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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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금융권의 외화유동성, 원화유동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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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금융시장에 대한 심리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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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실물분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미리 차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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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미국 유럽 경제의 불가피한%26nbsp;장기적 침체로 수출 어려움에 대비한%26nbsp;내수 부문 확대를 위한 정책수단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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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26nbsp;여야를%26nbsp;초월한 정치권 전체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기에 야당과 정책위의장단 회의를 주말이라도 열어 허심탄회하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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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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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임태희 정책위의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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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어제 금융시장이 환율은 10년 10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 주식은 전날대비 최대폭 하락, 그렇게 해서 아마 시장참가자들이 경험한 역사상 가장 큰 요동을 친 하루였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금융위기, 금융 혼란상황은 우리 내부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미국과 유럽에서 촉발된 금융위기가 주원인이다.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미국과 영국은 금융에 있어서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또 아일랜드나 동남아, 동북아의 여러 개도국들은 저수지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서 경제성장을 해오는 구조로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수지에 위기가 와서 현재 각 국가가 안고 있는 기초체력이 약한 것부터 굉장히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전의 IMF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에 많은 체력을 다져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우리도 미국과 영국의 여러 가지 금융상황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는 많은 전문가들과 이 부분에 대한 진단하면서 지난 10년 전과는 기본적으로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잘 극복하게 되면 아주 좋은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확인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우선 이번에는 징후로서는 나타나지만 우리나라 프레임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은 아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난 10년 전의 경우에 우리가 썼던 여러 가지 외환위기의 극복 수단들이 지금 선진국들이 사실은 그 프레임을 채용하고 있다. 그래서 10년 전에 도입해서 현재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금융의 기본틀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평가한다.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평가를 한다. 그래서 이 상황을 결국 잘 극복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숙제가 되고 있다. 핵심은 이렇다. 우선 첫째는 미국과 유럽에서 각 국가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안정시키겠다고 하는 결의를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이 조금 안정되더라도 근본적인 안정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수지에서 물 공급이 상당기간 동안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의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정상화될 때까지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버텨야 된다. 미국과 유럽의 금융위기가 정상화될 때까지 우리는 버텨내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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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외화유동성, 원화유동성 확보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모든 정책의 초점은 외화와 원화의 유동성을 원활한 수준으로 유지해주는 정책이 중요한 정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금융시장에 대한 심리안정이다. 지금 외국에는 일부 펀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많이 철수하는 사태들이 몇몇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상황까진 오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역시 이런 부분에서 가능성, 외국에서의 현상들이 국내까지 전이될 것에 대비한 사전 대비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장기 주식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세제 등 인센티브 혜택을 주자는 대책들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금융시장에서의 심리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세 번째로는 실물분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정부와 함께 대책을 발표했는데 KIKO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의 유동성, 미분양 건설경기 여러 가지 부진에 따른 건설사의 동향, 최근의 조선사에 대한 자금 여건, 이런 부분들을 현재 정부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대책들을 그동안에 강구한 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점검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추가적인 대책들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네 번째로는 역시 미국과 유럽의 금융위기가 정상화되더라도 실물분야의 장기적인 침체는 상당기간 침체는 불가피하다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수출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내수 부문이 좀 취약한데 내수 부문을 확대할 수 있는, 그래서 수출시장에서 어려움을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정책수단들을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당에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는데 여야를 초월한 정치권 전체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회의가 끝나면 야당과 정책위의장단 회의를 주말이라도 열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의할 계획이다.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리면 세계 금융위기에 우리 한국이 생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생존전략을 짜는데 있어서 여야 없이 언론에서도 조언과 함께 많은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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