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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이명규 전략기획본부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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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직불금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할 자격이 없는 세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26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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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쌀 직불금 문제는 과거에 민주당 정권의 명백한 직무유기에서 비롯됐다.%26nbsp;
둘째, 대선을 앞두고 감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음으로서 정권적 차원 개입의혹이 있다.
셋째,%26nbsp;현 정부를 반대하기 위한 단순한 정치 이념 공세에 불과하다.%26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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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6lt;홍준표 원내대표%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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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정감사가 이제 이번 주가 끝나면 종반전으로 가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상임위에서 정쟁을 야당이 시도하면서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긴 하지만 대체로 무난하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사건의 파장이 크다. 공직사회와 사회지도층의 도덕불감증에 농민을 비롯한 국민의 시선이 매우 따갑다. 그렇지만 제가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할 때 언급한 것처럼 마녀사냥식, 인민재판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된 정책에 기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그 돈을 지금부터라도 지난 3년간 잘못 지급된 그 돈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그 돈을 우선 환수해서 농민대책에 전액 사용하는 방법으로 우선 상처 난 농심을 달래줘야 하는 게 그 첫째이다. 두 번째가 제도 개선이다. 지금 농수산식품부에서 제도개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농수산식품부의 제도개선이 미흡하기 때문에 당 김기현 4정조위원장과 농수산식품부와 의논을 해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세우고 농민 이외에는 이 돈을 받아갈 수 없도록 원래의 법 취지대로 농민 이외에는 이 돈을 받아갈 수 없도록 법 개정하는 것이 맞다. 이미 행정안전부, 농수산식품부가 자체조사를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아마 수사대상자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여기에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 소위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들, 소위 부재지주들이 받아간 돈도 전부 환수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야당은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에 잘못된 정책을 세워놓고, 또 국가예산을 엉뚱한데 다 낭비를 해놓고 거꾸로 후안무치하게도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고 있다.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밝혀야 하는 것이 2007년 7월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놓고 잘못된 제도개선을 빨리 시행하지 않고 거기에 부당하게 지급된 28만 명, 1,683억 원이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감사결과를 내놓고도 전혀 시정하지 않았다. 2007년 7월에 왜 은폐를 했겠나. 작년에 대선이 있었다. 만약 그게 발표되면 민주당에 대선에서 단 한 표라도 농민들로부터 받았겠나. 그리고 금년 4월 총선이 있었다. 대선과 총선에 불리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청와대에 보고할 때 나는 청와대에서 은폐했다고 믿고 있다. 거기다가 제도개선 기회를 놓치니까 금년에도 똑같은 형태로 22만 명이 잘못된 직불금 신청을 한다고 한다. 그래서 어제 농수산식품부 차관을 불러서 지시했다. 금년의 것은 관내 거주자에 대해서만 일단 지급을 하고 나머지 관내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서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되는 법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한다. 개정되는 법은 내년 2월인가, 3월인가 변동 직불금 신청 받는 그 시점에 발효시점을 만들어서 이제는 아예 부재지주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민이 아닌 사람들은 직불금 신청을 못 받도록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야 할 것이다. 직불금 파동문제를 두고 오늘 아침에 일부 언론에서는 한나라당이 제 발등을 찍었다는 식으로 보도해서 당내갈등을 부추기고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전 정부의 실정을 덮어주는 듯한 언론 논조를 봤다. 언론의 공적 기능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참으로 정론을 추구한다는 언론이 마치 당리당략으로서만 접근하는 듯한 논조가 옳은 것인지 그것이 농심을 달래주는 것인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논조야 자기들 자유지만 정론직필이라고 주장하는 언론에서 마치 이것을 한나라당에 정략적으로 몰고 가서 발등을 찍었다는 취지로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는 자기들 자유지만 저는 그 신문의 정체성과 맞는지 오히려 서민들을 위한다는 그런 사실을 내세우는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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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일부 국감장에서 또다시 국감소동행위가 있었다. 떼법이 국감장에서까지 만연하는 이런 사태가 없어야 되고 어제 소란이 있었던 그 위원회 의원들은 한마음이 돼서 소란의 당사자를 반드시 국감 소동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서 국회만이라도 법과 권위가 설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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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이명규 전략기획본부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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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주당은 직불금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 제가 세 가지 이유만 들어보겠다. 첫째로는 쌀 직불금 문제는 과거에 민주당 정권의 명백한 직무유기에서 비롯됐다. 아시다시피 쌀소득 직불제는 2005년에 도입됐다. 이 제도를 허술하게 만들고 미숙하게 운영해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책임이 전적으로 민주당에게 있다. 두 번째는 대선을 앞두고 감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음으로서 정권적 차원의 개입의혹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작년 7월 26일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는데 뚜렷한 이유 없이 발표를 안했다. 