번째 보고사항이 양벌규정 개정을 위한 당론개정인데 수차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 1월부터 2007년 말에 헌법재판소에서 ‘양벌규정은 위헌이다’는 결정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법%26nbsp; 중에 양벌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법들을 특별작업반을 구성해서 개정 준비했다. 약 380개의 양벌규정만 개정이 필요한 법들을 정비했다. 정부에서 이것을 정리를 했는데, 이것이 각 상임위 별로 심사를 해서 가기에는 입법관계상 적절치가 않다. 다른 규정개정이 있어서 논란이 벌어지면 양벌규정이 일괄 정리되어야 하는데,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국회 규제개혁특위에 법률심사권이 여·야 합의하에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특위를 통해서 380개의 양벌규정을 일괄 개정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당에서 당 소속의원들 전원의 당론발의로 해서 규제개혁특위에서 일괄하겠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보고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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