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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금융안정대책에 여야 없이 합심하여 대한민국국회의 위기 극복 능력을 세계 금융 시장에 보여주자
작성일 2008-10-20
(Untitle) 국경 없는 세계 금융 시장의 위기는 우리에게도 쓰나미처럼 밀어닥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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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 IMF, G7회의에서는 주요 국가들이 함께 은행의 대외 채무에 대한 정부 보증, 은행의 자본 확충, 예금자 보호 확대 등 비상조치들을 취하여 국제적 공조 체제를 갖출 것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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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26nbsp;이에 따라 오늘 정부도 은행의 대외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등을 골자로 한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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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26nbsp;다른 나라들은 정부가 나서서 은행의 대외 채무를 보증하는데 우리는 늑장을 부린다면, 보증 없이 외화를 구하는 우리 은행들은 해외 시장에서 역차별을 당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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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26nbsp;정부가 은행의 대외 외화 채무에 대해 천억 불 범위에 이르는 지급 보증 하는 대책을 마련했으나, 그 집행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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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26nbsp;최근 금융 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의회의 반대로 실기하여 금융시장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한 사례를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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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26nbsp;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민주당은 수많은 선결 조건을 내걸어 시간을 다투는 이번 조치를 또다시 길고도 지루한 정쟁의 장으로 몰아갈 듯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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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26nbsp;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서 지급보증 동의안이 처리되어야 한다. 이 세계적인 금융위기란 파고를 넘지 못하고, 국회가 정쟁의 바다 속에서 시간을 허비한다면 대한민국은 거센 파도에 휩쓸려 버려질 수 있다는 엄중한 현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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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 내일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회동을 제안했다. 신속하게 위기 극복안을 처리해 대한민국 국회의 위기 극복 능력을 세계 금융 시장에 보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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