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6lt;홍준표 원내대표%26gt;
%26nbsp;
국정감사 첫날인 어제 법사위에서는 KBS특감의 적법성, 정무위에서는 식품안전대책, 국책기관장 인사, 국감자료보완 심사, 청와대 기록 유출 관련, 기획재정위에서는 환율정책, KIKO대책 인외통위에서는 신구정권 대북정책문제가 주류였다.
%26nbsp;
또한, 국방위는 좌편향 교과서 문제, 롯데월드 신축문제, 행정안전위는 뉴타운, 교육감 선거, 재외동포 투표권, 교육위는 좌편향 교과서, 문광위는 사이버모욕죄가 농수산식품부에서는 검역 일원화, 지식경제위에서는 KIKO대책, 복지위에서는 멜라민 대책, 환노위에서는 그린벨트 미군기지 오염, 국토 해양위는 그린벨트 수도권 규제완화가 주요 이슈였다.%26nbsp;
%26nbsp;
%26nbsp;
사이버모욕죄는 여론조사 수치도 약 60%대 30%로 거의 압도적으로 거의 2배 이상 여론의 지지를 받고, 인터넷 실명제도 거의 2배 이상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이제는 더 이상 인터넷 공간이 화장실 담벼락처럼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26nbsp;
%26lt;임태희 정책위의장%26gt;
%26nbsp;
세계적%26nbsp;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26nbsp;%26nbsp;현재 세계경제 권역 중에서 한·중·일 동북아 쪽이 다른 쪽에 비해서는 형편이 나은 편이다. 한·중·일 공조체제를 확고히 함으로 해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는 유비무환의 태세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26nbsp;
%26nbsp;
10월 7일 국감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6nbsp;
%26lt;홍준표 원내대표%26gt;
%26nbsp;
ㅇ 어제 국정감사 첫날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물론 언론에서는 과거정부, 또 현재정부가 교차를 하다보니까 ‘행정부에 대한 국감이지 과거정부와 현재정부 대리전이냐’는 일부 비난도 있는데, 10년 만에 정권교체를 하고 처음 국정감사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지난 정부의 실정도 반면교사를 삼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정부의 실정과 잘못된 점도 지적하고 현 정부의 잘못된 점도 지적해야 한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마치 국정감사장이 지난정부와 현 정부의 대리전처럼 언론에 비춰질 수도 있다. 개의치 마시고 당당하게 임해주셨으면 한다.
%26nbsp;
- 특히 각 행정부처의 장관들에 대해서 어제 몇 꼭지를 봤는데 모욕성 질문이 들어올 때는 의원여러분들이 반드시 대응을 해줘야 한다.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통제하는 기관이기는 하나 행정부를 모욕하는 장은 아니다. 어제 몇몇 상임위에서 장관을 모욕하는 형태의 질의는 국회의원 스스로 자질을 의심케 하는 장이 된다. 행정부를 감싸는 게 아니고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 국회의 본래적 모습을 위해서 그런 문제는 간사분들이 반드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제지해주시기 바란다.
%26nbsp;
- 사실 지난 몇 달간 쇠고기 청문회, 국정조사, 긴급현안질의, 현안질의 등을 통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문제점은 국정감사 때 할 일을 이미 다해버렸다. 사실상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기자분들 중에서는 ‘국감이 무미건조하다, 또 별로 주목을 못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명박 정부의 문제는 이미 지난번에 우리가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정리를 다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문제되는 것은 노무현 시대에 잘못된 좌편향 정책, 그리고 국정난맥상이 오히려 더 지적이 되고 문제가 될 것으로 본다. 어제 보니까 법사위에서는 KBS특감의 적법성, 정무위에서는 식품안전대책, 국책기관장 인사, 국감자료보완 심사, 청와대 기록 유출 관련, 기획재정위에서는 환율정책, KIKO대책인데, 어제 기획 재정위는 11시까지 했다. 원래 국정감사를 하다보면 차수변경을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까 고생 좀 하시고, 외통위에서는 신?구정권 대북정책문제가 주류였고, 국방위는 좌편향 교과서 문제, 롯데월드 신축문제, 행정안전위는 뉴타운, 교육감 선거, 재외동포 투표권, 교육위는 좌편향 교과서, 문광위는 사이버모욕죄가 주요 이슈였다.
