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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로서는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해서 어떤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외환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 외화유동성은 2,397억불 외환보유고 전체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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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 위기가%26nbsp;확산되어 장기화되고 예상외로 이것이 심각한 경우에도 국제 공조를 통해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면 결코 지난 IMF 때와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게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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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6lt;임태희 정책위의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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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금 미국발 금융사태가 영향을 많이 미치기 시작하면서부터 특히 가용 외환 보유고에 대한 점검을 계속 정부가 해왔다. 그게 IMF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로서는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해서 어떤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외환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정부와 계속 점검을 하고 대책을 논의해왔다. 최근에 저희들이 상당히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근거가 없는 우려도 있고 해서 정부로 하여금 몇 가지 구체적인 숫자를 받아서 최고중진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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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쟁점이 외채 및 외환보유고의 실제 규모가 어떤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 현재 우리 총 외채는 금년 6월말로 4,198억불이다. 저희가 통계상 외채로 잡힌다고 해서 다 상환의무가 있는 게 아니다. 이중에 수출로 이행하면 될 수출 선수금, 거래가 양쪽으로 되어있어서 헷지용으로 해외차입을 해서 결국은 거래가 상쇄하고 나면 실제로 상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거래들이 상당부분 있어서 실제 외채는 그런 부분을 제외할 경우에 2,680억불정도 규모로 현재 추산되고 있다. 그것에 비해서 우리 현재 대외채권 규모는 4,225억불이다. 그중에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외환보유고가 2,397억불이다. 이 2,397억불 외환보유액은 지난 IMF때는 국내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사실상 저희가 긴급할 때 쓸 수가 없는 외환보유고가 상당히 있었다. 그래서 그때 경험 때문에 이번에는 대개 외국의 정부채라든가 국제기구채라든가 외국 유수은행에 예치금 형태로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397억불 모두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 외화유동성은 2,397억불 외환보유고 전체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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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보유액이 과연 앞으로 불안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다. 그 외환보유액이 쓰이는 것은 단기외채, 단기외채라 함은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외채, 이 규모와 보통 비교를 해본다. 그래서 단기외채가 외환보유고보다 크거나 비중이 높게 되면 불안한 것으로 보통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다. 도표에서 보시면 일본의 경우에는 외환보유고가 9,967억인데 비해서 단기외채가 1조 2,952억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외환보유액이 우리보다 적은 1,371억불에 비해서 단기외채가 2조 1,097억불,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432억불, 이것은 8월 말 기준으로 되서 통계가 앞의 통계와는 떡?다르고 있다. 그래서 2,332억불에 비해서 단기외채가 1765억불 해서 현재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외화유동성이 단기외채보다는 훨씬 상회하는 충분한 안정적인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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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외채 외에 나머지 규모는 어떤가. 우선 적정 외환보유고에 대해서 IMF에서는 통상 경상지급액의 약 3개월치 정도를 보유하면 적정하다 하고 대개 3개월 치를 보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여기서 경상지급액이라 함은 수입결제 대금, 그리고 보통 무역외의 거래에서 우리가 대외지출을 하는 지급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그렇게 할 경우에 현재 3개월 치라고 하면 약 1,400억불 정도 규모가 된다. 그래서 현재 1,400억불 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2,400억불 규모를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IMF 권고기준, 또 국제신용평가에서도 우리 외환보유액은 불안하지 않고 충분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현재 평가하고 있다. 적정 외환보유고에 대해서 모 일간지에서 9개월 치가 적당하다고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잘못된 정보임을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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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시장에서 우리가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환율을 방어하는데 너무 돈을 많이 쓰는 것 아니냐하는 지적이 일부 있다. 현재 환율을 방어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고 결제를 하기 위한 외환보유고가 들어가는 것이 일부 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은행별로 보면 전체 평균은 이런데 일부 단기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서 중소기업에 수출대금을 신속히 결정하거나 단기 수입결제를 하기 위한 외화를 지급하거나 하는 부분에서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50억불, 100억불 지원을 한 적이 있다. 그것은 세계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도 금융기관의 유동성에 대해서는 늘 외환보유고로 대응하고 있는 통상적인 대응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외환유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적기에 필요한 대응태세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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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국내 은행들의 건전성은 어떤가. IMF 때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지난 IMF 이후에 건전성에 대한 금융 감독을 아주 철저히 한 결과 지금 현재 우리 은행들의 재무건전성은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아주 양호한 수준으로 되어있다. 자산건전성의 통계를 보시면 연체율이 08년 8월말에 1.0%이다. 이것은 지난 IMF때는 6-7%수준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 그것에 비하면 아주 건전한 수준이고 부실채권 비율은 0.7%이다. 참고로 미국의 상업은행의 경우에는 연체율이 3.16%, 무수익여신비율, 이것이 부실채권인데 1.87%해서 우리보다 두 세배씩 높은 상황을 보실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특별히 유동성 문제만 저희들이 정부에서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적정수준으로 대응해주면 상당기간 이것이 지속되더라도 문제없는 수준이라는 점을 통계로서 말씀드릴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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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당과 정부와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사항은 은행들의 행태이다. 은행들이 비올 때 우산을 걷어서 혹시 창구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가 있는 경우가 없는가 하는 점들을 저희가 계속 우려를 제기해서 감독기관들이 이런 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 시행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실물경제로 여러 가지 금융위기가 번지는 문제이다. 그것은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부와 건설대책반을 마련해서 미분양 문제, 건설사의 유동성 문제, PF를 많이 지급했던 일부 제2금융권 금융기관들에 대한 자금상황 문제 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응토록 하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장기화되고 미국의 금융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더라도 우리가 언제든 대응할 수 있는 유비무환 태세를 갖추고자 하는 것이지 현 상황의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린다. 그래서 장기화되고 예상외로 이것이 심각한 경우에도 국제 공조를 통해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면 저희가 결코 지난 IMF 때와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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