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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홍준표 원내대표%26gt;
남은 국감 일정 무정쟁국감, 정책·민생국감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
한나라당에서 앞장 서서 서민정책과 밀접한 정책을 발굴하고 그것을 국민들 앞에 내세울 때 진정 한나라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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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임태희 정책위의장%26gt;
경제주체들이 지금 현재 상황을 대단히 심리적 요인에 의한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외환시장의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주체들이 협조를 해나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경제주체들이 나만 살려고 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서 다같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데 동참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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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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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홍준표 원내대표%26gt;
ㅇ 국감이 오늘까지 나흘째 진행되었다. 각 상임위별로 여러 의원들께서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모든 정책 이슈를 짚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린다. 국감시작 초에 말씀드린 대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감은 사실상 지난 촛불시위 때 진행을 다 했다. 그때 이미 국정조사와 청문회,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명박 정부의 출범 초기의 문제점은 이때 다 한번 걸렀기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소위 국감 문제는 사실상 지난 개원 당시에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큰 이슈가 없을 것으로 본다. 중반전에 접어드는 국감에서도 처음 약속한대로 민생국감이 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의 상임위원장들과 간사들이 좀 더 힘써주시기 바란다. 특히 아직도 증인 문제로 논쟁이 진행 중인 상임위가 있다. 그러나 국정감조사법에 의해서 수사 중인 사건, 재판진행중인 사건은 증인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수의를 입히는, 또 지금 구속돼서 재판중인 사람을 국감장에 불러내서 그렇게 변칙적으로 의회가 사법절차에 관여하는 국감은 이번에는 반드시 없도록 간사들과 위원장들께서 꼭 유의해주시기 바란다. 과거에는 정쟁의 소지가 있는 사건들을 전부 국감장에 불러내서 민생과 다르게 민생국감이 아닌 소위 정쟁국감으로 주로 진행하게 된 것은 대부분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의 사법 절차에 국회가 관여하는 형태의 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번만은 수사나 재판진행중인 사건은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더라도 상임위에서 얼마든지 질문을 하고, 질의를 하고, 따질 수가 있는데 굳이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이번에는 용납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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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머지 남은 국감 일정이 무정쟁국감이 되고 정책국감, 민생국감이 되도록 여러분들께서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다음 주 초에 토지임대부분양주택공급촉진을위한특별조치법안을 17대에 이어서 제출하기로 한다. 지금 의원실에 전부 서명을 받고 있는데 이 법안은 17대 때 이미 당론으로 결정이 되었고, 당론으로 추진하다가 그 당시 열린우리당의 극렬한 반대로 추진을 못한 법안인데 서민주택마련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법안으로 되어있고 이미 국토해양부의 실무자들과 대부분 협의를 거쳤다. 아울러 이 법안 수행을 위해서 토공·주공 통합법안도 같이 각 의원실에 제출되어있다. 의원들께서 협조를 해서 지금 국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서명을 하시는 의원들이 별로 없다. 그 법안은 17대 때 당론으로 한번 결정이 됐고 우리가 다시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서 토공·주공 통합은 특히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공기업 노조의 소위 자기들, 개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법안추진에 반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안에 대해 토공·주공 통합법안도 반대하는 국민들이 거의 없다. 80-90% 찬성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도 우리가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종부세 개편, 감세법안, 규제개혁완화법안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당이 중심이 되서 소외계층, 특히 살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정책발굴에 의원들께서 앞장서서 나서주셨으면 한다. 한나라당이 우리의 뜻과는 무관하게 가진 자를 위한 정당, 2%정당,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은 폄훼하고 매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단지 정략적인 이유다 그것만으로 우리가 대응하기가 어렵다. 실질적으로 한나라당에서 여러분들이 앞장을 서서 서민정책과 밀접한 정책을 발굴하고 그것을 국민들 앞에 내세울 때 진정 한나라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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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임태희 정책위의장%26gt;
