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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 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 사건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 논란 등 굵직한 사안 등%26nbsp; 정부 정책과 예산에 대한 감시 통제라는 국감 본연의 기능에 가장 부합하는 적절한 문제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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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하에서 잘못 집행된 직불금, 5,000억 상당, 잘못된 국가예산은 즉시 환수해서 정부 차원에서 농민대책을 세우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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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에서 형사고발까지 검토 하고 있다고 한다. 이 부분은 어제 우리가 천명한 대로 피아를 구분치 않고 농민과 국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집행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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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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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난 6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이제 반환점에 돌았다. 연일 계속된 강행군과 일부 상임위의 경우 고질적인 파행까지 겹쳐 의원들께서 노고가 상당히 크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노력으로 공무원들의 쌀소득 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 사건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 논란 등 굵직한 사안들이 이번 중반전을 넘어선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국감에서 정부 정책과 예산에 대한 감시 통제라는 국감 본연의 기능에 가장 부합하는 적절한 문제제기였다고 저는 본다. 농심을 분노케 한 이번 쌀 직불금 부당 수령사건은 우리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있는지를 반증하는 사건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노정부 시절의 일이라고 해서 전·현 정권 대립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것은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이다. 국가예산의 말하자면 누수, 잘못된 낭비를 어떤 식으로 국회에서 바로 잡는가 그 문제로 집약이 되어야지 이를 두고 전·현 정권의 대립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감사원이 2007년도 7월에 감사종료를 하고 왜 그 중요한 직불금 부당 지급 문제를 발표하지 않고 또 즉각 제도 개선에 임하지 않았는지 그것이 우선 의혹의 출발점이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정권이 농심을 자극해서 대선에 악영향이 올 것을 우려해서 소위 민주당 정권 차원에서 이러한 직불금 파동을 덮은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대부분 일반화되고 있다. 또 이번 직불금 파동 사건을 우리가 처리해나가는 과정에서 마녀사냥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어제부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다. 직불금을 수령한 전 공무원을 소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가족공동체 일도 매도의 대상으로 삼아서도 안 되고 지방 주재 기자들이나, 지방 주재 공무원들 중에서 실제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살면서 가족들이나 부모들이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직불금 수령한 것을 두고 그것도 소위 불법이다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본다. 그러나 변칙과 편법을 써가면서 농민들이 받아야할 직불금을 가로챈 것이 드러난다면 그 돈은 반드시 환수가 되어야 한다. 2007년을 기준으로 감사원 감사 당시에 부당하게 지급된 직불금이 1,683억에 이른다고 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그렇게 나왔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의사, 변호사, 언론인, 말하자면 직불금 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신청을 해서 받아간 돈들이 1,683억이라고 감사원에서 발표를 했다. 그러면 이 제도가 처음 시작된 2005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되었고, 2006년도에는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이 모든 것을 모두 조사를 해서 우선 1차적으로 예산은 환수를 해야 한다. 쌀소득 직불금에 관한 법률을 보면 잘못 지급된 돈은 환수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있다. 만약 2007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그 기준대로 하더라도 5,000억의 돈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노무현 정권하에서 잘못 집행된 직불금, 5,000억 상당, 2007년을 기준으로 대강 추정인데 이것부터 우선 환수하는 절차를 취해야 한다. 여기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비자경업자들까지 전부 포함해서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2007년 기준으로 약 28만 명된다고 이미 발표를 했다. 그런데 그 부분의 돈은 2005년도에도 있었을 것이고 2006년도에도 있었을 것이다. 2005년, 2006년, 2007년 기준으로 직불금이 지급된 현황을 보면 2005년이 가장 많다. 1조 3천억 정도, 2006년이 1조 1억 정도, 2007년이 1조 정도가 된다. 점차 줄어드는 추세가 있기는 하지만 그 3개년을 합쳐서 3조 4-5천억 원이 지급되었는데 지급이 잘못된 국가예산은 즉시 환수해서 정부 차원에서 농민대책을 세우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본다. 이번에 직불금 파동을 보면서 물론 거기에 억울하게 매도당하는 공무원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게 매도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단지 부당하거나 불법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문제에 대해서는 환수와 동시에 아주 사안이 중할 경우에 오늘 국무총리실에서도 아침에 나오면서 방송을 들었는데 형사고발까지 검토하는 것도 총리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제 우리가 천명한 대로 피아를 구분치 않고 농민과 국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집행해 나갈 것을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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