%26nbsp;
- 사이버모욕죄는 여론조사 수치도 약 60%대 30%로 거의 압도적이더라. 사이버모욕죄도 거의 2배 이상 여론의 지지를 받고, 인터넷 실명제도 거의 2배 이상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난 일요일,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인터넷 공간이 화장실 담벼락처럼 사용되는 것 이번에 막아야 한다. 이제는 인터넷 문화가 어떻게 보면, 한국이 세계에서 최고 1위 종목인데 이제는 더 이상 인터넷 공간이 화장실 담벼락처럼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를 이번에 반드시 해야 되고, 2005년 노무현 정권 시절에 이미 사이버 폭력죄 를 신설하려고 했다. 자기들이 해놓고 이제 와서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데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남에게 해악을 끼치고 남의 비방을 하고 남을 욕설하는 자유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뭔가 잘못 알고 얘기하는데, 헌법상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현재 진행되는 것처럼 사이버공간을 이용해서 남에게 해악을 끼치고 남을 비방하고 욕설하는 게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나경원 의원이 중심이 돼서, 이번 국감이 끝나고 나면 바로 법안심사에 들어가는데 법안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국감기간 중에 우리가 앞으로 진행할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끝나고 나면 법안심사에 들어가고 중요한 법안들, 경제현안법안들이 다 제출된다. MB식 개혁 법안이 제출이 되는데 제출되는 법안의 당위성을 이번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에게 홍보하고 알리는 장이 소위 한나라당의 국정감사이다. 기본적인 축을 문광위에서는 사이버모욕죄, 인터넷 실명제,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주셔야지 나중에 법안심사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별 어려움이 없다. 농수산식품부에서는 검역 일원화, 지식경제위에서는 KIKO대책, 복지위에서는 멜라민 대책, 환노위에서는 그린벨트 미군기지 오염, 국토 해양위는 그린벨트 수도권 규제완화, 이렇게 됐는데 여하튼 이번 국정감사가 어떻게 보면 MB정부의 앞으로 4년 6개월을 정착시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위를 중심으로 각 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추진해야 될 정책들을 이번 국정감사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대안을 마련함으로서 바로 법안심사에 들어갈 때 그 명분을 축적하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번에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한?미FTA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국정감사장에서 집중적으로 의논해주시기 바란다.
%26nbsp;
%26lt;임태희 정책위의장%26gt;
%26nbsp;
ㅇ 최근에 경제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우선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세계 여러 가지 경제 환경이 비유를 하자면 아주 궂은 날씨에 경랑이 심하게 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항해를 하는 상황으로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고통을 분담하면서 각자 경제주체들이 역할을 정확하게 수행해가면서 함께 극복해야 될 우리 전체의 공통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절대로 남의 탓으로 돌려서 이 문제를 해결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저희가 당·정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차례 회의도 하고, 실무협의를 계속해가고 있다. 우선 큰 흐름에서 보면 IMF외환위기를 겪었던 우리나라로서는 외화유동성에 대한 충분한 확보가 가장 중요한 숙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그동안에 가용외환에 대한 점검, 과거처럼 외환보유고는 있지만 실제로 쓸 수 없는 외환보유고 상태가 유지되서는 안 된다.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대해서 수차례 강조해서 현재 그렇게 운용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세계경제 권역 중에서 그래도 한·중·일 동북아 쪽이 다른 쪽에 비해서는 형편이 나은 편이다. 그래서 한·중·일 공조체제를 확고히 함으로 해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는 유비무환의 태세를 갖추도록 현재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26nbsp;
- 유동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정이다. 그래서 우리 자금을 일시적으로 구하기 어려워진 기관들에 대해서는 유동성을 한국은행, 또는 정부가 공급해주는 대책으로 현재 항해는 어렵지만 유지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러한 금융부분의 어려움이 실물부문으로 어떻게 번질 것인가 하는데 대한 관심이 최근에 많은 것 같다. 실물부문에 번진다 함은 우리가 두 가지 형태로 예상해볼 수 있다. 하나는 수출부문에서의 위축이다. 그것은 미국 경제, 선진국 경제가 금융 불안으로 인해서 대개 매수가 위축되면서 우리 수출시장이 얼어붙는 사태일 텐데 그러한 점에서도 민간부문 뿐만 아니라 정부도 미리미리 대처토록 당이 촉구하겠다. 두 번째로 국내부문에서는 역시 실물부문으로 가장 먼저 파급이 미칠 수 있는 부문이 건설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로 하여금 KIKO대책과 마찬가지 형태의 대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설대책반을 가동토록 지난번에 당·정간에 합의한 바가 있다. 그래서 건설부문에서는 역시 미분양 해소상황, 또 건설사의 자금상황, 또 PF를 많이 취급한 일부 금융기관들의 여러 가지 상황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들을 강구하는 체제로 운영되게 될 것이다. 지금 정부로 하여금 저희들이 그러한 상황을 주문해놓고 있기 때문에 긴밀히 협의해서 국민여러분들이 불안하시지 않도록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서 이런 상황일수록 대개 속성이 금융기관들이 비올 때 우산 걷는 행태를 보이는 수가 많다. 이것은 다 같이 외부환경이 어려울 때 안으로부터 망가뜨리는 공멸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융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대응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 8조 3천의 자금지원 또는 보증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다. 그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점검토록 하겠다.