ㅇ 어제 우리 외환시장이 굉장히 요동을 쳤다. 시장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자신해도 안 되고 지나치게 불안한 이런 시각으로 봐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외환시장은 있는 그대로의 지표만 가지고 보면 정상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아마 외환위기를 한 번 경험한 우리 은행들, 기업들, 그리고 경제주체들이 미리미리 대응하면서 워낙 쓰라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유동성을 미리미리 확보하려고 하는 데에서 생긴 일시적 현상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외환시장 상황은 비정상적으로 형성되어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 대체로 시장에서도 그런 시각으로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현상을 은행들, 실제 담당자들에게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이런 것이다. 워낙 달러 부족 때문에 고통을 겪은 경험이 있는 기업과 은행들이 수출을 해서 벌어드린 달러는 시장에 내놓지 않고 원화자금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있으니까 수입할 때는 바꾸고 이러다보니까 대체로 거래량이 과거 9월까지만 해도 80억 달러가 하루 일일 결제량이, 요새는 약 50억 달러 수준밖에 안되는 것이다. 수입하는 것은 사서 쓰고 수출하는 것은 내다팔지 않고, 그러면서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최고중진회의 때도 한번 보고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외환보유고가 약 2,400억불 수준에 이르는데 이것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의 현금형태, 또는 채권형태로서 언제든지 동원 가능한 유동성이다. 1년 내에 만기 돌아오는 외채가 1,700억불 수준이다. 그래서 외환보유고로 충분히 유동성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빨리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게 중요하다. 지금 이 상태는 우리가 격랑이 심하게 치고 비바람 치는 바다를 항해해나가는 상황이라고 비유하고 싶다. 이런 배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각자가 혼자만 살겠다고 하면 다 다 공멸한다. 그래서 정말 이 상황을 함께 이겨나가고자 하는 자세가 경제주체들에게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다. 아마 오늘 시장에서도 대체로 그런 여러 가지 정책당국의 노력이 어떻게 반영될지 두고 봐야겠는데 대체로 경제주체들이 지금 현재 상황을 대단히 심리적 요인에 의한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외환시장의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주체들이 협조를 해나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래서 어제 정부에서도 시장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실제로 대통령께서도 달러를 지나치게 확보하려고 하는, 외환을 확보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그게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메시지를 시장에 보내서 이 자리에서 저도 거듭 경제주체들이 나만 살려고 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서 다같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데 동참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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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26gt;
ㅇ 민주당이 이 시간 현재 의원총회를 열어서 여당의 국감 방해를 선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실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어제 문방위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이유가 되지 않는 일로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가서 황금 같은 소중한 감사 시간을 모두 허비하고 실제로 제대로 된 감사를 하기가 어려웠다. YTN 사태로 YTN 노조원들이 국감장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 때문에 오히려 국정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관들이 나와 있었는데 그것을 무슨 되지도 않은 신공안정국조성이라고 하면서 국감을 거부하고 그것가지고 총리실에 항의를 갔다 오고 하는 바람에 실제 제대로 감사를 못했다. 이런 점을 국민들은 똑바로 아셔야 할 것 같다. 결국 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자기들 역할이 없고 정부여당을 비판할 만할 꺼리가 없으니까 아마 시간을 저렇게 보내는 것이 아닌가 짐작할 뿐이다. 민주당은 이유가 되지 않는 사소한 일로 시비를 걸어서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가고 국감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충실한 국감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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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김기현 제4정조위원장%26gt;