감사 결과를 제때 발표만 했더라도 추가적인 혈세낭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할 수 있었는데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음으로서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혈세를 낭비한 무능한 노무현 정권이 의도적으로 직불금 문제를 감춰왔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세 번째는 현 정부를 반대하기 위한 단순한 정치 이념 공세에 불과하다. 작년 국감에서 이미 강기갑 의원께서 쌀 직불금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도 이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올해 와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함으로서 정치적 이념공세로 몰고 가고 있다. 쌀 직불금을 잘못 받아간 것은 회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쌀 직불금을 받아갔다고 해서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쌀 직불금을 받아간 공무원들을 모두 매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아무쪼록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정치적 이념공세를 중단하고 쌀 직불금의 제도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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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장윤석 법사위원회 간사%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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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금 법사위 감사 일정은 지방에 있는 고등법원, 고등경찰청 감사를 어제까지 마쳤다. 방금 거론이 됐던 쌀 직불금과 관련해서 법사위가 1차 감사원 감사는 마쳤다. 그러나 쌀 직불금 감사와 관련해서 긴급 추가 감사원 감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오전 법제처 감사를 마치고 오후 3시에 감사원 현장에 가서 긴급 추가 감사를 하겠다. 저희들이 긴급하게 감사원 추가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홍준표 대표, 이명규 본부장께서 지적한 바로 그 점이다. 작년 7월에 이처럼 중대한 쌀 직불금과 관련된 감사를 해놓고도 국민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대선국면에서 은폐한 특별한 의도나 배경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아시는대로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결과를 감사원장은 대통령에게 수시보고 하도록 되어있다. 이 사안의 경우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서 당연히 수시보고를 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오늘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규명을 해내겠다. 그리고 99만명의 수령자 명단을 정부 부처로부터 받아서 건강보험공단 데이터와 대조검색을 했다. 아마 신분직업을 분류하는 것이라고 감사원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분명 특이 신분의 직업을 가진 사람을 확인을 감사원이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특이 신분 지위에 있는 명단을 확인하고 서둘러서 이것을 폐기하거나, 은폐하거나, 비공개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그 부분에 관해서 오늘 감사원에 가서 여야 의원들이 공히 감사자료 일체, 이 건과 관련된 감사위원 회의록을 현장에서 검증하겠다. 검증하면 그 단서가 발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두 번째는 부당 수령자 명단을 확인하는 과제이다. 그런데 감사원은 이것을 폐기했다고 하는데 요즘 IT기술에 의하면 바로 복구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행정 각 부서가 200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자 명단을 받아서 다시 분류작업, 검색작업을 하는 것은 매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99만 명의 자료를 입수했던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이야말로 수령자 명단을 확인하는 가장 효율적인 정부기관이라고 생각해서 감사원으로 하여금 복구 작업을 하도록 촉구할 생각이다. 오늘 법사위 추가 긴급감사를 통해서 지난해 감사자료 은폐의혹, 그리고 수령자 명단을 규명하는 작업이 좀 더 어느 정도 진척을 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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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홍준표 원내대표%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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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오늘 감사원에 가실 때 2005년도에 수령했던 것도 파악을 하고, 2006년도, 2007년도, 금년에 아직 지급이 되지 않았지만 신청자, 그 명단도 파악을 같이 하시라. 같이해서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특히 감사원에서 어떻게 명단을 임의로 파기했는지 내가 언뜻 보도보기로는 과장이 임의로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어떻게 과장이 자기마음대로 감사 자료를 파기하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변명이고, 그 문제를 철저하게 파헤쳐서 감사원을 특별 감사하는 작업을 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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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윤석용 장애인위원장%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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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애인도 법 앞에서는 예외일 수는 없다. 사정이야 제각기 주장이 다르겠지만 경찰관 여러 명이 장애인 한명을 집단 구타한 사실은 공분을 느끼는 바이다. 관련 공무원이 직위해제 되었다고는 하나 공직자들은 심기일전 서민과 소외계층을 섬기는 자세로 거듭나야 한다. 얼마 전 청와대에서 장애인 시위자를 대상으로 시위진압 모의훈련을 했고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장애인들이 시위 시 강제해산을 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했다고 하여 많은 비난도 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철저한 반성을 통해 봉사와 섬김의 경찰상으로 태어나지 않는 한 또 재발될 사건이다. 차제에 장애인들도 생존권 확보를 허덕이는 현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시위 만능주의에 빠진 시위는 자제를 촉구한다. 이 사건은 경찰관의 문제만이 아니라 힘없고 백 없는 장애인들을 사람대접하는 자세로 공무원들은 새로운 각오를 가져야 하며 총리나 훈령을 통해 공무원 직무개혁에 장애인에 대한 대민자세 확립과 아울러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각 부처에 장애인 정책 책임관을 두어 장애인과의 정책조정을 하도록 촉구한다. 이 사건이 장애인 인권에 향상되는 계기로 삼길 진심으로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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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6nbsp; 10.%26nbsp; 17
한%26nbsp; 나%26nbsp; 라%26nbsp; 당%26nbsp;%26nbsp; 대%26nbsp; 변%26nbsp; 인%26nbsp;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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