%26nbsp;
-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개인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최경환 의원께서 처분조건부 대출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과거에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을 다른 주택을 구입하면서 한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있었던 적이 있다. 그런데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본의 아니게 그 기간 내에 처분을 못해서 금리는 금리대로 부담이 가면서 1가구 2주택이 돼서 처분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대책반에서 점검도록 해서 필요한 대책이 있으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6nbsp;
%26lt;안경률 사무총장%26gt;
%26nbsp;
ㅇ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청와대 기록물 유출 지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어제 국가기록물 유출혐의로 국가기록원으로부터 고발당한 노정부시절의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등 10여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물을 봉하 마을로 옮기고 청와대에서 사용했던 것과 같은 E지원 서버를 사저에 설치하도록 사실상 지시하고 지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에 노 전대통령측이 40만 명의 인사파일이 포함된 240여만 건에 이르는 국가의 기밀문서들을 무단으로 그것도 서버 통째로 반출해서 유출과 해킹의 위험 속에 노출시켰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우리 국민들이 깜짝 놀란 바가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사본을 복안했을 뿐이라고 얘기한다. 또 사전에 양해구했다고 이렇게 발표하면서 국가기록물 반환을 거부해서 논란을 가열시키고 급기야 국가기록원이 당시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등을 고발조치하는 등 퇴임직후부터 국민들에게 엄청난 심려만 끼쳐드리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전직대통령의 기록물 열람편의 차원을 넘어서서 전직대통령이 주도해서 이루어진 치밀하게 계획된 불법행위로 봐진다. 전직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사본을 제작할 권한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법제처의 해석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열람이라 하는 것은 해당정보를 일회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이다. 노 전 대통령측이 국가기록원의 끈질긴 요청과 국민여론의 뭇매를 맞고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국가기록물 반환은 했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다. 검찰은 노 대통령측이 반출한 국가기록물이 외부로 유출되었는지 또 2차, 3차로 복제되어 유출되었을 가능성은 없는지 하는 부분을 면밀히 조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요하다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린다.
%26nbsp;
ㅇ 국정감사 기간 중 당의 기강확립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잘 하고 있다고 봐진다. 이번 국감은 지난 정부 5년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그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서 더 나은 국정운영을 모색하는 전환점이자 집권 1년차 국정개혁과제 추진에 대한 한나라당의 국정운영 능력을 평가받는 첫 시험대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는 한나라당의 자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결연하고 진지하며 국감기간 중에 소속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당의 사무처당직자들과 당원들의 기강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과거 국감기간 중에 피감기관들의 접대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번 국감만큼은 어떠한 잡음도 일어나지 않도록 당 차원에서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다. 이미 중앙당과 시도당의 근무태도 및 기강확립에 대한 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는데 특히 국감기간 중에 국민지탄을 받을 수 있는 언행과 기강해이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분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할 예정이다.%26nbsp; 한나라당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그간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위해 쏟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당 소속의원님들과 당직자를 비롯한 일선 당협, 당원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