ㅇ 어제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다. 어제 지식경제위원회는 오전에 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의 최철국 의원이 산단공의 서울 지역 본부장의 인사와 관련된 질책성 발언이 있었다. 내용은 서울 지역 본부장이 그 직전에는 동남 지역 본부장으로 있었는데 그 부하직원이 5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시 좌천되기는커녕 도로 서울로 영전되어 왔느냐 하는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한 시간여 지난 다음에 최철국 의원이 화장실에 갔을 때 서울지역 본부장이 따라가서 거기서 욕설하고 라이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담배를 집어던지고 가로막아서고 고함을 지르고 하는 일이 있었다. 그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즉각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원내지도부에 바로 보고가 되었다. 그래서 홍준표 원내대표께서 즉각적으로 감사장으로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상임위원장한테 유감스러운 뜻을 전하고 즉각적으로 개입해서 중징계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해주셨다. 그 자리에서 그 국감을 곧 속개하면서 산업단지공단의 이사장이 사과를 했고 국정감사를 다시 새로 날짜를 잡아서 하게 되었는데 지식경제부장관의 사과를 민주당 측에서 요구해왔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장관을 불러서 와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약속까지 했다. 이 사건은 여야의 합의로서 이미 사태가 거기서 종결됐다. 우발적 사건이었고, 계획적인 사건도 아니었다. 더구나 조직적으로 일어난 일도 아니고 개인적 감정에 기한 사건이었다. 지금 조치는 본인에 대한 인사조치 중징계를 할 예정으로 있다고 알고 있고 아마 그 직에서 물러나도록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된다. 그 뿐만 아니라 산단공 이사장, 이사, 지역본부장 전원이 다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이미 여야가 합의를 해서 어제 다 그 사안의 처리가 종결됐다. 이것을 가지고서 만약 민주당 지도부가 정쟁의 수단을 삼아서 그걸 가지고 국감 방해라고 선포하고 나온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정쟁국감을 하자는 태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왔던 것처럼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하는데 민주당은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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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홍준표 원내대표%26gt;
ㅇ 어제 보고 받고 바로 현장 나가서 확인해봤는데 이창섭 서울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심리적 불안이 있던 사람들 같았다. 조직적으로 한 게 아니고 개인의 소양으로 그렇게 된 것 같아서 현장에서 바로 산단공 사장한테 중징계 지시를 했다. 아마 해임될 것으로 보인다. 우발적인 사건이고 그래서 어제 야당 지경위원장과 원만히 처리가 됐다. 그걸 두고 정부여당에서 국감 방해 행위를 했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난센스인 것 같고, 두 번째 어제 문방위에서 경찰 4명을 오라고 했는데 경찰 4명으로 신공안정국을 조성한다는 것은 참 난센스 같다. 신공안정국을 조성하려면 경찰 몇 부대가 와서 에워싸야 되는데 그게 아마 국감 방해 행위가 이뤄질 것이라는 첩보가 있어서 경찰 4명이 경비 서러 잠시 왔다가 바로 돌아갔다. 그것을 두고 국무총리한테 항의가고 그렇게 하는 것은 거의 쇼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소위 그것을 두고 신공안정국 운운하는 것도 국민들이 보면 웃는다. 난센스이고, 이유같지 않은 이유를 들이대서 국감을 그 귀중한 국정감사를 해야 될 시간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민주당이 스스로 준비부족을 자인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국감 준비가 부실했으니 이런 식으로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들이대고 소위 파행으로 몰고 가자는 전략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당당하게 준비된 것만큼 질의를 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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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장윤석 제1정조위원장%26gt;
ㅇ 법사위원회 국감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증인채택과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보고를 드린다. 원내대표께서 지적한대로 수사재판 중에 있는 사건 관련자들을 국회에 불러서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하는 것은 사법절차에 국회가 관여하는 꼴이 되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긴말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법사위 국감과 관련해서 요청하고 있는 증인은 하나같이 지금 수사 중에 있는 사건,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 관련자들이다.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하고 거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어제 서울고등법원, 지방법원 국감에서 주질의, 보충질의가 끝나고 재보충질의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측에서 증인채택을 한나라당이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장을 하고 재보충질의를 하지 못하는 조그마한 파행이 있었다. 물론 한나라당에서는 증인문제는 계속 협의를 하자, 국감을 계속하자고 요구를 했는데 하지 못했다. 이제 남은 국정감사 일정이 있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부당한 증인채택 문제로 법사위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갈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저희들은 증인문제 관련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될 수 있는 것은 하자는 입장을 확고하게 경지를 해나가서 원칙을 바로 세우는 민생국감이 되도록 하겠다.
2008.%26nbsp; 10.%26nbs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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