%26nbsp;
%26lt;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26gt;
%26nbsp;
ㅇ 어제 국감 첫날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에서 모두 열심히해주셔서 주요한 언론보도들이 주로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의나 보도 자료가 많이 보도된 것을 봤다. 한편 민주당은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눈의 들보는 못보고 남의 눈의 티끌을 본다.’는 말은 있는데 민주당은 인터넷 실명제 반대하고 있는데 어제 코미디 같은 상황이 생겼다. 정작 국민의 여론을 가감 없이 들어야 되는 정당의 홈페이지, 민주당의 홈페이지는 이미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서 한나라당은 자유게시판에 실명인증제를 아직 쓰지 않고 있어서 아마 민주당이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다가 당황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 모욕죄에 관해서도 이미 2005년에 참여정부 시절에 정보통신부에서 사이버상의 모욕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기들이 법안을 마련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이버 모욕죄 안 된다고 난리치고 있는 등 모순된 행동들이 한둘이 아니다. 공기업 낙하산 인사 역시 통계수치나 자료로 보더라도, 또 전문성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낙하산으로 보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낙하산 인사 비판하고 있다. 정정보도나 반론신청을 통한 언론의 제갈 물리기도 참여정부 5년 동안 모두 600여건이 있었다. 한해 평균 120건 정도의 정정보도 신청이나, 반론, 혹은 손해배상 제기로 언론에 재갈을 물렸는데 2월 이후, 이 정권 출범이후 8월 31일까지 정정보도 청구는 13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 민주당이 집권 당시에 과연 어떻게 했는지를 한 번씩 돌아보면 모순된 행동이 많고 각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간사들께서는 그런 점에 착안을 해주시면 좋겠다. 남은 기간 동안도 열심히 하셔서 성공적인 국감이 되길 바란다.
%26nbsp;
%26lt;나경원 제6정조위원장%26gt;
%26nbsp;
ㅇ 민주당 홈페이지는 실명제를 도입한 것뿐만 아니라, 비방 글을 올렸을 때 삭제는 물론, 회원 박탈까지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법보다 아주 더 강경한 방침이다.
%26nbsp;
%26lt;김영선 정무위원장%26gt;
%26nbsp;
ㅇ 아까 주택대출이랑 관련해서 금융상황이 악화되는 점에 첨언해서, 샐러리맨들이라든지 처음으로 주택을 마련한 사람들이 이자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자율 부담도 있고 연체될 경우의 부담, 그리고 주택가격이 하락됨으로서 주택 대출비율을 낮추지 못해서 상환부담이 있는 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정무위원과 정책위의장이 함께 연구하고 의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6nbsp;
%26lt;장윤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26gt;
%26nbsp;
ㅇ 법사위는 어제 저녁 11시 55분까지 국감을 하고 마쳤다. 어제 법사위에서는 KBS감사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다. 안경률 총장님이 노무현 대통령의 기록물 유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어제 법사위에서도 자료유출 문제가 논란이 됐다. 민주당 측에서 KBS감사와 관련해서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자료제출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 문제는 감사원과 여·야간사간의 협의를 통해서 회의록 제출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에 가서 회의록 열람하도록 하자고 여·야간사간에 협의가 됐었다. 그런데 어제 국감장에서 민주당의 모 의원이 국민감사청구심사위의 회의록 사본 여러 페이지를 보도 자료로 배포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감사원과 여·야간사간의 협의를 위반한 것이다. 약속을 위반한 것이다. 열람만 허용된 문건에 대해서 어떤 경위인지 사본이 배포되었다. 심각한 여·야, 또 정부 측과의 약속위반일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자료유출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그 점을 심각하게 문제제기하고 그 문제로 인해 상당시간 경과되었다. 국감기간 내내 어느 위원회도 이와 유사한 문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고를 드리고, 당으로서도 나름대로의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보고를 드린다.
%26nbsp;
%26lt;홍준표 원내대표%26gt;
%26nbsp;
ㅇ 지금 국감상황실에서는 의원님 활동상황을 그 전날 전부 수집하고, 아침 10시에 국감기간 내내 김정권 원내공보부대표가 발표를 하기로 했다. 전날 상황, 그리고 앞으로 오늘 어느 상임위원회를 눈여겨봐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김정권 부대표가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해주시고 그리고 간사님들이 증인신청이나 회의진행에 있어서 여당은 좀 양보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밖에서 보기에 야당이 떼쓰는데 너무 양보한다는 인상은 좀 비치지 않도록. 다소 양보는 하되 양보할 수 있는 선이 있고 범위가 있다. 특히 어느 위원회처럼 수사와 조사 중이고 고발중인 사건의 당사자를 불러서 심문하겠다는 것은 국회가 삼권분립주의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이다. 그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허용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증인신청에 얽매여서 국감이 끌려 다니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
%26nbsp;
%26lt;박종희 정무위원회 간사%26gt;
%26nbsp;
ㅇ 어제 정무위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됐었는데 그것은 증인채택문제 불만을 가지고 위원장을 아주 저열한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했다. 한 시간 정도 정회가 됐는데 정무위 문제는 현재 증인이 80명 가까이 양쪽에서 채택이 되어있고, 증인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소관 상임위 업무에 대해서 증인을 채택하겠다고 원칙을 정했다. 그리고 대기업 회장, 시중은행장,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미칠 수 있는 민간인들의 소환은 되도록 자제를 하자. 국정감사는 국정전반에 걸친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 중점적으로 해야지 민간인 마구 부르는 것은 국정감사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하고 협상했다. 저희는 합의된 대로 증인을 일정에 맞춰서 일반 증인 채택하고 합의 안 된 부분은 계속 협의하자고 했는데 어제 민주당이 드디어 본심을 드려났다. 아까 원내대표님 말씀하신대로 수사 중인 증인을 채택하자고 우기고 있고, 별 사안이 아닌, 예를 들어서 증권거래법 상 대주주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대주주가 된 경우 본인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 금융위에서 법제처에 심사를 받아서 임명했다면,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따져야 하는 것인데 해당 당사자를 불러서 야단을 치겠다고 했다. 그렇게 원칙에 벗어나는 증인채택은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정했고, 정말 이번 국정감사가 우리 한나라당에서 하고 있는 경제국감, 특히 정무위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 불안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26nbsp;
%26lt;나경원 제6정조위원장%26gt;
%26nbsp;
ㅇ 각 상임위별로 부처에 대해서 왜 자료제출을 안하느냐 하면서 부처를 질타할 텐데, 우리가 부처를 꼭 보호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지난 2005년, 2006년 국정감사 때는 참여정부 시절에 국무조정실에서 국감 매뉴얼을 작성했다. 국감 매뉴얼을 전 부처에 배포하고, 그것을 보면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는 단순 제출할 것이냐, 조정이 필요한 것이냐. 혹은 중점 보고해야하는 것이냐의 세 가지로 분류해서, 이것에 대해 판단하여 일일이 국무조정실에 보고하고 협의하라는 등, 심하게 자료제출에 관해서 단속했고 그와 관련해서 그 당시 국무조정 실장이었던 현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상세히 답변한 부분도 있다. 혹시 자료제출로 뜨겁게 공방이 될 때는 참고하시면 되겠다.
%26nbsp;
%26lt;박종희 정무위원회 간사%26gt;
%26nbsp;
ㅇ 이제 국감 증인뿐만 아니고 법안소위 구성을 가지고 한참 싸우게 될 텐데, 17대 국회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지금의 야당 간사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대로 했다. 표결을 하자 혹은 여?야 숫자비율대로 하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복사해서 가져다 줬다. 17대에도 그렇게 했으니 18대에도 그렇게 하자고 했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얘기를 못하더라. 그런 부분이 있으면 활용하시기 바란다.
%26nbsp;
%26lt;최경환 기획재정위 간사%26gt;
%26nbsp;
ㅇ 어제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는 주로 경제문제가 다뤄졌는데 공기업 낙하산인사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데 신일선 전 산재의료원 이사장이라는 분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 분이 한국은행 전 노조위원장출신이고 열린 우리당 중앙위원 출신인데, 이 분이 전문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산재의료원 이사장이라는 직책에 가있다가 정권이 바뀌어서 신임을 물으라고 했더니, 사표수리를 거부하고 이러다가 그만두고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이다. 어제 그만두지 않으면 예산을 깎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증언이 있어서, 당시의 예산을 담당했던 예산국장이 그런 사실 없다고 하자 위증문제가 제기되었다. 어제 회의 때 저희 위원회에서는 양당 여·야간사간에 충분한 협의를 하고 속기록과 협박을 했다는 사람과 받았다는 사람간의 증언을 종합해서 위증에 대한 고발문제를 추후 제기 처리하기로 했다. 아마 공기업 낙하산 관련 부분은 각 상임위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사항인데, 무분별한 근거도 없이 하는 것은 단호하게 대처를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
%26nbsp;
%26lt;김기현 지식경제위원회 간사%26gt;
%26nbsp;
ㅇ 현재 공기업 사장들이 퇴진압력이 있었다는 허위주장을 계속 민주당이 반복하고 있다.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원자력 문화재단의 김병로 이사장, 디자인 진흥원장인 이일규 원장을 불러놓고 증인으로서 퇴진압력 있었나했더니 전혀 없었다, 특히 김병로 이사장은 열린 우리당소속으로 출마까지 했던 분인데,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퇴진 할 것이라고 했다. 허위주장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다.
%26nbsp;
%26lt;홍준표 원내대표%26gt;
%26nbsp;
ㅇ 지금 소송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면 전문성도 없이 가서 정치적 이유로 낙하산으로 가있다가 정권이 바뀌면 나가는 것이 정치도의에 맞고 상식에 맞는 행동이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야지 논쟁하는 것 자체가 정치도의에도 맞지 않다.
%26nbsp;
%26lt;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장%26gt;
%26nbsp;
ㅇ 아까 FTA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7대에서 FTA에 대한 충분한 심의와 토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국익상 필요한 것이라고 당은 판단하고 있고 이번에 정부의 비준동의안이 국회로 오면 외통상임위에서 처리할 것이다. 다만 내일부터 해외 국정감사가 있다. 그래서 8일부터 20일까지 외국에 나가 있는데 원내대표부에서 정부의 비준동의안의 타이밍을 잘 조절 해 달라. 미리 넘어가서 당과 상임위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처리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비준동의안이 와서 되는 것이 아니다. 홍준표 원내대표께서 해주시고. 미국 내 상황은 잘 알고 있겠지만, 경제위기로 인해서 FTA 우선순위는 밀려있다. 또한 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있고 자동차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연내 미국의회의 비준은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국익차원에서 피해보완대책 등을 철저히 강구하면서, 우리 국회가 처리할 일은 처리하고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FTA에 관련해서는 미국 대선이 끝나면 외교통상통일위 상임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의회에 대한 FTA비준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의원 외교를 하겠다.
%26nbsp;
%26lt;김영선 정무위원장%26gt;
%26nbsp;
ㅇ 지금은 외환보유고가 문제가 되는데, IMF때 금모으기 운동을 했었다. 지금은 외환위기가 문제인데 집집마다 100달러, 500달러 등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전국민 외화통장 만들기를 해서, 통장에만 넣어만 놔도 장기 달러보유가 되기 때문에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국민 참여의 좋은 아이디어 될 것 같기 때문에 지도부께서는 이 점을 검토해보시면 좋겠다.
%26nbsp;
%26lt;임해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26gt;
%26nbsp;
ㅇ 교과서 좌편향 문제에 대해서 다함께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교과서 문제가 간혹 좌편향에 대해서 사상적 논쟁을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국감장 분위기는 그런 문제를 논의한 것 아니고 그 교과서의 표현이 그 당시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인데 그것은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검정교과서이다. 그 말은 출판사가 집필진을 구성해서 글을 쓰면 국가가 검정해주는 것이다. 검정해주는 위원이 당시 10명 있었는데 그 10명의 위원 중에 ‘가·나·다’로 점수를 매기는데 ‘A·B·C’로 매긴다. A는 보통이상, B는 보통, C는 부적절이다. 20개 항목 중에 ‘기술이 편향되어있다’는 항목에 10명중에 7명이 C를 줬다. 그 교과서는 당시에 합격되면 안 되는 교과서였던 것이 밝혀졌다. 우리 한나라당이나 다른 사람이 주장해서 편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미 지적된 것이다. 그럼 왜 당시에 통과됐냐면 당시의 제도가 잘못됐다. C를 받은 것이 하나면 재심하고, 재심에서도 C가 하나밖에 없으면 통과를 시킨다. 예를 들어 20개 항목 중에서 디자인 등 각 분야에서 C를 두 개 받으면 탈락이지만, 1개만 받으면 재심을 하고 재심에서도 두 개 이상을 안 받으면 그냥 통과를 시키는 것이다. 제도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태어나지 말아야 될 교과서가 태어난 것이라는 것이 어제 밝혀졌다. 그래서 야당에서도 시비를 걸지 못했다. 당시의 심의위원들도 부적격이라는 사실을 다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다.
%26nbsp;
%26nbsp;
2008.%26nbsp; 10.%26nbsp; 7
한%26nbsp; 나%26nbsp; 라%26nbsp; 당%26nbsp;%26nbsp; 대%26nbsp; 변%26nbsp; 인%26nbsp;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